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11기 정승훈

▣ 이 책을 고른 이유

천종호 판사는 소년재판 판사로 유명한 판사다. 학교폭력으로 주제를 잡고 글을 쓰고 있는 나로서는 관심을 가질만한 분이다. 처음부터 이 책을 보려고 하진 않았다. 베르나르 올리비에의 쇠이유를 알게 되었고, 혹여 한국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했다.

알아보니 부산에선 ‘2인3각’이란 프로그램이 있었고, 대전에선 ‘길위에 학교’가 있었다. ‘2인3각’ 프로그램은 천종호 판사가 주관이 되어 진행했고 지금도 항상 하고 있다고 했다. ‘만사소년’에 전화해서 멘토 지원을 하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다. 10일 정도 제주도 둘레길을 걸어야 하니 그만큼이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하고 나머지 자세한 안내는 메일로 보내준다고 했다. 안내된 글을 보니 ‘쇠이유’ 책과 천종호 판사의 2권의 책을 먼저 읽어야 멘토 자격이 되는 거였다. 그래서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와 이번 책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를 읽게 되었다.

▣ 내 마음에 무찔러 드는 글귀

추천의 말 1 아버지는 완성되어가는 존재

미국 심리학자인 에미 워너 교수는 1955년에 하와이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한 결과,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했던 200명 중 2/3는 문제 학생이 되었고, 1/3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발견하였다. (10)

아마 이는 주변상황이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와 본인의 타고난 성향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2014년 10월 현재까지 전국에 13곳의 사법그룹형홈이 설립되었고, 이를 통해 많은 소년들이 보호를 받게 되면서 재범률이 30% 이하로 떨어졌을 정도로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다. (11)

“아버지는 자녀가 생겼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 완성되어가는 존재”라는 구절이 유독 가슴에 와닿았다. (11)

추천의 말 2 흔들리고 있을 뿐 비뚤어진 것이 아니다.

판사는 기본적으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나머지 한쪽으로부터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판사의 숙명이다. (12)

지금 우리 사회에는 소년원에 보낼 정도는 아니나 비행 재발을 막기 위하여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아이들이 많다. (13)

진정으로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거기에 더하여 괜찮은 이웃도 함께 물려주어야 한다. (14)

추천의 말 3 ‘이노무 손아’, 그 따뜻한 호통의 아름다움

사랑 없는 호통은 분노를 부르지만 사랑이 담긴 호통은 사람을 변화시킴을 느끼게 된다. (16)

프롤로그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를 펴내며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않는 아이들, 자기 아이마저 제대로 돌보지 않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부모들, 뒷짐 지고 사태를 수수방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선생님들에게 오금이 저리도록 호통을 치는 것도 모자라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구호처럼 외치게 하기 때문이다. (21)

호통 판사라는 별명도 있지만, 이런 구호를 외치며 반성하고 재비행을 안 한다면 그것 또한 한 방법이다. 글로만 봐서는 얼마큼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서 본다면 다를 것 같긴 하다. 언젠가 방청 신청을 해봐야겠다.

아이들의 재비행을 막는 방법은 처벌보다는 마음의 치유와 관계 회복이 열쇠라고 생각하기에 그 첫걸음이라도 법정에서 떼어주려는 일종의 응급조치인 셈이다. (21)

소년재판은 일반 재판과는 다르게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이 선고된다. 아이들 대부분이 가출청소년이기 때문에 다음 재판엔 도망가서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2)

비행청소년들이 실제로 처한 환경은 상상할 수 없이 열악하다. 비행청소년의 대다수는 집을 나온 가출청소년들이다. 아이들이 집을 나온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의 보호력 상실이라고 할 수 있다. (22)

비슷한 또래 아이들과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함께 생활하며 이른바 ‘가출팸’을 형성하기도 한다. (23)

솜방망이 처벌을 나무라며 처벌의 수위를 더 높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모두들 드러난 폭력성에만 초점을 맞출 뿐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묻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24)

맞다. 폭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처벌 강화만 이야기 한다. 소년법 자체를 없애자고 한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와 배려를 받지 못한 채 어른들이 사라진 길 위에서 홀로 살아남기 위해 깨진 유리조각처럼 위태로운 일상을 사는 아이들. (24)

문제가정이 있을 뿐 문제아는 없다. (24)

가난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기도 하고 성숙하게도 하지만 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가난은 인간성을 마모시켜 내면을 황폐하게 만들고 꿈꿀 자유마저 앗아가기 때문이다. (24)

이 아이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는 아이들이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비명도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지르는 법이고, 도움도 손 내밀어줄 사람이 있어야 청하는 법이다. (26)

부모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사회가 그 역할을 대신 해줘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6)

한국은 교육철학도 없고 사회적 안전장치도 없다. 아이들을 우리의 미래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국가적 차원의 큰 그림이 없다. 정권이 바뀌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들만 부르짖을 뿐이다.

