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저자에 대하여

장하준

삶의 궤적

1963년 10월 출생. 한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으며 경제학 전공으로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를 수료하였다. 90년부터는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그는 케임브리지대에 재직하면서 모교인 서울대 교수직에 세번이나 지원했는데 매번 탈락하였다. <한겨레> 곽정수 기자는 서울대가 비주류 경제학자인 장하준을 탈락시킨 것을 통렬히 비판하였다.(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33명중 32명은 주류학파인 신자유주의를 지지한다)

한편 서울대의 교수거절과 상관없이 장하준은 끊임없이 신자유주의에 제동을 거는 저서를 편찬하고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옥스팜의 일원으로서 세계 은행, 아시아 개발 은행, 유럽 투자 은행 등의 자문을 맡은 바 있으며,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정치 경제학 연구 센터의 회원이다. 에콰도르의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의 경제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도 유명하며,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의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저서

2003년도 '사다리 걷어차리'를 통해 유럽정치경제학회에서 주는 뮈르달상을 수상하였고, '쾌도난마 한국경제'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비서관에게 추천하엿다고 한다. 또 이명박 대통력 재임 기간중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국방부 선정 불온도서에 뽑혔는데, 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우수도서로 선정되는 극단의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후에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베스트 셀러가 된다. 2010년에 발간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등(4개월 만에 40만부 이상 팔렸다), 그가 내놓은 책들은 전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004년 사다리 걷어차기 ISBN 89-85989-69-3

2004년 개혁의 덫 ISBN 89-85989-71-5

2004년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ISBN 978-89-364-8527-6

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 ISBN 89-85989-83-9

2006년 국가의 역할 ISBN 978-89-6051-002-9

2007년 나쁜 사마리아인들 ISBN 978-89-6051-019-7

2007년 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 ISBN 978-89-5940-086-7

2008년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ISBN 978-89-6051-033-3

2010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ISBN 978-89-6051-119-4

2011년 불량 사회와 그 적들(등저) ISBN 978-89-965171-2-2

2012년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ISBN 978-89-6051-212-2

Ⅱ. 내가 저자라면

난 경제가 싫다. 복잡하고 어렵다. 하지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풀기 싫은 수학 숙제처럼 경제를 이해하려고 했다. 회사에서 주식하는 친구들과,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불안했다. 빨리 경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낙오되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으로 동하지 않는 분야다 보니, 내 감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학문으로써 경제는 정말 지루하다.

이런 나에게 경제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준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유시민이다. 그의 책 '경제학 카폐'는 경제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다. 읽기 쉽고, 술술 이해가 되었다. 사부님에게 미스토리를 적을때 그 이야기를 했다. 내가 책을 쓴다면 반드시 쉽게 쓰겠다. 할머니를 이해시킨다는 마음으로 글을 쓰겠다고 적었었다.

장하준의 책들 역시 읽기 쉽다. 경제에 무관한 대학생들도 쉽게 읽을 수준이다. 아는 게 많을 수록, 설명이 어려워진다는 공식에 따르면 그는 한낱 글쟁이 혹은 좋은 스토리텔러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그가 쌓아온 업적은 가히 대단하다. 책을 내는 족족 베스트셀러가 되고, 세계 여러나라에 번역이 된다. 영국에서 경제관련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7의 나이에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었다. 현재도 캠브리지 대학 교수이다. 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으로 유럽정치진보학회에서 주는 '뮈르달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대단하다. 엄청나게 긴 가방끈이였던 것이다.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쓴 글보다 쉽다고 작가 자체를 무시할 뻔했다.

궁금하다. 그의 방대한 지식에 반해 그의 글들이 쉽게 다가오는 상황이 신기하다. 경제에 관해 문외한인 내가 글을 술술 익히게 하는 그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

난 그 답을 예시와 비유에서 찾았다. 현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그건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완벽히 이해하여야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빙빙 돌려쓴 글이나 복잡한 글들이 어려운 이유 역시 글을 쓴 사람의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안다는 것과 완벽하게 안다는 것은 그 현상에 대해 비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또 그의 책에는 수많은 예시들이 있다. 이건 발로 뛰지 않고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다. 한줄 예시나 사례를 적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는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시들을 찾는 것은 가끔 글을 쓰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지루한 일이다. 그래서 나쁜 책들은 자기 주장만 있다. 그래서 나쁜 책들은 이런 예시들을 무시해버린다. 우리는 상상이나 우리의 과거 경험을 끌어올려 글을 이해해야한다. 이 얼마나 독자들을 괴롭히는 행위인가.

