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에 대하여.>

몽테스키외.(1689~1755)

프랑스,계몽주의, 법의 정신, 삼권분립.

몽테스키외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몽테스키외에 대해 알고 있던 사실은 여기까지...

사실 이 네가지만 외우면 시험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래도 일단 저자에 대해 알아봐야 하니 몽테스키외를 대표하는 단어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계몽주의 : 계몽주의는 ‘이성의 빛을 넓게 펴면 덕과 행복이 손에 잡힐 것이다’는 표어를 신념으로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을 꿈꾸는 사상이다.

계몽주의의 사상적 기반은 17세기의 합리주의와 로크의 철학 및 정치사상, 자연법, 그리고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이었다.

인간의 무한한 진보를 믿으며 이성의 힘으로 현존 질서를 타파하고 사회를 개혁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계몽주의자들은 문인, 자유기고가,저널리스트들로서 사회악을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하는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는데 노력하였다.

계몽주의는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모든 자연현상을 과학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당시의 사회상과 맞물려 있다.

계몽주의는 정치사상도 신의 의지등이 아니라 물리적, 생물학적 등의 여러 법칙에 따르고 있으며 이성에 의한 탐사와 조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실증주의적 입장을 따른다. 몽테스키외는 이에 풍토,기후등이 요인이 법이라는 형태로 사회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들과 조화를 이룬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계몽주의는 이성을 존중하고 이성의 보호유지자로서의 인간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정치의 원리로 하고자 하는 이상주의적 입장이다. 몽테스키외는 실정법을 중시하는 한편 나아가 그것을 지배하는 이성에 기초한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계몽사상가들은 권위와 전통에 대한 저항으로서 혁명을 주장하지 않았으나 일반 민중은 혁명의 합리화를 계몽사상에서 찾았다. 결국 계몽주의는 미국과 프랑스 혁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의 정신 : 몽테스키외가 근대 입헌군주제의 기초 작업을 시도한 저작으로 완성까지 20년이 걸린 대작이다.

프랑스의 유서깊은 가문 출신인 몽테스키외는 상당한 유산과 지위를 물려 받았으며 문인들과 교류하였다. 1728년 유럽과 페르시아를 풍자한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출판하여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3년간 유럽을 둘러보고 귀국한 후 저술에만 전념,1734년 법의 정신의 선구적인 소묘라고 할 <로마성쇠의 원인에 관한 고찰>을 발표하고 1748년에 20여년에 걸쳐 전력을 쏟은 < 법의 정신>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법의 정신>은 대성공을 거두어 2년동안 22판을 거듭했다.

몽테스키외는 예민하고 재치있고 빈정거리기 좋아하고 약간은 자유사상가적인 데가 있었으며, 일체의 부자유스러운 감수성은 경계했다. 그의 속에는 그의 교육에서 비롯된 두 가지의 모순적인 경향이 이웃하고 있는 것을 볼수있는데 즉 법률학자의 합리주의와 절대적 결정론을 믿는 과학자의 유물주의가 그것이다. 그가 어떠한 체계적인 정의에서도 벗어나고 있는 까닭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그가 현실을 더 넓은 바탕의에서 포착하여 < 법의정신>과 같은 대작을 집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런 복잡성 때문일 것이다.

삼권분립 : 몽테스키외는 법의 연구는 인간의 생활이라는 구체적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주장하며 자유란 정치적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실현된다고 말한다. 그는 삼권분립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이 그가 실현하고자 했던 정치적 구조이다. 인간의 자유란 국가 권력이 행정, 입법, 사법으로 나뉘어 서로 견제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어떤 추상적인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 분석을 통해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법의 정신>에서 그는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이 서로 분리되어 여려 권력이 서로 견제하고 제한 받을 때 비로소 자유는 실현될 것이고 이상적인 정치구조가 자리잡는다고 주장하였다.

당시의 프랑스는 각 정치 세력의 힘이 팽팽하게 맞서 어느 한쪽이 우위를 점할 수 없었던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몽테스키외는 영국을 모델로 삼아 ‘ 삼권분립’이론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이론은 계급간의 견제와 항쟁을 인정함으로써 몽테스키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계급 간의 열려진 투쟁을 정당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학창시절 몽테스키외 하면 ‘법의 정신’ ‘삼권분립’을 기계적으로 외워왔다. 그 속에 들어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도 해보지 않았고 ‘법의 정신’이란 책이 정말 서점에 있는 책인지 찾아본 적도 없다. 그저 그 두 단어만 외우면 몽테스키외에 대해 모두 다 알게 되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시험 문제는 모두 풀수 있는 주문과 같은 단어였다.

그리고 실제로 ‘법의 정신’을 읽으면서 몽테스키외의 중요한 키워드는 삼권분립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오히려 이책은 법의 본질과 정체의 분류 정치적 자유에 관해 생각하며 읽어야 할 책이다.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내용은 몽테스키외의 주장과 조금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앵무새처럼 떠들던 삼권분립을 지금까지 우리는 다르게 알아왔던 것이다.

책의 두께에서도 내용에서도 선뜻 손이 가기가 부담스러운 책이었지만 다시 한번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찾아준 책이기도 하다.

