피해학생의 상담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피해학생의 부모들은 이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비용을 다 치루고 나서 비용청구를 해야하다보니 먼저 돈을 내서 진행한다. 신체적 치료비용이 있다면 같이 청구해야 하고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며 정신적 피해보상비용도 청구하고자 한다.

“피해를 당한 것도 힘든데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비용을 청구해야 하니 속상해요. 막상 안주면 어떡하죠? 얼마나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부모에게 받기 힘든 상황이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부담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준다. 첨부한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하면 된다. 공제회에선 가해자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기관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이어야 한다. 이것 역시 어려움을 이야기 한다.

“꼭 교육감이 정한 기관이어야 해요? 그 기관은 어디에요?” 교육감이 정한 기관은 안전공제회에 요청하면 해당 구에 한해 알려준다고 한다. 일반 학부모가 찾아보기도 어렵다. 절차 역시 어렵다. 심리 상담을 받으려면 해당기관부터 알아봐야하고 발생한 비용은 직접 양식을 작성해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해야 한다. 실제 발생한 비용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상담을 받기위해 들어간 기타 비용은 청구할 수 없는 건데, 상대부모에게 모두 청구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신적 피해보상은 얼마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부모 눈치 보는 것 같아 이게 뭔가 싶어요.”

정신적 피해보상 금액은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많고 적음은 상대부모에 따라 다르다. 많이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처음엔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한 상대부모도 언제 바뀔지 모른다. 청예단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준다. 학교의 교사가 양측 부모의 동의하에 학교라는 공간에서 청예단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가해학생의 5호 처분으로 상담을 받게 되면 상담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아들의 상대학생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였다. 형사조정과정에서 합의금에 상담을 받으면 발생한 비용 200만원을 포함해서 달라고 했다. 분명 본인이 가해자 처분으로 받은 것이었는데도 말이다.

상담은 심리적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상담사들은 많다. 상담사가 활동할 곳은 부족하다. 상담교사를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면 아이들의 상담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비용이 발생할 일도 없고 피해자 부모가 까다로운 절차를 알아서 진행할 필요도 없다. 피해학생을 심리적 정서적 지지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부모에게 그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피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