장하준의 책들이 쉽게 읽히는 것은 그가 주장에 대한 많은 예시와 비유를 들었기 때문이다. 난 그의 글들을 읽으면서 내가 다니는 회사, 그리고 과거 몇년간의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되새겼다.

난 그가 비주류라고 무시받는 것이 화가난다. 난 그가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고 이리저리 채이는 것에도 화가난다. 난 그가 우리나라의 주류가 되어 우리들을 바꾸어 주었으면 한다. 그의 주장들이 주류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치있는 의견들로 인정받아 우리나라를 조금 더 다양한 생각과 사고들을 피어나게 했으면 한다. 그의 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던 지난 정권을 생각하니 쓴웃음이 나온다. 이처럼 이해하기 쉽고 잘쓴 책을 말이다.

Ⅲ. 내 마음을 무찌러드는 글귀

서론

13, 그들은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다 같이 떠오른다는 비유를 즐겨 썻다.

-트리플 다운 효과는 실제 미비하다. 실제로 지난 정권의 부자세 감세는 5년간 100조에 육박하지만 그 실체를 체감하기는 어렵다.

14,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고 해서 자본주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수많은 문제점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좋은 경제 시스템이라고 믿는다. 그저 지난 30여 년간 세계를 지배해 온 특정 자본주의 시스템, 즉 자유 시장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싶을 뿐이다.

-시카고 학파, 정통 자본주의, 신 자유주의라고 일컫는 지난 세계의 자본주의 체계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 해답을 이 책에서 얻고 싶지만, 이 책을 비판하는 수많은 글들을 읽으면서 다시금 생각하고 있다. 내가 문제인가? 그들이 문제인가? 내가 혹시 너무 얕게 알고 있는 건 아닐까?

15, 경제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주요 원칙과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나면 상세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단 한가지 전제 조건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씌워 놓은 장밋빛 색안경을 벗어 달라는 것이다. 이 색안경을 쓰고 보면 온 세상이 단순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그러나 이제 안경을 벗고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 보자.

16,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세상 중 가장 나은 세상이 아니다. 우리가 다른 종류의 결정을 내렸더라면 지금 다른 모습의 세상에 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볼 때 우리는 돈 맣고 힘 있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들이 확고한 증거와 제대로 된 논리에 근거한 것들인지를 따져 봐야 한다. 그런 후에야 기업, 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18, 그러나 이렇다고 이런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면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경제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서 사회에 이바지하기는 커녕 우리 자신의 권익마저도 제대로 지켜 낼 수 없을 것이다.

-미디어에 대해 분별적이고 능동적인 시야가 필요하다. TV를 보지 않지만 최근 뉴스를 보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판하는 뉴스를 본 적이 없다. 모든 것이 경제적 논리를 주장한다. 신자유주의는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세주이다. 하지만 어째.. 실제 우리 주위를 보자. 삶은 더욱 팍팍해져가고만 있다. 우리의 권익을 지키고 싶다면 바른 눈을 뜨자. 나에게 권력이 없다면 홀로 외롭게 싸워가는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직장에서 별종 취급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21, 이렇듯 시장의 자유는 아름다움과 마찬가지로 보는 이의 견해에 따라 달라진다.

-누구든 고용할 수 있다는 공장 소유주의 눈에는 아동 노동 금지가 불편할 수 있다. 그들은 아동 노동 금지가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비상식적이라고? 불과 백년전의 이야기다.

22, 다시 말해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이야기이다. 자유 시장처럼 보이는 시장이 있다면 이는 단지 그 시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규제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다.

25, 우리는 어떤 규제 이면에 있는 도덕적 가치에 수긍하지 않을 때 그것을 규제라고 여긴다.

-노예제도, 아동 취업 금지 법안. 우리가 지금 정의라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당시에는 규제라는 이름으로 많은 반대에 부딪쳤다. 그러니 지금 반대에 부딪치는 것들도 나중에는 일상적인 정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옳다고 생각한다면 밀고 나가봐야 한다.

29,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규정된 자유 시장의 경계라는 것은 없다.

30, 시장의 경계가 모호하며 객관적으로 결정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경제학이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경제학은 정치다. 그들이 현란한 수식과 자기들도 이해하기 힘든 다양한 금융 파생상품을 내놓지만 이들의 논리는 과학과는 다르다. 미국은 노예 매매를 위해 남북전쟁을 벌였고, 영국은 아편을 많이 팔기 위해 아편전쟁을 벌ㅇ렸다.

31, 시장은 객관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38,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영웅적인 기업가들은 관료적인 전문 경영인들로 대체될 것이라고 1940년대에 주장했다.