문제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문제라는 것을 아는데 딱히 도와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6)

비행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한 데 비해 우리 사회 어디에도 이들을 위한 배려는 없었기 때문이다. (27)

돌아갈 집이 없거나, 집에 돌아가도 제대로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시 가출을 하고 비행을 저지르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28)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과 일반 소년범이 한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바람에 교정이나 교육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모방 범죄를 부추기는 범죄의 학습장이 되어가고 있다. ... 동남아시아보다도 열악한 상황이다. (29)

정말 이 정도일줄 몰랐다.

실제로 소년원을 다녀간 소년범의 재범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현재의 소년원과 같은 대규모 시스템이 아이들의 비행예방에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래서 UN에서도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소년원 같은 대규모 시설보다는 가정위탁(그룹홈)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의 사회복지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 사회에서 설치한 가정(그룹홈)에서 소년범들을 돌보면서 소년범죄를 줄여 나가고 있다. (29)

울산이나 경남 지역은 소년원조차 없는 등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너무나 많다. (31)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보다도 크다고 한다. (31)

특히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경우에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32)

아버지란 자녀를 감싸 안으려고 하는 어머니와 달리 독립된 개체로 성장해가는 사춘기 자녀에게 사회적 규범을 제공하는 한편 자녀의 독립과 성장을 지지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아버지는 자녀가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이자 자녀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는 사람인 셈이다. (32)

지난 번 책을 보며 비행청소년의 가정을 보니 아버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어린 시절 자녀의 인성 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버지 노릇 또한 마찬가지다. (34)

사춘기는 부모의 애정 어린 보살핌이 있어도 들쭉날쭉하는 감정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시기이다. 그런 시기에 아버지의 보호막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제대로 선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34)

아버지가 없다면 아버지를 대신하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따뜻한 관심을 주고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준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도 늦지 않다. (34)

한 사회의 수준은 그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 있다. (35)

지난 5년 동안 창원에 이어 부산에도 청소년회복센터가 만들어졌고, 50여 명의 아이들이 6개의 센터에서 생활하며 따뜻한 보살핌 속에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36)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인간 사회이고, 이걸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참된 인간성이기 때문이다. (36)

1부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

아버지와 다름없는 판사님

중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변변한 기술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상희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42)

저는 살아오면서 정말 행복했던 추억이 없습니다. 슬프고 괴로웠던 일뿐이었습니다. ... 그 누군가 단 한 명도 저에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4)

저는 어머니께서 연락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절 버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45)

이처럼 자녀 양육에 있어 특별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탓인지 아버지가 된 이후 나의 아버지 노릇이 쉽지만은 않았다. (47)

경상도 아버지였으니 더 그랬을 거다. 살갑지 않은 경상도 특징이 더해졌을 테니.

좋은 아버지 노릇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행소년들의 아버지 중에는 이러한 최소한의 아버지 노릇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48)

하느님은 이 모든 걸 주시고

더 이상 추가할 게 없을 때

당신의 걸작품이 완성되었다는 걸 아셨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를 ‘아버지’라 불렀다. (50)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집안 경제를 책임지는 것을 넘어 아이들에게 친구 역할, 멘토 역할, 때로는 평생 조력자까지 되어야 하니 좋은 아버지 노릇이 녹록치 않은 셈이다. (51)

“의료소년원에 보내면 명수의 눈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또 신체 감정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해보겠습니다.” (57)

의료소년원이 따로 있구나. 몰랐다.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는 지구의 중력만큼이나 강력하기 때문이다. (58)

술 마시는 것 말고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평생 울컥, 화내는 취미밖에 없었던 아버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내가 사들고 간 몇천 원짜리 매실주 한 병을 받아들고서 “이것으로 됐다.”고 미소를 지으시며 나에 대한 서운함을 다 푸시겠다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또 울었다. (59)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비행청소년들의 비행 양상은 다양하다. 비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따라 나누어보면 절도, 강도나 원조교제 같은 ‘생계형 비행’, 학교폭력처럼 또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관계형 비행’,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이나 폭주 같은 ‘유희형 비행’,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성 비행’, 묻지마 범죄와 같은 ‘정신 심리형 비행’ 등이 있다. (60)

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65%가 직업이 없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볼 때 묻지마 범죄의 기저에는 희망의 상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최선의 길은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61)

아버지의 눈물

남자들은 대체로 소통에 약한 편이다. ... 아버지, 어머니와 장시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눈 경험이 없기에 자녀들과도 이야기를 오래 하지 못한다. (72)

그토록 심한 폭력을 당했음에도 동배의 부모는 아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아이들을 모두 용서해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동배를 괴롭혔고, 이로 인해 동배는 점차 평안을 잃어갔다. (73)

용서도 좋지만 이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폈어야지. 너무 무책임하다.

