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내가 말하는 ‘경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데에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15]

주요 원칙과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나면 상세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씌워 좋은 장밋빛 색안경을 벗어 달라는 것이다. [15]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경제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서 사회에 이바지하기는커녕 우리 자신의 권익마저도 제대로 지켜 낼 수 없을 것이다. [18]

Thing0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자유시장은 정치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이 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언제나 시장에 개입하고 있고, 자유 시장론자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이다. 객관적으로 규정된 자유 시장이 존재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다. [20]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시장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 규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그 규제를 통해 보호될 권리들을 부정한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 물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논리는 순전히 정치적인 반면에 자신들의 논리는 객관적인 경제학적 진실이라고 우기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만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시장은 객관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31]

Thing0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고용 삭감은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노동력 부족은 노동 강도의 강화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노동자들이 지치면 실수가 잦아져 결국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면서 기업의 평판 역시 나빠진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끊임없이 해고 위협으로 인해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 노동자들이 해당 기업에 특화된 기술을 익히는 데 필요한 시간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 잠재력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 투자의 주요 재원은 사내 유보 이윤이다. 그런데 배당금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을 늘릴수록 사내 유보 이윤은 줄어들고, 그에 따라 투자도 감소된다. 투자 위축은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기술력을 후퇴시켜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 [43]

문제는 주주들이 기업의 법적 소유주이기는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러 이해 당사자 중에서 기업의 장기적 생존에 제일 관심이 없는 집단이라는 사실이다. 주주들이야말로 기업에서 가장 쉽게 손을 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가망 없는 회사의 주식을 무작정 붙잡고 있지 않을 정도로만 눈치 있는 주주라면, 필요할 때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고 보유 주식을 내다 팔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자나 납품 업체 같은 다른 이해 당사자들은 해당 기업의 요구에 특화된 기술을 축적 했거나 설비 투자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서 벗어나 다른 대안을 찾기가 훨씬 더 어렵다. [43]

➜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일수록 발을 빼기가 쉽다는 말인데, 기업 이득이 생기면 많은 이득을 취하고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조금의 손해를 보고 발을 빼면 되면 되는 것이라면 결국 현실은 가진 자들을 위한 세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구나.

Thing0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시장의 범위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며, 시장 규제를 옹호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도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52]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나라의 동일 직종 종사자들과 붙여 놓아도 지지 않는다. 정작 자기 몫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그들의 생산성 때문에 나라가 가난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가난하다는 부자들의 불평은 얼토당토하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 전체를 끌어내린다고 불평하기 전에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은 왜 부자 나라의 부자들처럼 자신들이 나라 전체를 끌어올리지 못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55]

시장에 맡겨두기만 하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타당하고 공평한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널리 알려진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 이 신화에서 벗어나 시장의 정치성과 개인 생산성의 집단적 성격을 이해해야만 더 공평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의 재능과 노력뿐 아니라 역사적 유산과 축적된 집단적 노력까지 적절히 고려해서 개인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행해지는 사회 말이다. [56]

Thing0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옛것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새것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58]

➜ 새 것은 무조건 옛것보다 좋다고, 당연히 더 발전되어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를 본다. 과연 새로 생긴 것들이 모두 좋은 것이었나? 당장 눈앞에 놓인 현실만 보아도 인터넷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었지만 그로인한 병폐도 만만치 않다. 뛰어난 것일수록 어쩌면 칼의 양날처럼 장점만 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Thing0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 제도는 사람들이 이기심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은 하되 인간의 다른 본성들은 모두 활용하고 사람들이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제도일 것이다. 결국 최악의 행동을 기대하면 최악의 행동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70]

좋은 경영자는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편협한 시각의 로봇이 아님을 안다. 그는 또 사람마다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데, 좋은 경영의 비밀은 직원 개개인의 좋은 면을 최대한 살리고, 나쁜 면을 바꿔 나가는 데 있다는 것도 안다. [75]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행동 동기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늘 자기 이익만을 쫓는다면 상거래에 속임수가 만연하고, 생산 라인이 너무 느려지는 등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전제를 기반으로 경제 구조를 설계하면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도덕적 주체로 신뢰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감시, 판단, 제재하는 데 엄청난 자원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사람들이 최악의 행동을 할 것이라 예상하면 결국 최악의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80]

Thing0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세상이 더 안정적이 되었다는 말은 사실 경제적 안정성을 측정하는데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일한 척도로 사용했을 때에만 성립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것은 안정과는 거리가 있다. [88]

➜ 다양한 시선에서 볼 수 있는 안정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물가가 안정되었다고 심적으로 생활의 안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니깐.

