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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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
몽테스키외 지음, 이명성 옮김, 홍신문화사
들어가며
보다 낳은 공동체에서 후손을 낳아 기르며 살고 싶은가? 권력이 결코 썩지 않고 스스로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를 외치던 어느 원로 시인은 한 때 ‘시詩’의 언어를 무기로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싸우던 전사였다. 그러나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는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너무도 달라진 시인을 본다. 정권의 폭력이 당연시 되던 그때 그 시절, 시대와 맞서 싸우는 자신을 ‘시인’으로서, 또한 ‘시대의 징표’로서 세상에 소개시켜 주었고, 지금도 한국시민운동의 대부역할을 수행하시는 원로 학자에게 이제 시인은 독설을 퍼 붓는다. ‘마르크스나 읽어 보았어?’
한 발 더 나아가, 한 때 자신을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할 뻔했던 ‘빨갱이’란 오명의 언어를 누구보다 앞장서 퍼부어 대는 참으로 기묘한 노년의 인생을 살고 있다. 아무래도 이 시인은 ‘시詩의 언어’보다는 ‘주먹/건달/쌈패의 언어’로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하시나 보다. ‘민주주의’라는 단어에는 늘 ‘타는 목마름’이 함께 존재한다고 알려주신 이 고마운 분을 나는 더 이상 ‘시인’으로 기억해야 할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기억을 놓고 싸운다. 흔히 시간이라 이름 붙이는 일련의 사건의 흐름에 저마다의 주관적 잣대를 들이대고는 의미를 재해석해 ‘이것이 이 사회의 본질’이라고 규정짓는다. 이 사람은 이렇게 규정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규정한다. 그리고 저마다 규정한 것을 들이대며 내 것이 옳은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때론 엄밀하고 근엄하게 논리를 펼치기도 하지만 때론 주먹질과 욕설로 외친다. ‘내가 본 세계야 말로 진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울려 살아야 하고, 지금보다 낳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옛 선현의 말씀이 적힌 책을 찾는다. 책은 분명 ‘외침’이다. 세상을 향한 ‘샤우팅Shouting’ 이다. ‘이것이야말로 보다 낳은 공동체를 만드는 진리다’라고 외치는 무수한 외침들 가운데 수 백 년이 지나도 그 빛이 바래지 않고 더욱 우뚝 자리잡아가는 외침들이 있다. 우리는 이런 외침들을 ‘고전’이라 부른다. 보다 낳은 사회를 이루기 위한 외침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후손들에게 인정받는 고전을 읽으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가르침에 귀 기울여 보자. 잠시 머리 아픈 신문과 방송일랑 잠시 덮어 놓자. 잠시 스치고 지나갈 외침들일랑 지나가는 개에게나 던져 버리고, 시간이 지나도 더욱 빛을 발하는 ‘고전’ 속 외침을 듣자. 그 속에서 우리 사회가 더 낳아질 방향을 찾자.
1.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에 대하여
대다수의 현대 국가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독립시켜 운영하는 이른바 ‘삼권분립’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세상에 알린 책이 <법의 정신>이며 18세기 프랑스 지식인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1755)’가 20년에 걸쳐 완성한 대작이다. 이 책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책이 쓰여진 배경이 된 17-18세기 프랑스 사회부터 살펴보자.
프랑스는 17세기 후반 내내 루이 14세(1638-1715)에 의해 통치되었다. 루이 14세는 스페인 왕실과 혼인하여 스페인의 강력한 지원을 얻었으며, 고등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왕족과 대귀족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면서 지방에 지사를 파견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했다. 그리고 시민과 부르주아 출신 중에서 비서관을 발탁하여 주변을 자신들의 충복으로 채웠다.