단기간에 많은 양의 술을 집중적으로 마신 탓에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74)

아버지로서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슬픔과 자책은 결국 동배 아버지마저 서서히 무너뜨렸다. 동배와 함께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한 적도 있고, 아침에 일어난 뒤에도 출근할 생각은 않고 멍한 상태로 방 안에 우두커니 서 있는 등 동배 아버지마저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74)

부모가 강해서 아이를 지켜줘야지 같이 무너지면 어쩌나. 그럼 아이는 더 무너진다.

‘기억상실을 동반한 알코올 남용’이라는 진단을 받은 동배는 그날의 비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74)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와 소통의 끈을 아예 놓아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77)

당연하다. 바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아이의 1차 양육자인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 참여 여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남편과 아이 사이를 가깝게 만드는 것은 아내의 역할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다. (77)

반면 ‘제2의 어머니’ 역할이란 어머니가 이미 있음에도 ‘또 하나의 어머니’ 역할을 하려는 아버지를 빗대어 하는 말이다. (78)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출하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상습적인 가출청소년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머니의 폭언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81)

“정신 차리라고 형욱이를 혼냈더니 형욱이가 오히려 칼을 들고 와서는 저와 여동생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83)

아버지가 잠적한 이후 형욱이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한 끼로 끼니를 해결하는 날이 많았다고 한다. (85)

용돈이 부족함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그전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형욱이에게는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시련이었다. 하지만 형욱이는 그 시련을 절제를 통해 극복하기보다는 또래들한테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기 비행을 저지르는 등 탈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86)

어른 시절 풍족하다 성인이 되어 궁핍하면 소비패턴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더라.

부성은 현자로, 남성은 전사로 상징될 수 있다. 전사와 비교해 현자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정신적 성숙’일 것이다. (88)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1박2일 가족 캠프에 가족 모두가 참가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형욱이를 부모 품으로 돌려보내는 처분을 내렸다. (91)

아버지 패러독스

지금 우리 사회는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94)

이처럼 경쟁 대열에서 밀려 자퇴를 선택한 아이들의 의식 속에는 좌절감이나 패배감, 또는 소외감에서 비롯된 절망과 체념이 자리하기 쉽다. (95)

아브라함 머슬로우는 세 번째 단계의 욕구를 ‘소속과 사랑의 욕구’라고 하면서, 이러한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불가피한 결과가 ‘외로움’과 ‘소외감’이고, 이를 피하기 위한 최후의 길은 집단 활동이라고 했다. (95)

그래서 더욱 아이들끼리 모이고 같이 행동하는 거겠지.

무리를 짓다 보면 힘의 우열에 따라 서열화가 진행되고, 서열이 높은 학생들은 힘(권력)을 쥐게 되므로 자연히 무리 속에서 폭력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간다. (95)

얼마 전에 ‘파리 대왕’ 영화를 봤다. 표류한 아이들의 폭력성과 무리를 지어 행동하는 모습들, 서열화하는 모습들을 보면 옆에서 잡아줄 성인이 있어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 폭주 기관차의 브레이크 역할을 할.

학교폭력은 소외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학교라는 특수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화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나던 학교폭력이 이제는 초등학교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96)

맞다. 심지어 유치원까지 내려갔다.

윤호와 경수의 부모들은 모두 자신들의 억울함만 계속 호소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사건을 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100)

많은 부모들이 그렇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보거나, 경수도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던 점을 보거나, 서로 화해하는 것이 경수를 위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01)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윤호는 2년, 병태는 1년)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부모에게 위탁하는 처분을 내렸다. (102)

보호관찰소에 상담을 다니시는 사회복지사분을 통해 들으니 보호관찰소에 구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날짜에 와서 상담이든 교육을 받는 거라고 한다.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응보적 분쟁 해결보다 진정한 사죄를 전제로 하는 화해적 분쟁 해결이 사건 당사자, 특히 피해자에게 유익한 점이 많다. (102)

일반적으로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정의로우면서 동시에 승리자이길 바라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청렴한 사람이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에게 금전적인 혜택도 베풀어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버지에 대한 자식들의 모순된 기대 심리를 가리켜 ‘아버지 패러독스’라고 한다. (103)

‘내 아이가 정의로운 사람이면서 동시에 경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심리’도 있을 것이다. (103)

모순되는 걸 알면서도 본능적인 욕심이기에 어쩔 수 없다.

공존과 배려가 없는 사회는 위험하다. 당장 눈앞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이 쏜 화살이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105)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은 것이 문제다.

두 어머니와 한 아들

원우는 성격이 모질지 못하고 휩쓸리기 쉬운 성향으로 자기통제, 자기 절제에 어려움 많았다. (106)

지금까지 어머니로 알고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모로 기재된 사람이 실은 이모였고, 이모로 알고 있던 사람이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어머니와 이모뿐 아니라 친형제와 사촌 형제 사이의 뒤바뀐 관계도 원우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107)

사춘기엔 출생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되기에 혼란이 더 심한가보다.

