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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2 통합출석부121 복지:보편적 포퓰리즘, 사리분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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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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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4일 05시 08분 등록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복지 정책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 물론 좋은 방안일 수 있다.
그러나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지금 보다 나중에 현명한 판단이었다는 평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생계유지 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잘 먹고 잘 살며 돈이 남아 도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똑 같이 무상급식을 한다면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
생계유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막는다. 공정한 사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심없는 사리분별력, 입체적 균형감각 아닌가? 이것이 지금보다 나중에 호평받는 현명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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