루이 14세는 한발 더 나아가 문예와 예술로서도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고 싶어했다. 단지 행정개혁뿐만 아니라 프랑스 왕을 만인이 경외하고 찬탄하는 대상으로 만들고 싶어했다. 자신을 알렉산드로스나 헤라클레스에 비유했으며, 작가와 예술가들을 후원하여 고전주의 예술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꽃피게 후원하였다. 무용에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 궁정이나 광장의 공연에 직접 출연하여 아폴로나 마르스 신으로 분장하여 수준 높은 춤솜씨를 선보였다. 무엇보다 베르사이유 궁을 지었으며 여기에 불과 십여년 전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세련된 궁정 예법’을 도입했다.
루이 14세 시대에 프랑스는 정신생활의 자족감으로 충만하였다. 그러나 그의 사망(1715) 이후 영국에 기원을 둔 모든 것이 열렬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프랑스인들은 영국의 헌법과 사회제도, 영국의 자연과학과 철학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영국은 사회적 정신적 발전에서 프랑스가 아직 이루지 못한 많은 것을 이미 실현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영국에서 발전한 사상과 이념이 홍수처럼 프랑스로 밀려들었고, 이는 다시 전체 서유럽으로 퍼져 나갔다. 계몽주의는 전체 유럽이 정신운동으로 발전했다. 프랑스인에 의한 영국의 발견은 18세기 초 유럽 정신사에서 결정적 사건으로 불릴 만하다. 그리고 그 선두에 바로 오늘의 주인공 몽테스키외가 있다.
귀족출신인 몽테스키외 남작은 상속받은 재산과 부유한 프로테스탄트 가문 출신의 아내가 가져온 지참금으로 유복한 생활을 영위했다. 보르도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법률인으로 활동하였다. 몽테스키외는 <페르시아인의 편지> 저서를 발표하면서 당대 지식사회에 크게 이름을 떨쳤다. 1721년 파리에서 출간된 이 작품은 프랑스 각지를 여행하는 두 젊은 페르시아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두 젊은이가 고향에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에서 프랑스의 사회와 국가와 종교를 비판적으로 풍자하였다. 절대주의와 교회의 불관용, 전반적인 도덕의 타락을 해학과 조롱으로 표현했다. 이 책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몽테스키외를 파리의 사교계에 데뷔시켜 주었다.
몽테스키외는 진정 문인이 되고 싶었다. 1726년 백부로부터 이어 받은 고등법원장직 마저 버리고 문필활동에 전념하였다. 그의 사상이 내실을 갖추고 성숙한 곳은 영국 체류기 동안이었다. 이 때부터 그의 분명한 목표가 된 것은 영국의 모범적 상태를 고국 프랑스와 유럽에도 실현시키는 일이었다. 여러해 동안 역사적 예비연구에 몰두하여 1734년 <로마 성쇠 원인론>을 발표하였고, 마침내 20여 년동안 전력을 다한 대망의 저서 <법의 정신>을 1748년 발표하였다. <법의 정신>은 2년 동안 22판을 거듭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책에 대한 해설서를 찾아 보면서, 한 사람이 20여 년을 들여 쌓아 올린 체계를 둘러 보았다. 마치 거대한 박물관에 들어와 고대 그리스와 로마부터 시작하여 유럽과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수집한 자료를 하나하나 매만져 가는 솜씨에 경탄했다. 물론 이중에는 인민이 직접 정치활동을 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있으며, 특히 인종에 대한 편견과 오리엔탈리즘으로 가득한 역겨운 이야기들도 등장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다.