-슘페터(기업가 이론)는 자본주의 역동성은 약화되지만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43, 해고 위협으로 인해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 노동자들이 해당 기업에 특화된 기술을 익히는 데 필요한 시간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 잠재력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43, 문제는 주주들이 기업의 법적 소유주이기는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러 이해 당사자 중에서 기업의 장기적 생존에 제일 관심이 없는 집단이라는 사실이다.

-주주의 문제가 여기있다. 주주들은 기업에서 가장 쉽게 손을 델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혹자는 주주들의 초기 투자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지만 이 역시 맞지 않은 문제이다. 그들은 거대 자본화 되었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회사가 망할 때까지 눈치 없는 대주주는 없다. 그들은 수많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무작정 붙잡고 있지 않는다. 이때 역시 피해는 대부분 개미투자자 소액 주주들일 확률이 높다.

45, 부동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불공평할 뿐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다. 이는 국민 경제와 기업 모두에게 마찬가지이다. 잭 웰치가 최근 고백했듯이 주주 가치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아이디어”이다.

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50, 스벤이 람보다 50배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보호주의 덕택이다. 자국 정부의 이민 통제 정책 덕에 스웨덴의 노동자들은 인도를 비롯한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과 직접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민 제도와 관련이 있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 이민을 허용함으로써 값싼 노동자들을 수용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 가격을 낮출 수 있었는데, 이 정책의 호불호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55,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나라의 동일 직종 종사자들과 붙여 놓아도 지지 않는다. 정작 자기 몫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그들의 생산성 때문에 나라가 가난하다는 말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작금의 경제 상황에 통탄할 수 없다.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의 경우 더욱 호위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56, 시장에 맡겨 두기만 하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타당하고 공평한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널리 알려진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 이 신화에서 벗어나 시장의 정치성과 개인 생산성의 집단적 성격을 이해해야만 더 공평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의 재능과 노력뿐 아니라 역사적 유산과 축척된 집단적 노력까지 적절히 고려해서 개인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행해지는 사회 말이다.

-부자 증세와 관련하여 꼭 필요한 문장이다. 부를 이룬 것은 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역사적 유산과 축척된 집단적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기부문화에 인색한 우리나라 부자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덕목이라 생각이 든다. 이런 아이디어가 널리 퍼져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미디어들이나 교육의 행태를 보면 아쉽기만 하다.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60, 선진국에서 이렇듯 가사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현격히 낮은 주된 이유는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기 때문이다. ~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면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물건’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게 마련이고, 그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극소수 부자들이나 누릴 수 있는 사치가 되고 말았다.

-선진국이면서 서비스 비용이 낮은 나라는 바로 한국이다.(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히 도처에 널린 24시간 음식점들과 수많은 배달 오토바이를 보면 우리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것인지 알 수 있다. 혹자는 그들이 원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이 한다면 그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사람일 것이다. 열악한 우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비스 비용을 높여야 한다. 그와 함께 최저 임금제도 올라야 할 것이다.

66, 미국과 영국에서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기술 혁명에 마음이 팔려 이제는 ‘구닥다리’ 제조업은 필요 없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했다. 그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탈산업화 사회’의 시대가 왔다고 철석같이 믿고 제조업을 홀대하여 자국 경제를 약화시켰다.

-우리가 말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다. 제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이에 반해 서비스 비용이 올라갔을 뿐이다. 개발 도상국은 반드시 제조업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

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70, 세상이 지금처럼 돌아가는 이유는 인간이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믿듯이 전적으로 이기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 제도는 사람들이 이기심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은 하되 인간의 다른 본성들을 모두 활용하고 사람들이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제도일 것이다.

74, 물론 이기심이 가장 중요한 동기일지는 모르나 유일한 동기라 할 수는 없다. 정직성, 자존심, 이타심, 사랑, 연민, 신앙심, 의무감, 의리,  충성심, 공중도덕, 애국심 등은 모두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신자유주의 학파에서 말하듯이 인간들의 이기심에 의해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사회는 팍팍하지 않다.

75, 고베 철강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공적인 기업들은 의심과 이기심보다는 신뢰와 충성심을 바탕으로 돌아간다.

-점점 이러한 기업들의 성공사례가 높아져 가고 있다. 기업은 더욱더 사회활동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힘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75, 좋은 경영자는 사람이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편협한 시각의 로봇이 아님을 안다. 그는 또 사람마다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데, 좋은 경영의 비밀은 직원 개개인의 좋은 면을 최대한 살리고 나쁜 면을 바꿔 나가는 데 있다는 것도 안다.