“애가 자라는 걸 바라보면 굶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사랑을 퍼부었는데 너무 오냐오냐 하며 키우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걸 다 해결해줬던 것이 잘못이었나 봅니다.“ (110)

그래서 옛 말에 귀할수록 엄히 키우라고 했다.

거듭되는 말썽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모두 원우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했다. (111)

이러한 원우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니 실망이 앞섰던 것이다. (112)

[반성의 역설] 책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은 아버지의 부재와 관련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113)

엄마도 이혼 가정에서 자라고, 엄마, 이모도 이혼하고, 형제도 모두 여자형제이니 남자라곤 없다.

어머니들은 여전히 자기 아이를 품에 가두어두려는 속성이 있다. 이때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다. (113)

“부성적인 역할은 거의 완벽하게 해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어머니들조차 부성을 갈망하는 자식들의 요구를 완벽하게 채워주지는 못한다. 비행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사실상 이런 부성의 부재로 인한 심리적인 방황을 겪고 있다.“ (114)

말하자면 원우는 모성의 과잉 속에서 자란 것이다. (114)

아버지라는 징검돌 없이 사춘기라는 거센 물살을 건너기란 녹록치 않다. (115)

가출하지 않겠다면 아빠와 이혼할게

“어린 시절부터 간직한 아름답고 신성한 추억만 한 교육은 없을 것이다. 마음 속에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라도 남아 있는 사람은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삶이 끝나는 날까지 안전할 것이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말이다. (118)

살면서 힘들 때마다 그때를 떠올리며 위안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받고 큰 사람은 알 수 있다고 한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아버지가 아이에게 무관심할 경우, 아이는 ‘자신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119)

실제로 소년보호재판을 하다 보면 비행소년들 중에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쁜 아이들이 더 많다. (119)

한국은 가부장제가 강한 나라여서 더욱 그럴 거다. 우리의 어머니들도 아들들을 그렇게 키웠다. 집안일은 여자의 몫이니 남자는 하지 말라고.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주지도 않고 자리를 내주지도 않고 그저 명령만 하는, 목소리만 큰 아버지의 모습이다.

이 새로운 부성 찾기가 남자아이들에게는 폭력 집단에 가입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여자아이들에게는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성 관련 피해자로 만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0)

비행을 저지를 당시 10세 이상 14세 마만인 소년을 가리켜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의 비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이나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여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다. (121)

새로 알게 된 사실이다.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기소유예처분이 안 되는 건 몰랐다.

미현이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줄 아버지가 그리웠을 것이다. 그래서 사춘기에 들어 그 결핍을 채워줄 이성에 눈을 돌렸다가 참변을 겪었던 것이 아닐까? (124)

“아이들에게 우리는 ‘내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의 이름은 ‘오늘’이다.” (125)

아버지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사람들

도저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 친족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이다. (126)

아버지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오다 성에 눈을 뜨게 되자 어머니가 직장을 간 사이에 모르는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네다섯 시간씩 성관계를 한 열다섯 살의 소녀도 있었다. (128)

이럴 수도 있다니... 성의 노예가 된 거구나.

실제로 가출팸 생활을 하며 성매매를 한 아이 중에는 가출하여 원조교제를 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된다는 아이도 있었다. (129)

짐승보다 못한 아버지와 오빠를 향해서,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약한 어머니를 향해서 나는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131)

그러게. 이해할 수 없는 엄마다. 딸을 걱정조차 안 하는 엄마다.

비행소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은 결손가정의 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이 많아 단칸방에서 생활하거나 가족들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매우 높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32)

또한 필요하다면 부모의 친권 및 양육권을 박탈하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살필 수 있는 위탁가정이나 쉼터에라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3)

부모 노릇을 못하는, 아니 헤를 끼치는 부모에겐 양육권을 지켜줄 이유가 없다. 가정이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니 죽이고 10호 갈란다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하다. 사람과는 무관하게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의 폭력성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136)

아동기나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경험한 폭력으로 인해 폭력성을 지니게 된 소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결국 대부분의 경우 폭력성은 학습을 통해 길러진다고 볼 수밖에 없기에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는 말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137)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10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 중 배우자 폭력을 목격한 아이들은 64%이고,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은 62.9%에 이른다고 하는데, (137)

가정폭력에 깊이 노출된 아이들은 부모의 폭력을 증오하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성을 습득하게 되는 이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137)

그렇기에 더 혼란스러울 거다. 인간과 폭력은 땔 수 없다는 건 인간의 속성에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언제든 누구든 그 폭력성은 폭발해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으로 잘 다스릴 뿐이다.