문제는 물가 안정이 경제 안정도를 측정하는 여러 지표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실 물가 안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 안정의 지표도 아니다. 사람들의 삶을 흔드는 가장 큰 사건은 일자리를 잃거나, 하는 일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혹은 금융 위기가 몰아닥쳐 집을 압류당하는 것들이다. 히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물가가 오르는 것은 위 사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말해 보자. 물가상승률이 2퍼센트일 때와 4퍼센트일 때의 차이를 느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길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반(反)인플레이션 투사들이 예고했던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91]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박관념은 이제 잊어버리자. 인플레이션은 장기적 안정, 경제 성장, 그리고 인류의 행복을 희생해서 금융 자산 보유자들에게나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대중을 겁주기 위해 사용해 온 ‘무서운 망태 할아범’ 같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93]

Thing0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면 자유 무역과 자유 시장이라는 논거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현재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보호 무역과 정보 보조 등을 통해 오늘의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이 보호 무역주의,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들이야말로 요즘 부자 나라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하면 안 된다고 설파하는 것들인데도 말이다. [95]

자신들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에는 쓰지도 않았던 정책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선진국들의 형태는 다음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내가 했던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 [106]

➜ 가진 자일 수록 자신의 이득을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는 것 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 큰 어른이 작은 아이의 사탕까지 꼭 뺏어 먹어야 하나? 이건 잘 사는 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는 대기업도 중소기업을 두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자유 무역, 자유 시장 정책은 제대로 작동한 적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부자 나라들은 자신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에는 그런 정책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30년 동안 이 정책을 도입한 개발도상국들은 성장률 둔화와 수입 불균형 등의 부작용을 떠안아야 했다. 자유 무역, 자유 시장 정책을 사용해서 부자가 된 나라는 과거에도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다. [107]

Thing0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여전히 대부분의 생산을 본국에서 한다. 특히 전략적 의사 결정이나 고급 연구개발 활동은 본국에서 이루어진다. 국경 없는 세계라는 표현은 엄청나게 과장된 표현이다. [114]

국내 자본이 외국 자본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항상 외국 자본보다 국내 자본을 선호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자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비단 국적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의 의도와 역량 역시 중요하다. [121]

Thing0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 생긴 대형 마트의 사과나 냉동 피자가 집 주변 슈퍼마켓보다 싸다고 하지만 이는 대형 마트가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입주해 넓은 매장 면적을 확보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소비자는 마트까지 차를 몰고 가서 넒은 매장 어딘가에 있는 해당 코너를 찾아 헤매느라 물건을 사는 데 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134]

➜ 그곳까지 가서 구입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부대비용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싸다는 생각에 돈을 더 절약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만 했다. 그것을 사기 위해 들이는 시간이나 에너지는 돈으로 환산될 수도 없으니 당연히 살 수도 없는 것들이다. 조금의 이득을 얻기 위해 얼마나 자주,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사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개발도상국이 산업화 단계를 건너뛴 다음 서비스 산업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서비스는 생산성이 느리게 성장한다. 그리고 생산성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첨단 지식 시반 서비스 산업들은 강력한 제조업 없이 발전할 수 없다. 더욱이 서비스는 국제 교역이 어렵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이 서비스 산업에 특화되는 경우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직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경제를 고도화시킬 능력 또한 멀어지게 된다. 이렇듯 탈산업 사회라는 환상은 선진국에도 좋지 않지만 특히 개발도상국에는 대단히 해롭다. [141]

Thing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교역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택시 운전이나 레스토랑 서빙처럼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노동 서비스이다. 이런 서비스를 국제적으로 거래하려면 이민을 해야 하지만, 그건 각 나라의 이민 제한 정책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므로 나라에 따라 노동 서비스의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스위스 택시나 노르웨이 식당이 비싼 것은 그 나라의 노동자 임금이 높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이다. 노동자 임금이 싼 멕시코나 태국 같은 곳을 가면 이런 서비스 또한 싸진다. [147]

➜ 왜 잘 사는 나라에서는 단순 기술을 가진 기술직들도 좋은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는지 이해가 된다. 처음에는 3D업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노동 서비스의 가격이 높기 때문이구나.