77, 주위를 돌아보고 조금만 생각을 해 봐도 세상은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의 전제에 어긋나는 도덕적 행위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가지 씌우지 않는 주인들, 줄을 서는 사람들.

78, 보이지 않는 미묘한 보상과 재재가 없을 때에도 사람들은 대부분 정직하게 행동한다.

80, 그러나 모든 사람이 늘 자기 이익만을 쫓는다면 상거래에 속임수가 만연하고, 생산 라인이 너무 느려지는 등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전제를 기반으로 경제 구조를 설계하면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떨어진다는 점이다.

-사람들을 도덕적 주체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규제한다면, 또 사람들은 이기심이 많은 존재라고 가정하고 모든 규칙들을 설계한다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도덕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도덕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은 또 다른 부담이다.

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82, 인플레이션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우리는 완전 고용이나 경제 성장 같은 중요한 문제에 충분히 신경쓰지 못했다.

-노동 시장 유연성을 핑계로 고용 불안정이 증가되었다.

83, 1920년대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2차 세계 대전을 부른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다고 암묵적으로나마 인정하는 것이다.

-하이퍼인플에이션 때문이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자유주의 체제에 불신이 생겼고, 결국 이것이 나치의 세력을 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87, 금융 투자는 얼마 동안은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창출된 성장은 오래 계속되지 못한다.

-결국 실물 부분에 대한 대한 장기 투자로 뒷받침 되지 못하는 금융투자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상누각이다.

90, 물가상승률이 2퍼센트일 때와 4퍼센트일 때의 차이를 느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길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인플레이션 투사들이 예고했던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물가 안정과 잦은 금융위기, 고용 불안 증대등 물가로 표시되지 않는 경제 불안 요소들이 공존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92,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금융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들의 고용, 해고 절차를 쉽게 하면 기업들의 구조 조정이 더 쉬워져서 당장 보기 좋은 대차대조표를 만들기가 용이해지므로 기업 매매가 원할해져 높은 금융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93, 인플레이션이 낮아져 경제가 안정되면 투자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과는 정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시도는 투자와 성장을 위축시켰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어도 우리는 대부분 진정한 경제적 안정을 맛보지 못했다는 사링이다.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주요 목표로 하는 자유 시장 정책 패키지의 근간을 이루는 자본과 노동 시장의 자유화는 금융 불안과 고용 불안정을 초래해서 불안정한 세상을 만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이 정책이 약속했던 이른바 ‘성장 초진’마저 실현하지 못했다.

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95, 자유 시장 정책을 써서 부자가 된 나라는 과거에도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다.

104, 영국 또한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즉 1720년대에서 1850년대 사이에는 가장 보호주의적인 나라 중의 하나였다.

-지금 개발도상국들이 자유시장 체제로 변하라고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 역시 그들의 경제 발전 기간동안 대부분 보호무의주의를 실행하였다는 아이러니가 있다. 장하준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을 읽어봐야겠다.

106, 자신들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에는 쓰지도 않았던 정책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선진국들의 행태는 다음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내가 했던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

107, 자유 무역, 자유 시장 정책은 제대로 작동한 적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부자 나라들은 자신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에는 그런 정책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30년 동안 이 정책을 도입한 개발 도상국들은 성장률 둔화와 수입 불균형 등의 부작용을 떠안아야 했다. 자유 무역, 자유 시장 정책을 사용해서 부자가 된 나라는 과거에도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다.

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114, 간단히 말해 진정으로 추국적인 기업은 거의 없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여전히 대부분의 생산을 본국에서 한다. 특히 전략적 의사 결정이나 고급 연구개발 활동은 본국에서 이루어진다. 국경 없는 세계라는 표현은 엄청나게 과장된 표현이다.

115, 기업들은 직간접적으로 공공 자금의 지원을 받는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지난 세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국민들의 희생과 그들의 세금으로 공공자본 투자를 받아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123, 외국 자본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자본에는 더 이상 국적이 없다는 신화에 근거해 경제 정책을 세우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발상이다.

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131, 우리가 소들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제조업 제품보다 서비스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소비하는 서비스의 양이 계속 늘어나고 제조업 제품의 양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라 서비스의 가격이 제조업 제품의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점점 더 비싸지기 때문이다.

135, 이 나라가 경제 성장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없이 탈산업화 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국내 제조업의 생산정 증가가 서비스 부문보다 빠르다고 해도 우물 안 개구리일 뿐 국제적 기준에서는 형편없이 느릴 수 있기 때문이다.

139, 가난한 나라가 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가하다.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은 잠재력이 크다. 하지만 제조업, 실물 경제가 취약하다면 이 역시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처음부터 서비스 기반의 경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제조업을 기반으로 했을 때보다 장기적으로 생산성 증가율이 훨씬 떨어진다.