특이한 점은 규선이의 모습과 걸음걸이와 말투가 사내아이와 거의 흡사하다는 것이었다. (139)

여러 이유로 여자아이로 보이기 싫어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 치마도 입지 않고 머리는 커트만을 하고. 물어보면 단순히 싫어서 라고 대답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같은 폭력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센터장에게 영화에서나 있을 거라 여겼던 규선이의 폭력은 너무도 충격적이었고, 이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다. (142)

규선이가 지닌 폭력성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문득 그 아이가 사내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은 어쩌면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44)

임시 퇴원을 하려면 보호자가 있는 등 퇴원 이후의 거처가 분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소년들의 경우에는 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의 거주를 조건으로 임시 퇴원이 실시된다. (146)

청소년자립생활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겠다.

폭력은 분노와 좌절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147)

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가정폭력, 특히 아동폭력이 피해자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일반 폭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정서적 방임 등을 포함하여 학대, 구타와 같은 아동폭력에 오랜 시간 노출된 아이는 인격에 큰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집에서 독립하는 게 불가능한 아이로서는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그에게 의존을 해야만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148)

영식이의 폭력으로 인해 현수는 간과 담낭이 손상되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어 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 영식이의 말에 따르면 현수는 영식이에게 ‘반쪽 같은 친구였고, 그만큼 많이 의지했던 친구’였다. (150)

그런데 이렇게 심하게 때린 이유가 뭘까?

“어머니는 제가 아홉 살 때 제혼하셨고 새아버지는 성인오락실 관련 일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집에 비디오테이프가 많았는데 새아버지는 이상한 비디오를 많이 봤습니다.” (151)

다들 어린 나이에 부모가 이혼하고 참 몹쓸 짓도 많이 당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비행은 오히려 그동안 잘 참고 살았다 싶다.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계속 왕따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맞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153)

“중. 고등학교 시절 동안 결석이나 지각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전교 석차 7등 정도의 성적을 유지해왔고, 3년 내내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졸업하면 해외에 인턴십을 가길 되어 있었습니다. 공부는 제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어야 할 끈이었고, 공부만이 살길이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153)

그렇게 말을 걸어온 친구가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왕따를 시켰습니다. 저는 친구들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합니다. 친구가 불러주면 그냥 좋고 친구 사이가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였습니다. (154)

공부하는 건 절박하게 매달리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매달리는, 어찌보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줄 모르는 거였나 보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번 사건 이전에는 싸운 적이 없습니다. 저 자신이 매력 없고 바보 같고 무기력하고 용기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155)

“집이 싫어서 가출했었는데 현수가 점점 더 크게 일을 만들고, 나쁜 일을 자꾸 하게 되어 죄책감, 불안함에 안절부절못했습니다.” (156)

“현수는 모든 일이 제가 시켜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일 의지했던 친구가 그런 말을 하니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현수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의지한 만큼 배신감이 너무 컸나보다.

아빠가 우시는데요

경계선 지적 기능의 소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소년들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62)

현재 우리 교정 제도상 24시간 밀착 감호는 보호관찰소의 도움을 일부 받기도 하지만 거의 보호자들의 몫으로 되어 있다. (163)

지적장애 소년들의 재비행을 가장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격리다.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전문 병원이다. (164)

사정이 그러하기에 지적장애 소년들에 대해서는 사회로 돌려 보내든 격리 시설에 보내든, 그들이 언젠가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164)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거다. 한국사회의 천박한 자본주의와 경쟁주의가 성숙한 사회시스템을 안착시키기 힘들다. 시민의식이 너무 낮다. 청소년들에게 코딩 교육을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노동교육과 민주시민의식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진이 아버지에게 자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그의 어깨 위에 놓인 짐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169)

이 교수는 지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또 그들에게 자립의 길을 찾아주고자 난관을 무릎쓰고 5년째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생활도예과 복지 도예 전공반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169)

아름다운 황혼을 소망하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축복받는 노년을 맞이할 수도 있고 쓸쓸하고 비참한 노년을 맞이할 수도 있다. (172)

보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관계가 탄탄해야 한다는 게 요즘 나의 생각이다. (172)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인생 마지막 10년 중 절반을 앓다가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시기의 의료비가 무자비한 폭탄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한다. (173)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자발적으로 부양료를 주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자발적으로 부양료를 주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자발적으로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으나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불화 등 가족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 부모 쪽에 그 원인이 있다. (175)

참 뻔뻔한 부모다. 돌보지도 않고 폭력과 외도를 하며 살아놓고 이제 자식에게 자기 살자고 돈을 달라고 하다니.

건강관리를 할 시간도 재정적 여유도 넉넉하지 않다면 더더욱 가족들과의 유대 관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노후에 가장 먼저 신세를 져야 할 대상은 가족이기 때문이다. (178)

2부 아버지의 마음

저도 아빠없이 자랐어요

최근 어느 신문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출청소년의 수는 약 22만명가량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전체 청소년의 약 2%에 해당하고, 700만 명의 초. 중. 고생 수를 기준으로 하면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로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184)

은아는 중학교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였고, 어린 나이에 우울증에 걸린 어머니까지 보살펴야 하는 처지였다. (187)

법정에서 비보이 댄스를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상태였는데, 보호관찰소의 결정전조사서에 따르면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재준이 측에서 150만 원 이상은 줄 수가 없다고 하여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194)

가정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300만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폭행을 부추겼기에 더 이상의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195)

이 정도 금액을 노리고 폭행을 부추겼다는 건 좀 오버다.

