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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13일 07시 53분 등록
*매일30 : 교차로 무단진입차량 운전자 의식 개선(안)

'잘못된 교통의식의 개선에 과감히 투자하여 국민의식의 혁명을 이루자.'

교통정체로 인한 손실비용이 수 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 중 교차로 무단진입 차량에 의한 직진차량 정체비용 또한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 교차로에서의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 습관은 단순한 법규위반을 넘어선다. 정상적인  직진차량을 막고 있으면서 아예 태연하고 뻔뻔하다. 그런 교통문화가 그런 사람을 양산한 것이고, 그 사람의 양심까지 실종되게 한 것이다.

또한 그런 문화가 다른 법규 위반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습관은 한 개인의 올바른 도덕과 윤리에도 악영향 끼쳐, 사회생활의 사람 관계까지도 힘들게 할 것이다.

결국 일상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겪는 문제 하나가 전 국민들의 의식까지 오염시키게 되는 꼴이니, 이 모든 것을 합쳐 경제적 손실로 따진다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될까? 예측이 되지 않을 정도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될까? 단순한 것들의 시행에  그치고 있는가?

경찰들이 본연의 업무를 뒤로 하고, 시스템 개선만 하면 그렇게 하지 않해도 될 교통통제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때문에 어린이 관련 범죄 등의 예방과 수사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모범운전자들의 봉사정신도 진짜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들 중에는 그들의 생계 자체도 힘든 분이 있을텐데 그 모습이 안타까워 그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지도 모른다.

아마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무단 진입차량'에 대한 범칙금이 15,000원( 10여년 전 금액) 이상은 될 것이다. 왜 그 법규 적용은 하지 않는가? 아니 그 이상의 것으로 대응하지 않는가 그것이 궁금하다.

무엇이 두려운가, 왜 그리  자신없고 과감하지 못하는가? 처음은 힘들것이나, 나중은 환영받을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지 못하는가?

아마 이것은 위정자들과 경찰총수들의 의식 문제일 것이다. 이 심각한 악영향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알면서도 못하든지, 안하는 것일게다. 생각의 깊이가 없고, 의지가 없는 것이다.


방법 하나를 소개한다. 그리 어렵지 않으면서 큰 효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시스템 공학과 컨트롤 타워 기능을 진정으로 실현하려는 의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각 교차로 모든 방향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다.
단순히 평면으로의 설치가 아니라 입체적이면서 치밀하고 정교하게 설치한다. 어떤 위반 차량이라도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의 교통경찰이 하나 하나 통제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해도 안된다. 통제하는 그들만 힘들고, 그들의 의식마저 부정적 소극적으로 만들어 버린다. 때문에 첨단 정보화 장비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예전에  탐정 드라마인 '형사 콜롬보'와 시사 다큐인,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60분, 시사메거진 2580, ' 등을 매우 즐겨 본 적이 있다. 정말 섬세하고 입체적 균형감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설치비용이 1조원이 들어가도 좋다. 그게 문제인가?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면 과감하게 시행할 필요가 충분하다. '투자대 효과', 이 간단한 경제원칙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법규상 범칙금을 상당액수 올리는 것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마 이런 방법을 예전에 시행하려고 시도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의지가 약하든지 반대의 여론 때문에 포기 했을 것이다. 생각이 좁은 사람들에 의해 좌절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있다.
역사는 대개 두 가지로 전개되는 것 같다. 거의 대부분이 침묵의 다수보다 요란한 소수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진정한 소수에 의해 큰 발전을 이루기도 한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는 것이 무엇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인내를 가지고 집요하면서도 과감하게 실현시킬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크게 멀리 보는 마음과 마인드, 그리고 의지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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