141, 탈산업 사회라는 환상은 선진국에도 좋지 않지만 특히 개발도상국에는 대단히 해롭다.

-다행히 최근 서비스 산업에 대한 맹신이 걷히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경우 다시 제조업 부흥을 하기 위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150, 누군가 나보다 50퍼센트 돈을 더 많이 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내 두 배라면 생활수준이 나보다 더 높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크윽. 동감한다. 왜 돈을 많이 줘도 노동강도가 힘든 회사의 이직율이 높은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런 현상은 기업에게도 노동자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151, 이미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긴 시간을 일하는 것이 옳은지는 짚고 넘어갈 만한다. ~ 소득 수준이 일정액을 넘어서고 나면 여가 시간에 대한 물질적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가 시간을 줄여 돈을 더 벌기 위해 긴 시간 일하는 것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11. 아프리카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155, 지난 30년 동안 아프리카의 정체를 불러온 진짜 요인은 이 지역 국가들이 추진하도록 강요받았던 자유 시장 경제 정책이다. 역사나 지리적 요건과는 달리 정책은 바꿀 수 있다.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아프리카의 구조적 장애 요인으로는 더운 자연조건과 가난한 여러 주변의 국가들, 그리고 풍부한 천연자원 때문에 게을러진 국민성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아프리카는 자유시장을 개방하기 전에 충분히 발전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161, 아프리카 나라들은 IMF와 부자 나라들이 제시한 구조 조정 프로그램으로 자유 무역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반적인 통념과는 반대로 이 정책들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정책들로 인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제품들이 국제 경쟁 무대에 갑자기 노출되었고, 그나마 60년대와 70년대에 가까스로 성장시켜 놓은 일부 제조업이 붕괴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들은 애초부터 부자나라의 자유 무역과 경쟁이 되지 않았다. 그들은 1차 산업품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인근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과 경쟁으로 인해 이익 역시 나지 않았다.

162, 결국 이른바 구조적 요인들이라는 말은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들이 선호하는 정책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자 아프리카의 정체, 혹은 후퇴에 대한 다른 설명을 찾아야만 했다.

167, ‘민족’이라는 것이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이다.

-한국도 그런 것이 있다. 바로 전라도와 경상도의 이념 갈등이다.

168, 더 규범을 잘 따르고, 계산이 더 치밀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 잘 협력하지 않으면 고도로 조직적인 산업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문화라는 것은 경제 발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169, 아프리카의 진정한 비극은 만성적 성장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171, 개별 기업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국민 경제 전체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들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의 움직임에 역행하는 유망주를 골랐다 하더라도 특히 그 결정이 민간 부분과 긴밀한 협력하에 진행되었다면 국민 경제를 향상시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177, 무슨 이유가 되었든 한국 정부 관료들이 예외적으로 유능해서 다른 나라 관리들은 모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유망주를 제대로 골랐다고 말이다.

-흰 코끼리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다. 정치인들과 행정 관료들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권력을 극대화하는 데 더 신경 쓰고, 따라서 경제적 실횽성보다는 가시적이고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선택을 한다는 이론이다. 예외인 나라가 있다면 단연 한국이다.

178, 한국 정보가 사용한 유망주 고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배워 온 것이다.

179, 사실 유망주를 뽑는 데 좋은 성적을 거둔 정부들은 보통 기업들과 효과적인 정보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었다.

-박정희 시대에 수출회의라는 것이 있었다. 정부 관료들과 기업가들 대통령이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것이다. 이 회의에서 기업의 노고사항을 정부에서 듣고, 정부의 요구사항을 기업들이 타진해보는 방식으로 서로의 정보를 소통했던 것이다.

181, 정부가 유망주를 고르는 것이 일부 기업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은 있지만 사회 전체적 시각에서 보면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183, 고르는 주체가 기업이 되었든 정부가 되었든 유망주는 항상 선별되고 잇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성공적인 경우는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서 선택했을 때이다.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188, 스탈린의 전략, 아니 프레오브라젠스키의 전략이 오늘날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과 놀랄 정도로 닮은 점이 많기 때문이다.

-프레오브라젠스키는 소련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제조업 부분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의 사유 재산과 시장을 폐지하고 이 모든 잉여 자원을 제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특히 농민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 극대화로 경제의 성장 능력을 최대화하여 모든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190, 리카도 같은 열렬한 자유 시장론자와 프레오브라젠스키 같은 극좌파 공산주의자가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지점이다. 둘이 많이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모두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려면 투자 가능한 잉여 생산물을 ‘투자자’의 손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192, 미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이 기간동안 우루과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수준까지 올라갔다.