이후 그는 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무사히 마쳤으나 제대 이후 야구장이 아니라 이른바 뒷골목으로 돌아갔다. 그러다 결국 부산의 유명한 폭력 조직의 일원이 되었고, 그로부터 4년 반이 지난 2011년 11월 중순경 그는 부산의 어느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197)

지금 우리 사회에는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엄격한 정의의 잣대를 들이미는 사람드이 많은 것 같다. 비록 그의 죄질이 무거웠다고는 하나 지나간 일로 그를 비난하는 대신 마운드를 내주었더라면 우리는 한 사람의 뛰어난 야구 선수를 얻었을지도 모른다. (198)

나는 소년법에 근거해 재준이를 불처분하기로 결정했다. (199)

불처분도 가능하구나.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성매매 청소년들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연령대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2)

경찰청에 ‘가출 신고가 접수’된 ‘십대’ 청소년의 수는 2012년 기준 2만 8,996명인데, 이 중 가출소녀의 수는 1만 6,945명으로 소년들보다 약 1.5배가 많다고 한다. (202)

우리 사회의 물질만능주의와 몰상식한 어른들의 비뚤어진 욕망이 아이들을 밤거리로 불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203)

친구야, 힘내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곁에 있었고, 지질하다며 왕따를 당한 적도 없었기에 가난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그리 깊지 않았다. (213)

동심으로 돌아가 유쾌하게 수다를 떨어야 할 친구들이 아들의 비행으로 인해 판사와 소년의 보호자라는 공식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215)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매일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송희 할머니는ㄴ 어릴 적부터 송희가 원하는 것을 거의 모두 들어주다 보니 송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는 송희를 전혀 통제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잘못을 나무라기도 하면 송희는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할머니에게 욕을 하고 심지어 발로 할머니를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220)

오냐 오냐하고 키우는 건 아이에게 정말 안 좋다.

할머니는 송희가 소년원에 간 지 1년 만에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에 가기 위해 입학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셨다. (221)

소년원 출신이 대학 입학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는 않은가보다.

울지 마, 할아버지

소년재판은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법상의 형벌을 과하는 ‘소년형사재판’과 사회봉사를 명하거나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을 내리는 ‘소년보호재판’으로 나뉜다. (226)

지난 5년 동안 내가 맡았던 소년재판 중에도 스스로 10호처분을 요청한 소년이 서너 명 있었다. 본인이 자청하기는 했으나 이들은 모두 비행 정도가 10호처분을 내려도 크게 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였다. 그런데 비행정도로 보아서는 그렇게 중한 처분을 내리기가 어려웠는데도 자발적으로 10호처분을 내려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딱 한 번 있었다. (226)

게다가 소년원은 소년들의 마음가짐 여하에 따라 눈에 띄는 성취를 이루기도 하는데 자발적으로 그런 결심을 한 신희에게는 소년원이 오히려 훌륭한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230)

빈말이든 빈말이 아니든 이때까지 저에게 그렇게 말해주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판사님뿐입니다. (234)

언제쯤 철들 거야

문제는 소녀들이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출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음주나 흡연을 그만두지 못하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유산이 되기를 기대하며 고의로 음주와 흡연을 한다는 것이다. (239)

시설장의 말에 따르면 무절제한 생활의 영향 탓인지 태교를 잘못해 무뇌아를 출산한 사례도 있고, 어린 미혼모가 출산한 아이들 중에는 ADHD, 난독증, 발달장애 등을 겪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고 한다. (241)

판사님 때문에 배고파도 참았어요

일반 형사재판 절차와는 달리 소년재판은 그 관계가 일회적이지 않다.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게 그에 마땅한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보호소년과 판사의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처분을 변경할 권한이 판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250)

대접도 받아본 사람이 계속 받는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대접받아 본 경험이 없는 아이로서는 그런 기대나 계산 따위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을 것이다. (253)

책 한 권을 읽고 그런 다짐을 했다는 것이 놀랍기도 했고, 그 마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굶주림 속에서도 절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견하기도 했다. (259)

3일 동안 굶었다는 용학이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눈치 보지 말고 많이 먹으라고 하니 용학이가 자신은 성격상 낯선 사람이 있으면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260)

아이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란다

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반듯하게 살아야 하는 데 아들들의 모습에서 뭔가 부족한 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술을 마신 후에 폭력적으로 풀어버리는 것이다. 아들이 나처럼 될까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폭력이 되어 ‘너만은 나처럼 되지 말라.’고 처절한 외침을 발하는 것이다. (264)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 맞은 분풀이를 자신에게 하는 형 때문에 도환이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했다. (264)

