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퇴직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1. 퇴직관리의 필요성
가.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확보 및 전직관리가 뒤따르지 못한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으로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몸살을 앓고 있다. 기업은 비효율적 정리해고 후 대규모 비정규직 양산을 낳고 있고 노동자는 고용경쟁력(employability)확보 보다는 고용불안감으로 인한 경직된 고용보호로 맞섬으로써 ‘노사갈등’과 ‘노노갈등’ 등 경제주체간의 불신과 양극화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결국 기업과 노동자는 물론 한국 경제의 장기경쟁력을 모두 위협하며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나. 사실상 평생고용이 보장되기 어려운 시대가 되면서 ‘상시퇴직’이 불가피해졌지만 이를 풀어가는 방식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 체계와 효율이 없고 임시방편인 경우가 많아 고용불안감 고조, 조직 이완 및 불신, 고비용, 기업이미지 악화, 우수인력 유출 등의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

다. 퇴직은 직장인이라면 한번 이상은 겪어야 할 일임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무능력자’, ‘낙오자’라는 부정적 의미가 워낙 강해 근로자 스스로 경력 확장이나 새로운 인생의 출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아직도 이에 대해 미리 이야기 하는 것을 꺼리고 터부시하고 있으며 잠재된 불안감으로 인해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낳고 있다.

2. 문제점
1) 노사신뢰에 기반 하지 못한 회사주도의 일방적, 폐쇄적 퇴직관리- 밀어내기式
2) 고비용과 비효율성을 낳고 있는 사후적, 근시안적, 非전략적 퇴직관리
3) 퇴직관리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부재
①퇴직자 선정방식의 공정성 문제
②퇴직관리의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있다고 해도 기피하는 현상
③일시적인 인력구조조정 태스크포스 팀에 의해 비공개적 수행

3. 외국의 퇴직관리
1) 미국
①일정기간 임금지급 및 재고용을 보장하는 일시해고제(lay-off)를 통한 상시 구조조정 체제
②명확한 고용정책과 사전 경보제도
③활발한 전직지원(outplacement)제도 운영


2) 일본
①종신고용제도의 붕괴로 ‘회사형 인간’에서 ‘자립형 인재’로 인재관리 목표의 변화
②퇴직관리 전담팀 구성 및 참여적 퇴직관리(희망퇴직제)
③전직준비 및 생애설계 교육의 강화

4. 퇴직관리의 기본 방향
1) 사람중심의 경영- 정리해고는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해야
다양한 방식의 해고회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기업은 근로시간 조정, 업무능력 제고를 통한 인력 재배치 등 충분한 노력을 선행하였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정부도 이를 지도감독해야 함.

2) 퇴직관리 프로세스 혁신과 시스템의 구축
: 조직적이고 사전적인 준비와 관리, 근로자의 참여가 핵심적 요소임

가. 퇴직관련 전문부서 마련
나. 옐로우 카드제, 직급정년제, 사전예고제 등의 고용에 대한 조기경고
다. 회사차원내의 상시적인 퇴직지원 시스템
-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 생애 설계교육, 희망퇴직제 등 자율적인 퇴직관리 지원
라. 퇴직자 면담을 통한 문제점 파악을 토대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경제주체들의 인식 전환 및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가. 기업- 해고의 최소화 노력을 전제로 한 상시 고용조정 시스템 구축과 채용부터 퇴직까지 중장기적 인사관리 및 퇴직관리 전문화
나. 근로자- 자기계발과 고용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
다. 정부 -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사회적 합의와 통합을 위한 갈등조정자의 역할, 21세기형 교육훈련 ∙ 고용정보망 구축 ∙ 전직 지원제도의 정책적 지원

5. 한국의 전직지원제도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란 고용조정 또는 다운사이징 기업의 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적 안정프로그램(Emotional Support Program)과 재취업 또는 창업 등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직지원프로그램(Job-Search Assistance Program), 그리고 행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컨설팅 서비스이다. 현재 국내에서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는 98년 한국에 진출한 DBM코리아를 비롯, 아데코 코리아, CBS, 라이트 코리아 등의 외국계 업체가 있으며 한국형 아웃프레이스먼트 서비스를 표방하는 KOC가 있다. 초기에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그동안 이들 업체를 주로 이용했고 국내 기업 가운데는 ㈜포스틸, 대우자동차(희망센터-전직지원 기관-와 연계), 한국통신 등의 기업체를 시작으로 점차 이용 기관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방부 전역군인 전직지원서비스로 이어지는 등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참고자료>
1. 퇴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1. 5. 7. 삼성경제 연구소
2. 성과창출을 위한 실무 인적관리, 공선표
3. 아웃플레이스먼트 업체 현황, 한국경영자 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