소득 수준이 일정액을 넘어서도 나면 여가 시간에 대한 물질적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가 시간을 줄여가며 돈을 더 벌기 위해 긴 시간 일하는 것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151]

어떤 사람이 얼마나 긴 시간 일하느냐는 각자 노동과 여가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 보장 제도라든지 노동자 권리 보호, 노동조합의 영향력 등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개인은 이런 조건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국가는 그것을 바꿀 힘이 있다. 노동법을 개정하고, 복지 정책을 보강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사람들이 너무 오래 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152]

미국식 경제 모델을 지지하는 주장은 미국인의 생활수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이 세계에서 생활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한 나라의 평균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따지는 것보다 더 넒은 의미에서 생활수준을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나면, 소위 말하는 미국의 우월성은 상당히 빛을 잃고 만다. 미국은 소득 불균형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생활수준을 짐작하는 데 평균 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 사실은 다른 부자 나라들에 비해 훨씬 열등한 미국의 보건 및 관련 지표에 잘 드러난다.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인들의 구매력은 또 다른 미국인들,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미국인들의 빈곤과 불안정 덕분에 가능한 것이다. 미국인들은 또 비슷한 경제 수준의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비해 노동 시간이 상당히 더 길다. 같은 시간을 일해서 생기는 돈은 구매력을 기준으로 해도 유럽 여러 나라에 뒤진다. [152]

나라마다 이런 요소들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것들과 소득 수준 사이의 균형을 어떤 식으로 맞추는 것이 좋을지는 각자 정하기 나름이지만 모두가 진정으로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려면 소득 이외의 요소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153]

Thing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더 나은 기술과 조직력, 그리고 향상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들인 것이다. 현재 부자가 된 나라들의 대부분이 비슷한 문제들로 고통을 겪었고, 어떤 경우에는 아직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들이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간접적 증거들이다. 게다가 여전히 이 문제들이 존재했고, 때로 더 심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도 아프리카 국가들은 성장을 하고 있었다. 아프리카가 최근 들어 성장 실패를 경험한 주된 이유는 정책, 즉 구조 조정 프로그램이 강요한 자유 무역, 자유 시장 정책에 있다. 특정 자연 조건이나 역사적 배경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나라가 겪는 문제가 정책 때문이라면 문제는 더욱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아프리카의 진정한 비극은 만성적 성장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169]

Thing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Thing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부자에게 유리한 소득 재분재가 더 많은 부를 창조출한다고 치자. (거듭 말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늘어난 소득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꼭대기에서 늘어난 부가 결국에는 아래로 ‘똑똑 떨어져(tickle down)'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지도 모르지만, 이는 보장된 결과가 아니다. [195]

저소득 가계의 복지 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1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때 얻을 수 있는 경기 활성화 효과는 같은 액수의 돈을 부자들에게 감세해 줄 때보다 더 크다. 더욱이 임금이 최저 생계 수준 혹은 그 이하가 아니라면, 노동자들은 추가 소득을 자신의 교육이나 건강에 더 투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노동 생산성과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 더욱이 소득 분배가 보다 평등해지면 파업이나 범죄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는 다시 투자를 촉진한다. 사회적 평가가 이루어지면 재화를 생산하고 부를 생성하는 과정이 방해받을 위험이 줄어든다. [196]

➜ ‘사회적 평화’를 위한 일들을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 것일까? 단지 눈앞의 이득을 위해 그것도 소수의 기득권 세력을 위한 정책들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요즘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크지 않은 우리나라도 넘어설 수 없는 빈부격차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깐.

Thing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Thing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선진국 사람들은 대부분 기업에서, 상당수는 수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거대 기업에서 고도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업무를 수행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해 보는 꿈을 꾸기도 하고 티타임에 동료들과 잡담 삼아 이야기해 보기도 하지만 너무 어렵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막상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이는 아주 드물다. 그 결과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지닌 기업가적 비전을 실행에 옮기며 평생을 보낸다. [212]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그곳에 사는 개개인의 기업가적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라들이야말로 기업가적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들이다. 부자 나라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기업가적 에너지를 집단적 기업가 정신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다. [219]

우리는 기업가 정신을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 마치 기업가 정신이란 탁월한 비전과 굳은 결의를 지닌 영웅들에게만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누구나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성공적인 사업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기서 나온 발상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기업가 정신을 개인적 차원에서 보는 견해는 옳고 그름을 떠나 점점 구식이 되어 가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점점 더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루어 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219]

에디슨이나 빌 게이츠처럼 특별한 인물들도 수없이 많은 제도적, 조직적 지원을 받지 않았으면 오늘날과 같은 업적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이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또 자신이 생각한 것을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해 준 과학 인프라, 크고 복잡한 조직을 갖춘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회사법 및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 이들이 설립한 회사에서 고용한 엔지니어, 경영진, 노동자 등을 양산한 교육 시스템, 회사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던 금융 시스템, 새로 개발한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특허법과 저작권 등이 모두 그 예이다.