195, 강력한 복지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의 경우에는 설사 ‘부자에게 유리한 재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에 따른 성장의 혜택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이 훨씬 쉽다. 세금과 소득 이전 정책이라는 강력한 기제가 있기 때문이다.

196,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부자들에 유리한 소득 분배가 투자와 성장을 가속화시킨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이런 현상이 있었던 적도 별로 없다. 앞서 미국과 복지 정책을 잘 갖춘 다른 선진국들과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설령 성장률이 높아지는 경우에도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부가 아래로 분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낙수 효과의 실패는 작년 정권을 통해 경험하였다.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204, 미국 경영자들은 너무 비싸다. 미국 노동자들은 경쟁국에 비해 15퍼센트밖에 더 받지 않는 반면에 CEO들은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스무배를 받는다. 그럼에도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일본과 유럽 경쟁사들과 비슷하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건 개인의 능력의 문제를 떠나 시스템의 문제이다. 예전 우리나라 굴지의 게임회사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외국의 게임 마스터를 영입하였다. 결과는 보기좋게 실패하였는데 후에 뒷이야기들이 많다. 보수는 곧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208, 미국, 그리고 미국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영국의 경영자 계층이 시장을 조종하고 자신의 결정이 부른 부정적인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이 강해진 마당에 그들에 대한 적절한 보수 체계가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되고, 또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하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212, 그 결과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지닌 기업가적 비전을 실행에 옮기며 평생을 보낸다.

-선진국은 안전한 한편 평생 의미없는 노동자의 삶을 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가가 발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212, 같은 자영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보다 기업가 정신을 더 발휘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일이 꼬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217, 다시 말해 마이크로크레디트 자금의 대부분은 원래 목표였던 가난한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소비에 사용된 셈이다.

-위대한 환상이였다.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승승장구하였지만 결국 실패한 모델이 되었다. 그 이유중의 하나이다.

219, 문제는 가진 기술은 한정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도 제한되어 있는 마당에 마이크로파이낸스를 통해 확보할 수 잇는 자금마저 얼마 되지 않으니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219, 부자나라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기업가적 에너지를 집단적 기업가 정신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다.

-실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야말로 기업가적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살아간다.

220,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점점 더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루어 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성공한 기업가에게 사회적 책임을 물어도 되는 것은 그들의 성공이 단순히 개인의 능력에서 오지 않기 때문이다.

222, 영웅적인 기업가들이 등장하는 신화를 거부하고 집단 차원의 공동체적 기업가 정신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돕지 않으면 가난한 나라들이 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불가능하다.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230,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도 괜찮을 만큼 우리가 똑똑하지 않은데, 시장에 대한 규제는 가능한 것일까? 대답은 ‘그렇다’이다. 아니, 사실은 그 이상이다. 많은 경우 우리가 똑똑하지 않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

231, 사이먼은 우리의 합리성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 사이먼에 따르면 우리는 합리적이 되고자 노력하지만 합리적으로 되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는 심각한 제약이 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여 우리의 제한된 지적 능력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사이먼은 주장한다.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 정보 능력의 한계이다. 인간은 불확실한 존재이다.

232, 도널드 럼즈펠드는 2002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알려진 기지수들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알려진 미지수들이 있다. 즉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미지수들도 있다.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을 말한다.”

233, 사이먼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제한된 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 규칙을 도입한다.

235, 규제의 효용성은 행위의 복잡성을 제한해서 피규제자들이 보다 나은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있다.

236, 우리에게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당사자인 경제 주체들보다 관련 상황을 반드시 더 잘 알기 때문이 아니다. 규제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정신적 능력에 대한 겸허한 인정인 것이다.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241, 간단히 말하면 교육이 우리가 믿는 것보다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244, 사실 많은 업종에서 평범한 노동자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지식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기계가 도입되었고, 관리를 위해 수많은 스탠다드 규칙이 생겨나면서 평범한 노동자들이 사고할 필요가 줄어들었다. 심지어 바코드와 수납기를 통해 계산이 필요없는 계산 카운터 일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47, 많은 직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은 일을 하면서 배워 갈 수 있는 전문 지식보다는 전반적인 지능, 의지, 조직적 사고력 등이다.

-고등교육에서 배운 전문적 지식은 그 직종에서 일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 특히 대학 진학율이 80%가 넘는 한국에서는 모두가 직종에 맞춰 직업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의 방향 역시 변할 필요가 있다. 인성 위주의 교육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249, 기초 교육뿐 아니라 고등 교육까지도 한 나라의 번영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한다면 경제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역활을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한다.