몽테스키외는 공동체의 가치와 시민적 덕성이 필요하다는 공화주의적 문제의식을 충분히 실현하고자 했으며, 두 가지의 어려운 조합을 만들어 내려 했다. 그의 책과 사상이 지금도 끊임없이 검토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만약 이 저작물이 성공을 거둔다면, 그 대부분은 주제의 장대(壯大)함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내 재능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에서 나 이전에 그토록 많은 위인들이 써 놓은 글을 읽고 감탄했지만,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코레조처럼 나도 말했다. “나도 화가(畵家)다”라고.’ (p9)
유복한 환경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사회적 지위까지 갖춘 몽테스키외. 그러나 글로서 세상에 자신을 세워보고 싶은 욕망에 그는 20여 년이 넘는 세월을 바쳤다. 아! 한 인간의 위대한 발걸음은 이제 21세기 지구의 대다수 현대 국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삼권분립’이라는 현대정치의 근간을 형성시켰다. 몽테스키외를 통해 나는 분명한 진리를 배운다. ‘한 인간이 혼을 바친 노력은 분명 세상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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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가 저자라면
우선 전체적 내용을 요약하면서 몽테스키외의 사상을 정리해 보자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 앞부분에서 전통적인 정치학, 즉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존재 했던 정부형태들에 대한 분류를 진행한다. 그는 정부를 세가지 유형 즉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공화정은 다시 둘로 나뉘는데, 인민전체가 주권을 가지는 경우 민주정체이며, 주권이 일부 인민에게 있을 때 그것은 귀족정체가 된다. 그리고 군주정은 군주 한 사람이 통치를 하지만 합법적 절차를 통해 제정된 법을 따르는 정체이며, 정제정은 군주 한사람이 자의적이 욕망과 이익에 따라 통치하는 정체다. 정체를 이렇게 분류하는데 있어 몽테스키외가 중시한 것은 권력의 소재나 그 행사 주체의 수보다는 권력의 ㅅ행사 방식, 즉 권력이 법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었다.
각각의 정부의 유형은 각각 두 개의 관념, 즉 정부의 본성과 원리에 근거해 작동한다. 정부의 본성은 그 정부가 어떠한 존재여야 한다고 제시하는 것이며, 그 원리는 그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공화정체의 원리는 ‘덕’인데, 이것은 공화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 시민들의 덕, 특히 정치적 덕목이 있어야 그만큼 공화정이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치적 덕목이 요구되는 것은 공화정체 중에서 민주정이 더욱 그러하다. 특히 민주정에서는 법을 통한 사랑과 덕성의 평등을 핵심으로 한다. 공화정의 또 다른 형태인 귀족정의 경우 덕목이 필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귀족정에서 필요한 것은 절제다. 귀족 집단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인민의 이익을 억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억제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군주정은 명예가, 전제정은 공포가 그 원리로서 작동한다. 그 원리들은 정부를 움직이게 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속성이자 정신적 원인들이다.
몽테스키외는 공화정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 투표를 행하는 방법에 관한 법이 기본법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 이래로 쟁점이 되어온 추첨에 의한 공직자의 선출과 투표에 의한 선출을 염두에 둔 것이다. 몽테스키외는 추첨에 의한 것이 당연히 민주정의 특징이며, 투표에 의한 선출은 귀족정의 특징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추첨에 의한 방법이 각각의 시민에게 조국에 봉사하려는 희망의 여지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결함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역사적으로도 그것을 규제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공화정이 가장 바람직한 정치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군주정은 당시 그가 살고 있는 프랑스를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몽테스키외는 군주정이 일인에 의해 지배되는 정부형태를 의미하지만, 중간 매개 권력이 그 정부의 본성을 구성한다는 말로 군주정에 대한 분석을 시작한다. 중간 매개 권력이란 당연히 귀족들의 권력을 의미한다. 요컨대 모테스키외는 당시 귀족집단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 귀족집단은 군주나 인민에 의해 권력이 독점되는 것을 막는 역할은 물론이거니와, 그 둘의 충돌을 막는 역할을 한다. 몽테스키외는 당시 프랑스 군주의 권력이 서서히 중간 집단의 권력을 제거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것이 사실상 프랑스의 절대 왕정이었다. 