여기에 더해 부자 나라에서는 기업 간의 협력이 가난한 나라보다 더 잘 이루어진다. 심지어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간에도 그러하다. 예를 들어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같은 나라에서 낙농업이 오늘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도움을 받은 낙농업자들이 조합을 조직해서 우우를 분리하여 크림, 버터 등을 만드는 기계 등 가공 설비에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공동으로 해외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20]

한 나라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나 재능보다 공동체 차원에서 효율적인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영웅적인 기업가들이 등장하는 신화를 거부하고 집단 차원의 공동체적 기업가 정신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돕지 않으면 가난한 나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하다. [222]

Thing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늘 최선의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직접 관련된 일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전문 용어로는 ‘제한적 합리성’이라고 한다. 세상은 너무도 복잡하고, 그런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극도로 제한되어 잇다. 따라서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문제들의 복잡성을 줄이려면 일부러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다. 특히 극도로 복잡한 현대 금융 시장과 같은 분야에서 정부의 규제가 효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정부가 보유한 지식이나 정보가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정부 규제를 통해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여 문제의 복잡성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이 잘못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224]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흔히 맞닥뜨리게 되는 중요한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우리 능력의 한계이다. [231]

일부러 제한적인 규칙을 만들어 우리의 선택을 의도적으로 한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환경을 단순화시키지 않는 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는 세상의 복잡성에 대처해 나갈 수 없다. 우리에게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당사자인 경제 주체들보다 관련 상황을 반드시 더 잘 알기 때문이 아니다. 규제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정신적 능력에 대한 겸허한 인정인 것이다. [236]

Thing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에서 역사나 화학을 전공하면서 배운 지식은 보험 회사나 교통부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에는 거의 쓸모가 없겠지만,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의지가 강하며, 조직적 사고력이 있다는 신호가 된다. 대졸자를 모집하는 회사는 각 직원의 전문 지식 보다는 이런 일반적 능력을 보고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얻은 전문 지식은 대부분 직장에서 수행할 업무와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247]

대학을 가는 사람들의 비중이 일정 선을 넘어서면 괜찮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가령 국민의 50퍼센트가 대학 진학을 한다면 대학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능력 분포도의 아래쪽 절반에 속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애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일하는 데에 하등의 쓸모가 없는 것을 배우면서 ‘시간 낭비’를 하게 되리라는 걸 잘 알면서도 대학을 가게 된다. 저마다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면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대학이 들어난다. 이렇게 되어 대학 진학률이 더 높아지면 대학을 가야 하는 압박은 한층 증가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현상은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이제 ‘모든 사람’이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돋보이려면 석사, 심지어 박사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학위들을 밟는 과정에서 앞으로 하는 일의 생산성을 올릴 내용을 배우게 될 확률은 아주 작을 테지만 말이다. [248]

➜ 대학이 고급인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닌데 대졸자들이 거의 100퍼센트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안 나올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버렸다. 그것이 유용하든 그렇지 않든 중요하지 않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 말이다.

설령 지식 경제의 부상으로 기술 요건이 많이 올라 스위스의 현재 대학 진학률 40퍼센트 대를 하한선으로 친다 하더라도 (나는 이 하한선 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 미국, 한국,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대학 교육의 절반 정도는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인 ‘분류’과정을 위해 낭비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 나라들의 고등 교육 현실은 영화관에서 화면을 더 잘 보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장면을 생각나게 한다. 한 사람이 서기 시작하면 그 뒷사람도 따라서 서게 되고, 그러다가 일정 비율 이상의 사람들이 서면 결국 모두가 서서 영화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말이다. 영화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화면을 더 잘 볼 수도 없으면서 앉아서 보지도 못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249]

➜ 이젠 앞사람이 앉기 시작한다고 해서 뒷사람도 앉는다는 보장이 없는 시점까지 온 것 같다. 결국 자신을 위한 공부가 아닌 타인의 시선에 의한 더 나아가서는 대학을 배불려주기 위한 형태로 변질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제적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라면 진학률이 100퍼센트인들 무슨 문제랴. 그러나 대학 교육이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않아야 한다. [250]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구성원 개인의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각 개인을 잘 아울러서 높은 생산성을 지닌 집단으로 조직화할 수 있느냐에 있다. [250]