-특히 부자 나라의 경우 고등 교육에 대한 집착을 줄여야 한다.

250,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구성원 개인의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각 개인을 잘 아울러서 높은 생산성을 지닌 집단으로 조직화할 수 있느냐에 있다.

250, 교육은 소중하다. 그러나 교육의 진정한 가치는 생산성을 높이는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재력을 발휘하고 더 만족스럽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교육을 확장하면 크게 실망할지도 모른다. 교육과 국민 생산성 사이의 연관성이 약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259, GM의 사례는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에 대한 유익한 교훈을 준다. 즉 기업에 좋은 것,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것일지라도 국가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262, 개별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산업 부문 전체의 집단적 이익, 나아가서는 라라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도 알 수 있다. 규제들 중에는 반기업적인 것보다 친기업적 성격을 띤 것들이 더 많다. 많은 수의 규제들이 기업 모두가 사용하는 공유 자원을 보존하고, 장기적으로 산업 부문 전체의 집단적 생산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기능을 한다.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267, 불행하게도 중앙 계획 시스템은 현실에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주된 문제는 바로 복잡성에 있었다. ~ 그들은 생산력이 발전하면 경제가 더 복잡해져서 중앙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역시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중앙 계획 시싀템은 목표가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할 때에는 잘 굴러간다. 산업화가 복잡해 질수록 모든 것을 관리하기 힘들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273, 기업들은 사업 계획을 세운다. 그것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말이다. 마르크스가 경제 전반을 중앙에서 계획한다는 아이디어를 얻은 것도 바로 기업들이 세우는 사업 계획에서였다.

-당시 시대에는 정부가 계획을 세우는 나라가 없었다. 마라크스의 이론은 극단적이지만 분명 배울만한 요소들이 있다. 그리고 실제 자본을 지향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정부가 계획을 세우는 등 마르크스 핵심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

275, 경제 계획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부 정책과 기업의 사업 계획, 시장에서의 관계 등이 모두 필수 요소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대 경제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다.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282, 어떤 사람들은 평등이 기회의 균등에서 끝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은 형식적인 기회의 균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도 여기에 동의한다.

-결과의 균등이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어느정도 필요하다. 진정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결과의 균등을 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284, 많은 사람들이 인종 분리 정책 후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가리켜 ‘카푸치노 사회’라고 부른다.

285, 기회의 균등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288, 지나치게 결과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은 해롭지만, 이 ‘지나치다’는 것의 한계를 어디로 정해야 하는지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최소한의 소득, 교육, 의료 혜택 등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292, 이런 기현상의 원인은 지난 10년 사이에 직업 안전성이 극적으로 떨어졋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292, 취약한 복지 제도는 예전에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고용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생 고용이 사라진 이제 실업은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다. 직장을 잃으면 당장 생활이 어렵게 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다시 얻을 가능성마저 아주 낮다는 사실이다.

296, 직업 안전성이 낮으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할지는 몰라도 자기에게 맞지 않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문제가 있다.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되면 대성할지 모를 유망한 청년들이 모두 해부학 교실에서 씨름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많은 이공계 우수 인력들이 의대에 머무르고 있다. 97년 외환 위기 이후 안전성을 추구하는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300, 차를 빨리 몰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이다. 브레이크가 없다면 아무리 능숙한 운전자라도 심각한 사고를 낼까 두려워 시속 4-~50킬로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다.

22.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307, 일단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를 완화, 폐기해 놓기만 하면 금융업이 다른 산업보다 돈벌기가 훨씬 쉬운 업종이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가 ‘금융 탈규제’에 기반한 성장 전략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아이슬란드, 두바이등 수많은 나라의 실패 사례가 속속 보도되고 있다.

311, 금융 상품의 경우 ‘파생’이 되면 될수록 금융 상품을 궁극적으로 떠받치는 실물 자산과의 거리도 멀어지며, 이에 따라 점점 더 그 파생 금융 상품의 정확한 가격을 매기기가 힘들게 된다.

312, 금융 자본이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었던 이유는 산업 자본보다 훨씬 유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금융 자본은 생산을 저해하거나 심지어 파괴적일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경제가 불안해지고 높은 유동성은 생산성 상승을 약화시킨다.

314, 토빈은 금융 이동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금융 거래세, 이른바 토빈세의 도입을 제안했다.

314,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발전의 궁극적 원천인 물리적 자본과 인적 자본, 조직 혁신 등에 기업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식으로 금융 시스템이라는 회로의 배선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318, 동아시아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 정부에서 경제학자들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그런 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제 관료들은 대부분 법대 출신이었다. 타이완에서는 대부분의 주요 경제 관료 자리를 경제학 전공자가 아닌 공학이나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차지했다.

