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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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5일,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있은 '사회복지사들과의 청책토론회'에 참석한 후 제가 보고 들은 것 위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참조하세요.(청책은 경청하여 정책화한다는 뜻임)
잘 듣지 못한 부분도 있으나, 일단 게재합니다. 그 부분을 빼는 것보다 더 유익할 듯하여 들은 그대로 게재하오니 유추해석하든지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울시 복지정책과 담당자의 답변입니다.(고위직급자들이 시의회 예산문제 관련하여 참석한 관계로 )
1.복지부시장 직책 건의? 행안부 지침상 3명이므로 불가. 지난 12월 1일에 조직개편시 최고책임자를 기존2급(본부장)에서 1급(실)으로 격상함
2.사회복지현장과 소통가능한 인물의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선임? 전문가 공모예정임. 여기(토론회장)에 있는 분들도 공모가능함.
3.운영보조금 현실화? 복지관 정원 산출기준 정립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보조금을 산출할 수 있는데 그 정원과 기능의 정립이 안되어 곤란, 그것에 대한 재정립이 우선되어야 함
4.시설위탁기간 5년으로 연장? 5년으로 검토중...
*시장님의 총평 내용
1.복지부시장? 제가 복지시장인데 또 부시장있을 이유있나요(농담). 지침상 3명 만 가능하니 명예부시장 검토중.
2.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같은 기구 필요? 검토중. 녹색... 그 밑에 둘 것인지, 혹 다른 어느 곳에 둘 것인지 검토중이다.
3.마을 공통체?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시설에 생활하도록 검토. 그러면 아이들의 재롱과 어르신들의 외로움 해소가 한 번에 해결, 통합 활동할 수 있도록 검토중임.
4.시설운영 보조금 현실화? 80억 정도에서 검토중. 서울시 예산 한계있다.지역 자체적으로 자원개발해야 하면 좋을 듯하다.
5.민간위탁기간 개선? 맞다 3년으로는 불안하다. 잘하면 5년, 아니 그 이상으로도 연장할 수있도록 할것. 그러나 잘하지 못하면 몇 개월이라도 취소도...
6.비정규직 처우개선? 일자리 늘리는 것 고민중이다. 급여가 문제다. 질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본질적인 고민 중이다.
7.저소득층 자활사업지원 현실화? 희망제작소 있을 때 강원도와 협조해 실시한 적 있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하물며 서울지역에 있는 자활인데 당연히 잘 되도록 강구할 것이다.
8.보육예산 증액? 단순보조금이 아니라 아이들 양육을 책임진다는 정도로 검토중이다.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