교육은 소중하다. 그러나 교육의 진정한 가치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재력을 발휘하고 더 만족스럽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250]

Thing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기업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이유는 많은 경우 규제가 실제로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260]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어린이들을 고용하면 개별 기업의 임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아동노동이 확산되면 아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발육을 저해해서 장기적으로는 노동의 질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아동 노동에 대한 규제가 장기적으로는 기업 부문 전체에 도움이 된다. 또 다른 예로 공격적인 대출을 하면 개별 은행은 더 많은 이윤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은행이 똑같이 공격적인 대출을 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봤듯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도리 위험이 높아져 결국 모든 은행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즉각적ㅇ니 혜택을 가져오지는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은행들 모두를 돕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261]

많은 수의 규제들이 기업 모두가 사용하는 공유 자원을 보존하고, 장기적으로 산업 부문 전체의 집단적 생산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사실을 인식해야만, 문제는 규제의 절대량이 아니라 규제의 목적과 내용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62]

Thing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Thing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기회의 균등은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 훌륭한 성과를 올린 사람은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아이가 배가 고파서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면 선천적으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적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공정한 경쟁이 되려면 그 아이도 다른 아이들처럼 배불리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집에서는 셍계비 지원을 받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무료 급식을 통해 밥을 굶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기회의 균등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부도가 아이를 굶기지 않을 정도로는 돈을 벌 수 있어야 하고(결과의 균등) 그 아이도 같은 조건에서 다른 아이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277]

모든 것을 사회 경제적 환경에 돌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할리우드 영화들이 즐겨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 또한 말도 안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기회의 균등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285]

부모 소득이라는 결과의 균등이 어느 정도 선까지 보장 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기회의 균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다. [288]

실제로 각 나라의 계층 이동성을 비교 조사한 연구를 보면 이 추론의 정당성이 입증된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영국의 학자들이 내놓은 꼼꼼한 한 연구에 따르면 계층 이동성은 스칸다나비아 국가들이 영국에 비해 더 높고, 영국은 미국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정책이 잘 된 나라일수록 계층 이동이 더 활발하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계층 이동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가 주로 최하층에서의 이동성이 낮아서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 기회의 균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최하 기본 소득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288]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최소한의 소득, 교육, 의료혜택 등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100미터 달리기 시합에서 모두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려야 한다면 공정한 경기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기회의 균등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진정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건설하기를 바란다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88]

Thing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한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고용 불안이 높아지면 젊은이들은 의사나 법률가처럼 안정된 직종을 선호하는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에는 재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떨어뜨린다. [295]

➜ 안정성을 위해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재능을 포기하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 선택한 직업에 흥미를 가질 수 없어 안정성은 느끼지만 일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 개인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직업의 안정성이 낮으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할지는 몰라도 자기에게 맞지 않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문제가 있다.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되면 대성할지 모를 유망한 청년들이 모두 해부학 교실에서 씨름을 하고 있다. 적절한 재교육을 받으면 생명공학과 같은 ‘유망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미국 노동자들이 자동차 산업 같은 ‘사양 산업’에서 악착같이 일자리를 고수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피할 수 없는 대세를 약간 지연시키는 것을 뿐이다. [296]

노동자들에게 제2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복지 정책은 노동자를 위한 파산법이라고 할 수 있다. 파산법이 기업가들로 하여금 위험을 더 적극적으로 감수하게 해 주는 것처럼, 복지 정책은 노동자들이 변화에 더 개방적이고, 그에 따른 위험을 더 기꺼이 감수하는 태도를 갖도록 해준다. 제2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첫 번째 직업을 선택할 때 더 대담해질 수 있고, 후에 직업을 바꾸어야 할 때에서도 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297]

➜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외부적인 조건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먼저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직업을 찾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다면 생산성도 보다 많이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도 나라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 질 수 있지 않을까?

차를 빨리 몰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이다. 브레이크가 없다면 아무리 능숙한 운전자라도 심각한 사고를 낼까 두려워 시속 40~50킬로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업이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휠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큰 정부가 사람들을 변화에 더 개방적으로 만들고, 그에 따라 경제도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300]

Thing22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Thing23 좋은 경제 졍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하버트 사이먼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경제학은 현대적 기업, 더 나아가서는 현대 경제에 관한 우리의 이해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들의 경제학은 우리 경제가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는 완전히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체들로만 이루어졌다는 신화를 깬다. 늘 합리적이지만은 않으며 다양한 행동 동기를 지닌 개인들이 모여 시장, 기업, 정부, 네트워크 등을 통해 복잡한 조직을 이루고 사는 것이 현대 경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자유 시장 경제 원칙을 가지고 경제를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해가 간다. 성공한 기업, 정부, 국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모두 자본주의를 자유 시장 경제학에서처럼 단순히 보는 대신 자본주의의 세세하고 미묘한 차이를 놓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5]