319,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에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학 전문 지식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적 능력이라는 점이다.

-대학에서 배우는 경제학과 현실은 너무 동떨어져 실용성이 없다.

319, 역사상 가장 재기 넘치는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경제학은 경제학자들을 먹여 살리는 수단으로는 무척 유용하다.”라고 말했다.

322, 그들은 경제 성장의 둔화, 고용 불안과 불평등 악화, 그리고 지난 30년간 전 세계를 괴롭혀 온 잦은 금융 위기를 불러온 정책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주장해 왔다. 게다가 개발도상국의 장기 발전 전망을 약화시켰다.

324, 세계 경제를 구출한 이 모든 대책들 중 많은 부분은 과거부터 현재에 걸쳐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한사코 반대해 왔던 정책들이다.

326, 지난 30여 년에 걸쳐 벌어진 경제 현상들을 보면 우리는 자유 시장 경제학보다 이들 다른 경제학자들에게서 배울 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기업, 정부, 정책들 중 어떤 것들은 성공하고 어떤 것들은 실패하는지를 보면 이제는 무시당하고, 시지어 잊힌 이런 경제학자들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사시을 깨닫게 된다. 경제학은 쓸모없거나 해로운 것이 아니다. 다만 올바른 경제학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결론

327, 지금 우리의 단명 과제는 세계 경제를 완전히 새롭게 재건하는 것이다.

명심해야 할 8가지 원칙

첫째, 자본주의는 나쁜 경제 시스템이다.

-지난 30년 동안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 시장 자본주의는 이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 성장을 늦추고, 불평등과 불안정을 고조시켰으며, 금융 위기를 더욱 빈번하게 초래했다.

-자본 주의를 하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자유 시장주의라는 고삐 풀린 자본주의에 대한 맹목적 사랑에서 눈을 떠, 더 잘 규제하되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를 해야 한다.

둘째, 인간의 합리성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인식 위에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의 부족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사회에 이롭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복잡한 금융 상품의 발행을 금지해야 한다.

셋째, 인간이 이기심 없는 첨사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나쁜 면보다 좋은 면을 발휘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인간은 자유 시장 경제학 교과서가 주장하는 만큼 물질적 자기 이익만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는 아니다.

-우리는 물질적 부를 중요시하되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는 경제 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

-자기 이익에 대해 좀 더 진보한 생각을 갖도록 호소하는 것이기도 하다. 단기적인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전체 시스템을 파괴하게 될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넷째, 사람들이 항상 ‘받아 마땅한’ 만큼 보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개인적 자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경제 시스템과 선진국의 이민 정책 때문이다.

-천문학적인 보수를 제한하기 위해 주식 시장과 기업 지배 구조를 개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동등한 지점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의 결과는 ‘자연적 현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다.

다섯째, ‘물건 만들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탈산업화 지식 사회는 신화에 불과하고, 제조업은 지금도 경제에 필수적이다.

-지식 경제라는 개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우리는 결국 물질적인 존재로 아이디어만 먹고 살 수는 없다.

-사실 대다수 나라들이 점점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옛날보다 물건을 덜 소비한다고 느끼는 것은 제조업체들의 생산성이 대단히 향상하여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업 제품이 싸졌기 때문이다.

-탈산업화의 성공 사례로 간주되는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은 사실 셰게에서 가장 산업화된 나라에 속한다.

-정규 교육 과정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대단히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인터넷의 확산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산업 정책 역시 생산성을 증대할 여지가 많은 핵심 제조업 부문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여섯째,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이 더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금융 부문은 속도를 늦춰야 한다.

-실물 부문과 금융 부문 간 속도 차를 크게 줄이지 못하면 장기 투자의 확대나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 생산적 투자가 결실을 맺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곱째, 더 크고 더 적극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정부의 역활이 위기관리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풍요롭고 평등하며 안정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 더 큰 역활을 해야 한다.

-사실상 오늘날 부유해진 나라들은 모두 정부가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구사했다.

-정부 개입은 제대로 계획되고 추진되기만 하면 경제를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여덟째, 세계 경제 시스템은 개발도상국들을 ‘볼공평하게’ 우대해야 한다.

-세계 경제 시스템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을 넓혀 주는 방향으로 완전히 개편되어야 한다.

-자국 시장보호, 외국인 투자 규제, 지적 재산권 등에서 개발도상국에 더 관대한 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정책들은 지금 선진국들이 과거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실제로 사용했던 것들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