<내가 저자라면 - 법의 정신>

손에 꼽히는 위대한 고전이면서도 정작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다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한

어려운 고전. 사실 ‘내가 저자라면’ 이라는 상상도 하기 싫을 지경이다. 내가 저자라면 일단 두께를 반으로 줄였겠지...

책장을 펴자마자 빈틈없이 빽빽한 페이지가 본문이 시작하는 줄 알고 열심히 읽기 시작했는데 본문 같은 목차만 11페이지에 달한다.

<제 1부>

1편 법 일반

2편 정체의 본성에서 직접 생기는 법

3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

4편 교육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되어야 한다.

5편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

6편 시민법 형법으 단순성, 재판 수속 형 걸정 등에 관한 여려 정체의 권리 결과

7편 사치 금지법, 사치와 여자 지위에 관한 세 가지 정체의 여러 원리 귀결

8편 세 가지 정체 원리의 부패

<제 2부>

제 9편 법과 방어력과의 관계

제 10편 법과 공격력과의 관계

제 11편 국가구조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

제 12편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과 시민의 관계

제 13편 조세 징수와 국가 수입이 자유에 대해 갖는 관계

<제 3부>

제 14편 법과 풍토의 관계

제 15편 시민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성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제 16편 가내 노예제 법은 풍토성과 어떤 관계인가

제 17편 정치적 노예제 법은 풍토성과 어떤 관계인가

제 18편 법과 토지 성질과의 관계

제 19편 국민의 일반정신 습속 도덕을 이루는 원리와 관계에서의 법

<제 4부>

제 20편 상업법의 본질과 특성 고찰

제 21편 상업에 관한 법 세계적인 변혁에 의한 고찰

제 22편 화폐 사용에 관한 법

제 23편 주민수와 관계되는 법

<제 5부>

제 24편 교의와 그 자체로 살펴본 종교에 관한 법

제 25편 종교의 설립과 그 대외정책에 관한 법

제 26편 법이 판정하는 사물 질서 관계에서의 법

<제 6부>

제 27편 상속에 관한 로마법 기원과 변천

제 28편 프랑스인의 시민법 기원 및 변천

제 29편 법을 만드는 방법

제 30편 군주정치 확립 관계에서 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

제 31편 프랑크 봉건법 이론과 그 군주정체 변천 관계

<법의 정신>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의 법과 역사와 문화, 아울러 아시아와 아메리카까지 광범위한 지역의 환경,문화,역사,법률등을 오랜시간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물로 탄생하였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과 지역의 광범위함은 저자가 얼마나 집필을 위해 노력을 쏟아 부었는지 보여준다.

총 6부로 나누어 진 이 책은 1부에서 3부까지의 일반론적인 법 해설과 4부에서 6부까지 각 론에 해당하는 법 해석,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아예 책을 두권으로 분리해서 출판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다.

지금부터 약 300년전, 18세기에 쓰여진 책속에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훌륭한 사상과 이론을 접하게 되어 놀라웠다. 18세기 입헌군주제를 옹호했던 사상가라는 단편적인 정보는 몽테스키외가 민주주의 반대론자일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게 했는데 그의 세계가 오히려 이분법적 편견을 가진 현대인들보다 훨씬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했다. 시대상을 뛰어 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현대와 다른 관점이 보이기는 하지만 (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기술을 하는 부분 등) 정치이론과 법률사에서 시대를 뛰어넘는 훌륭한 저서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몽테스키외는 정체를 공화정체,군주정체,전제정체로 나누고 공화정체는 다시 국민 전체가 주권을 갖는 민주정체, 국민 일부가 주권을 갖는 귀족정체로 나누었다. 나는 이 책에서 유명한 삼권분립론 보다는 정체를 세가지로 나누어 각 정체의 성질과 원리를 분석한 정체론이 훨씬 더 공감이 간다.

‘민주정체에는 현실의 평등이 국가의 정신이라고는 하나, 이것을 정립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이 점에 관한 극도의 엄정함이 늘 꼭 적당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민주 정체가 상업을 기초로 하고 있을 경우에는, 몇몇 개인이 거대한 재부를 가지면서도 습속이 부패하지 않는다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은 확실하다. 그것은 상업의 정신이 그것에 따라 질박함 , 검약, 절제, 조동, 현명,평온, 질서, 규율 등의 정신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 정신이 존속되는한 그것이 낳은 재부는 아무런 나쁜 효과를 낳지 않는다. 부의 과대가 이 상업의 정신을 파괴할 때에 악이 생긴다.’

개인적으로 현재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과연 인류에게 가장 적합한 정치형태인가 의문을 품고 있었다. 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할수록 자본주의의 폐해를 막지 못하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 것이며 자본주의를 규제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행위이고, 두 체제가 서로 상충하는 점에서 현대사회의 부조리와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과연 현대 사회에 적합한 정치체제는 무엇일까 나름 고민했었다. 이 책을 통해 명확한 해답을 얻은 것은 민주주의에서 몽테스키외가 덕성을 강조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마음을 무찔러오는 글귀>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