결론: 세계 경제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모두에게 맞는 하나의 경제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식 자본주의는 스칸디나비아식 자본주의와 크게 다르고, 스칸디나비아식 자본주의는 독일식 혹은 프랑스식 자본주의와 다르다. 일본식 자본주의는 말할 것도 없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심한 불평등을 용납할 수 없는 나라(물론 기꺼이 받아들이는 나라도 있겠지만) 중에도 어떤 나라는 스웨덴처럼 높은 누진 소득세로 재정을 마련해 복지 국가를 건설할 수도 있고, 혹은 일본과 같이 대형 마트 개점을 까다롭게 하는 등 돈 벌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 두 방법 중 어느 것이 객관적으로 낫다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다.

➜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없는 것이다. 개개인에도 적용 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는 상대방의 어떤 점을 내 손 안에 얻게 된다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처럼 결국 별 것 아닐 수 있는 것인데도 말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라 하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자유 시장주의라는 고삐 풀린 자본주의에 대한 맹목적 사랑에서 눈을 떠, 잘 규제 된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를 해야 한다. 물론 이 다른 종류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가치, 믿음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330]

지금까지 언급한 여덟까지 원칙은 모두 지난 30년 동안의 경제적 통념들과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 중에는 불편함을 느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세계를 퇴보시키고 재앙의 구렁텅이로 내몰았던 원칙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예전과 비슷한 대참사들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또 빈곤과 불안으로 고통 받는 수십억 인구(개발도상국만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불편해질 때가 왔다.

➜ 불편함이 드는 이유 중에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데서 오는 것도 있을 것이다. 어떤 변화이든지 불편함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싫어 변화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큰 불편함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3. ‘내가 저자라면’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 세계 경제 시장을 지배해온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오해들을 23가지의 사실로 지적한 책이다. 자유시장이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명쾌하게 집어내고 많은 사례들로 그것을 뒷받침하면서 자본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저자는 자본주의가 수많은 문제점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지난 30여 년간 세계를 지배해 온 특정 자본주의 시스템, 즉 자유 시장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경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서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전문 지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님을 보여주면서, 주요 원칙과 기본적인 사실만 알고 있어도 경제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책의 구성은 Thing 1~23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익숙했던 (어쩌면 교육 및 언론 등을 통해 주입된)사실들에 대하여, 신화(그들은 이렇게 말한다)와 오해(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로 양쪽에 대한 주장을 설명한 뒤, 각 주장에 대한 사례를 통해 결론(오해 쪽의 주장이 옮음)을 내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양쪽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옹호하는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말하며, 그리고 책의 전반적인 내용들에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실들이 잘못된 지식(신화)이었다는 주장은 놀라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의 주장들에는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이 근거가 되는데 여러 세기에 걸친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현대의 역사까지를 포함한 풍부한 근거는 그의 주장을 더욱 강하게 한다. 또한 적절한 비유와 은유를 사용함으로써 누구나 경험했을 법한 친숙한 이야기로 빗대어 말하는 경제상황을 이야기 할 대면 누구나 고개가 끄덕여 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들을 바꾸어 놓은 적절한 사례가 놀라운데, 이 사례들을 단지 열거하는 방식이 아닌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맡게 풀어놓고 있다.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사회에 대한 가능성이 보다 직접적으로 느껴지게 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책이기도 하다. 저자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내가 말하는 경제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데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라며, ‘주요 원칙과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나면 상세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내가 저자라면 경제학에서 빠질 수 없는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각각의 나라에 따라 같은 퍼센트여도 의미하는 바가 다를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퍼센트가 각 나라에서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는 사람들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불편한 마음에 들 수 있는 반박들에 대한 답을 제시해 놓는 것도 보다 다양한 시각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목차를 재구성 해본다면 아래와 같다.

서론

자유시장?

Thing 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Thing 2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Thing 3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Thing 4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Thing 5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금 현실은

Thing 6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Thing 7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Thing 8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Thing 9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Thing 10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Thing 11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Thing 12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Thing 13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Thing 14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Thing 15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Thing 16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Thing 17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변화를 위해

Thing 18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Thing 19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Thing 20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Thing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Thing 22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Thing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