이제 귀족 집단이 프랑스의 절대왕정을 견제하면서 권력을 분점해 바람직한 군주정으로 변해가길 바랐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제정으로 흐르거나 민주정으로 흐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몽테스키외는 공화주의적 전통을 상업의 발달이라는 사회경제적 상황속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했다. 상업이 반드시 부패나 타락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는다. ‘상업의 정신이 소박, 절제, 노동, 분별, 평온, 질서, 규율의 정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업이 가져오는 부가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물론 과도한 부는 상업의 정신을 파괴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그러나 상업의 정신이 공화정의 덕목에 배치되지 을 것을 확신한다. 몽테스키외는 상업이 발달해 사회의 부가 늘어날 경우 분배한다면 가난한 사람들도 안락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시민들이 다 같이 일할 수 있어 일정한 재산을 유지하고 획득할 수 있게 한다면 상업적 공화국은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실, 몽테스키외는 민주정과 상업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논리적 설명보다는 자신의 바램 또는 당위적 설명을 하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세 가지 정체의 본성과 원리를 설명한 후 그 부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각 정체의 부패는 거의 그 원리의 부패에서 비롯된다고 개관하고, 개별 정체의 부패에 대해 분석한다. 군주정은 명예에 의존하고 전제정은 공포에 의존하는 것이 정체의 원리이다. 군주정에서는 공화정의 주요 원리인 덕성은 오히려 전혀 필요가 없고 그 자리를 법률이 대신한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등장하는데, 몽테스키외는 ‘극단적 평등의 정신’이라는 말을 정의하면서 극단적 평등의 정신은 한 사람의 전제정치로 이어지게 된다고 경고한다. 마치 이후 프랑스의 역사를 예언하는 듯 하였다. 프랑스 혁명은 봉기를 통해 국민 공회, 나아가 로베스피에르라는 한 명의 혁명가의 손에 권력이 집중되는 경향을 낳았다.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을 설명한다. 전통적으로 절대왕권은 입법, 사법, 집행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절대 군주가 독점하고 있었다. 몽테스키외는 세 가지 기능의 분리 필요성을 정치적 자유의 문제와 연결시키면서 자유가 실현 될 수 있는 조건으로 권력의 분립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권력의 세 가지 분권을 계급간의 권력분할과 연결시킴으로써 전통적인 혼합정부의 사고와 결합하고 있다.
이야기가 길었다. 사실 이 거대한 저서를 요약한다는 것이 아직 내게는 큰 어려움이다. 최대한 줄여보겠다.
공동체의 행복과 고통을 결정지은 것은 통치자 개인의 판단이나 덕목이 결코 아니다. 바로 사회적이며 국가적인 전반이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지어 왔다. 국가와 법률은 임의로 만들고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토양이나 기후, 풍습, 교양 및 종교 같은 자연적이며 역사적 조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법이란 개별 국가의 성격과 역사적 발전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법을 의미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통용되는 최상의 법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 정치권력은 삼권(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립되어야만 부패하지 않는다. 만일 각각 권력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독재가 피어나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
내가 몽테스키외라면 나는 이런 결론을 위해 이렇게 어렵게 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 무수한 사례를 통해 정치와 법률의 원리를 밝혀낸 점은 훌륭하다. 그러나 나는 몽테스키외에 비해 이 사회는 근본적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선동적인 사람이다. 물론 몽테스키외와 나의 동일점도 있다. 민주정치에서 시민의 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점이다. 이제 또 한 권의 고전을 읽었다. 몽테스키외가 내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오늘은 단 하나의 문장만 가져 가련다. ‘민주정치의 핵심은 덕성이다’ 시민이 덕성을 잃어버릴 때 민주정치는 몰락할 것이다. 덕을 잃은 정치! 덕을 잃은 사회! 한국 사회가 걱정이다.
'국민은 자신들의 현실에 시선을 돌려 그 법을 냉정히 검토했고, 그 결함을 보충했으며, 폭력을 저지하고, 권력을 규제했다. (p 540)'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의 후손도 결코 이렇게 살지 못할 것이다.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