제가 식당 주인이라면 데리고 일하고 싶은 아이입니다

“홍규를 다루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도 힘에 겨웠던 홍규 외조부모는 홍규를 그의 부모에게 보내려고 해보았으나, 아이를 데려가고 싶어 하는 홍규 어머니는 형편상 그러질 못했고, 홍규 아버지는 아예 아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부득불 홍규를 계속 양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71)

어느 정도면 자기 자식 하나를 키우지 못하는 정도의 경제 상황일까. 자기 자식을 못키워서 부모에게 키우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

“외조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홍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홍규는 파지가 쌓이면 할머니를 대신하여 리어카에 싣고 고물상에 가서 팔아오기도 하는 착한 아이입니다.” (272)

“너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기까지에는 많은 분들의 숨은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77)

비행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소년이 성인범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해를 끼침이 없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갈 수 있는 자조자립형 인간으로 성장 발달하기가 매우 어렵다. (278)

나는 오늘도 아이들을 향한 기다림을 계속합니다

잔뜩 움츠러든 채 원망의 가시를 치켜세운 아이들을 따스하게 보듬어줄 아버지의 너른 품이 필요하다. 그런 아버지 역할을 해줄 사람이 곁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아이들은 살아갈 희망을 얻고 가슴에 온기를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82)

“자신을 불러주는 것이 좋고,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좋았던 순영이는 센터 생활을 하는 중에도 아이들을 따라 가출을 하였습니다.” (284)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대화를 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나갔고, 나중에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스스럼없이 장난까지 치게 되었다. (287)

센터장의 여덟 시간 동안의 기다림, 그리고 순영이의 ‘죄송하다’는 한마디 말이 서로의 마음을 녹여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을 비로소 허물게 한 것이다. (289)

모든 관계는 대화와 소통이 막히면 오해가 생기고 그러다보면 멀어진다. 관계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관심과 애정이다.

관계의 당사자가 어른과 아이라면 아이보다는 어른이 기다림을 통한 희생을 하는 것이 보기에 더 좋을 것이다. (289)

“그동안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순영이가 찬찬히 타인의 마음, 순영이의 마음을 되짚으며 설명해주자 신기하게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292)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다가가는 한편, 동료들과의 소통의 장을 확보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도록 한 뒤로 순영이는 눈에 띄게 변화되었습니다.“ (292)

“사람이 변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변화의 물꼬는 어디에서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조바심 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진실되게 마음을 먼저 열고 다가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294)

아빠 같은 판사님, 무지 사랑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원은 모두 10개가 있는데, 그중 8개가 남자소년원이고, 나머지 2개가 여자소년원이다. 여자 소년원은 청주와 안양에 소재하고 있고, 10호처분을 받은 소녀들은 모두 안양소년원에 위탁된다. (296)

소년원보다 센터가 많아야 하는 건 맞지만 숫자가 너무 적다.

“판사님 책을 읽으면서 많은 후회를 하게 됐고 반성의 눈물도 엄청 흘렸습니다. 그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직까지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299)

얘들아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신문에 실린 경진이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 문득 대법원에서 매월 발간하는 <법원사람들>이란 잡지에 이 글을 투고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11)

어찌 생각하면 참 얄궂은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내가 소년원에 보낸 아이의 도움으로 소년부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된 셈이니 말이다. (313)

일본아동자립지원시설 방문기

(‘슈토큐학원’을 다녀온 뒤에 쓴 글)

최교수는 상기된 목소리로 ‘조금 전에 연락이 되어 견학을 허락받았다. 일본에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극적으로 견학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잘 됐다.’라는 요지의 내용을 전하였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실감났다. (318)

아동자립지원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다. 일본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현재 일본에는 58개의 아동자립지원시설이 존재하는데 그중 국립이 2개(남자 1개, 여자 1개), 도도부현립이 50개, 시립이 4개이고 사립은 2개(홋카이도가정학교, 요코하마가정학원)뿐이다. (320)

내가 봐도 부럽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할 생각을 못할까 싶은데 저자는 오죽 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영향력 있는 판사인 저자가 나서도 일을 성사시키기 쉽지 않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걸까.

슈토쿠학원 시설에 관하여

슈토쿠학원 내에는 공립 초.중학교인 ‘사쿠라자카초중학교’가 설립되어 있다. 이 학교는 2013년에 설립되었는데 대안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정규 공립학교로, 교육청 소속의 교사 20여 명이 수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321)

슈토쿠학원 지도 형태인 ‘소사부부제’에 관하여

슈토쿠학원이 지향하는 ‘세가지 목표’는 ‘생활지도’, ‘학습지도’, ‘작업지도’이다. 여기에다 ‘가정환경의 조정’을 더하여 ‘네 가지 활동’이라는 이름 아래 그 활동 방향을 정해두고 있다. (322)

아픈 가슴을 안고

슈토쿠학원이 창립한 지 106년이나 되었고 설립 및 운영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축소 지향인 일본 일반국민들의 가옥 규모와 달리 100명의 아이들을 위해 4만 3,000평의 부지와 수영장을 포함한 최고의 설비를 갖추고 있는 점, 시설 내에 위탁아동 전용의 학교까지 설립되어 있는 점,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 70명이나 되고 학교 교사 20명을 포함하면 90명 가량의 공무원이 100명의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견학하는 내내 부러움의 탄성이 저절로 나왔다. (323)

우리 사회의 아이들 관련 정책은 아직도 최후 순위에 방치되어 있다. 그 이유에 관해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이들에게 선거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325)

그 말도 맞다. 하지만 근본적으론 교육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적, 사회적으로 함의된 것이 없다.

우리 아동복지법에 아동들을 위탁할 수 있는 제도로 아동복지법 제3조에 근거한 ‘위탁가정’과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이른바 그룹홈)’이 있다. (326)

청소년회복센터는 사법부에서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전 외에는 공식적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운영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길이 청소년회복센터를 아동복지법상의 공동생활가정의 특수한 형태인 ‘비행청소년 전담 공동생활가정’으로 입법화하는 것이다. (326)

국회의장님께 드리는 호소문

(사법형그룹홈의 아동복지시설 입법발의를 위해 국회위원들에게 보낸 편지)

한국의 소년원은 전국에 10곳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51곳이나 됩니다. 인구는 일본이 많지만 소년사건 발생 건수는 한국이 훨씬 많습니다. (329)

이건 무슨 이유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부장제가 이상하게 정착해 아버지들이 역할을 못하고, 경쟁사회에서 오는 부작용까지 한국사회의 문제들일 것이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인 6호기관은 국가가 아닌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곳으로 전국에 10여 곳밖에 되지 않아 해당 처분을 받아야할 보호소년들을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329)

한국에서 매년 발생하는 소년범 수는 11만 명 정도에 이릅니다. 그중 3만 명 정도의 소년들이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으며, 그 대부분의 소년들은 보호자에게 보내어지는 1호처분을 받습니다. (330)

소년법도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들을 혐오합니다. ... 소년범 가운데 배가 고프거나 아무도 보살펴줄 사람이 없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범죄 배경에는 부모와 사회의 무관심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30)

2010년 10월 첫 번째 ‘대안가정’인 ‘사법형그룹홈’(일명 ‘청소년회복센터’)를 설립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10월 현재까지 경남 6곳, 부산 6곳, 서울 1곳 등 총 13곳의 사법형그룹홈의 설립을 주도해왔습니다. (331)

서울인구가 몇인데 고작 1곳이라니.

대규모 시설의 문제에 부딪힌 바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복지시설을 ‘사법형그룹홈’과 같은 소규모로 전환했습니다. (334)

천종호판사와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자녀는 부모의 고마움을 알 때 철이 들고, 부모는 자녀의 고마움을 알 때 비로소 부모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말의 의미를 새삼 되짚어 보게 하는 책이다. (337)

김영덕 엘림청소년회복센터장

집을 지탱하는 요소들 중 어느 하나라도 부실하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부모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340)

유수천 샬롬청소년회복센터장

이 책에서 저자는 아버지의 부재는 권위의 무너짐이 아니라 질서의 무너짐이고, 가정의 구심점이 없어졌다는 것은 사회의 구심점을 잃는 것이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꼬집고 있다. 어른과 세상에 대한 분노로 인해 비행에 빠져드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청소년 문제가 우리 어른들의 부족함과 성숙하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깊이 느끼게 되었으며, 부모의 책임과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343)

조경숙 자운영청소년회복센터장

▣ 내가 저자라면

1. 목차에 대하여

재판 사례를 아버지의 중요성과 연결해서 이어간다. 중간 중간 시를 한 편씩 같이 넣었다. 첫 책보다 더 체계적이다.

2. 보완이 필요한 점

이 책이 나올 때 ‘2인3각’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인데 어떻게 도입하게 되었고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 멘토 참여를 당부할 수 있었을 텐데 언급이 없다.

현실적인 대안이나 방법들이 소개되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재판 모습만을 너무 자세히 다루고 있다.

3. 이 책의 장점

재판의 사례를 많이 알게 되었고, 잘 모르던 법 처리에 대한 것도 알게 되었다.

첫 책을 보면서 아버지들의 부재나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아버지들을 보며 답답하고 안타까웠는데 저자 역시 그랬는지 이번 책은 아버지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많은 아버지들이 보고 도움이 될 것이다.

4. 내가 저자라면 이렇게

상담사, 변호사, 판사, 경찰, 교사들이 저자이면 자신이 겪은 내용만을 다룬다. 그러다 보니 전체를 알 수 없다. 내가 저자라면 각 사람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엮어 전과정과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담아보겠다. 결국 비아북 대표가 이야기한 르포 형식의 글이 될 것이다. 우선 ‘2인3각’ 멘토 참여글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