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 7-1주차>

 

 

2013.10.28.

글: 서 은 경

 

 

(No. 24)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쾌도난마 한국경제

 

장하준 외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부키 (2012)

 

 

 

 

 

 

                                        

 

                                                   @ 2012년 3월 초판 1쇄

 

 

 

 

* * *

 

우리가 가야할

복지 국가는

 

국가 형태는 민주 공화국,

경제 형태는 ‘통제된 자본주의’다.

 

 

 

 

 

 

 

1. 작가 소개

 

 

 

 

 

@ 장하준 (1963년 ~ 현재)

 

 

장하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비주류 경제학자다.

주류경제학으로 불리는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문제점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 그는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와 세계 경제를 분석을 시도하여 세계 경제학계의 이목을 받고 있다.장하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1990년부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3년에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 상을 수상한다. 2005년에는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는다. 주요 저서로는 『사다리 걷어차기』(2004) 『개혁의 덫』(2004) 『쾌도난마 한국경제』(2005)를 비롯하여, 『나쁜 사마리아인』(2007), 『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2007),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2010) 등이 있다.

 

 

 

 

                                                                                                                                        

                                                                                                                                                                                                       정승일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이다. 『쾌도난마 한국경제』 (2005)를 장하준, 이종태와 함께 썼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시민단체인 대안연대회의를 이끌었다. 독일의 자유 베를린 대학에서

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 이종태

 

연세대 영문학과를 나와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는다. 1995년 대구 『매일신문』에 입사, 경제부와 사회부를 거친다. 2001년엔 '한국전 직후 민간인 학살' 관련 기사로 한국 기자상을 수상한다. 2000년 3월 진보적 시사 종합지인 월간 『말』로 직장을 옮겨 편집장을 지내고,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시사IN』에서 경제, 국제팀장을 맡고 있다. 저서 및 역서로는 『쾌도난마 한국경제』(공저) 『국가의 역할』(공역)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공역)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공저)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공저)등이 있다

 

 

 

 

.2. 마음을 무찔러 드는 글귀

 

 

 

<시작하며>

우리는 왜 자유주의를 경계해야 하는가?

 

[10]

한국에는 자유주의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나쁘지만 자유주의는 좋은 것이란

식의 인식이 대중적으로 퍼져 있는 거죠.

이른바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분들은

자신들이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

그냥 자유주의 혹은 합리적 자유주의자라고 말합니다.

 

[11]

(이)

장하준 정승일 선생.........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라는 대담집을 냈죠.

그 책에서 노무현 정부를 이른바 신자유주의로 규정하고, 다각도로 비판했습니다. 한국 민주화의 운동 세력의 전통적 교리였던 ‘재벌 해체’에 대해서도 ‘국제 투기 자본의 논리에 놀아나 우리 경제를 점점 더 수렁에 빠뜨릴 것’이 라고 주장했고요.

 

[12]

....박정희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또 당시 분위기에서는 뜬금없어 보였던 복지국가를 한국 경제의 대안으로 제시했죠.

 

이는 어떻게 보면 지난 민주 정부와 민주화 세력의 사회관 역사관 경제관에 대한 총체적 비판이었습니다.

 

(장)

이명박 정부는 ‘원조 신자유주의자’였어요. 대규모 감세와 공기업 민영화 등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변혁을 감행...........그 결과가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13]

2008년 가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분위기가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시장주의 개혁에 대해 국민이 문제점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2010년 10월 서울에 왔다가 복지가 다음 대선의 화두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2005년에 복지국가를 거론할 때만 해도 ‘미친 거 아니야?’란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정)

예컨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재벌 개혁은 돈 많고 권력 가진 자들을 때린다는 측면에서 민주화 운동 같은 외양을 띠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노동자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 자본의 장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 누가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 자본의 장사를 위했다는 거지? 김대중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화 성격 띤 재벌 개혁이 미국 금융 자본의 장사에 도움 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지? .

 

 

@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다

[14]

(이)

이건희 가문은 삼성그룹의 실소유주가 아니에요........이건희 가문의 (주식) 소유는 3퍼센트도 안 되는.....그런데도 자기 재산인 것처럼 계열사 전체를 지배합니다. 이른바 소유와 지배의 불일치.

 

한국 민주화 운동 세력이 주장하는 ‘재벌 개혁’ 또는 ‘재벌 해체’는 결국 기업집단에서 개별 기업들을 떼어 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두 분은 재벌, 즉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기업은 월스트리트 금융 자본의 노리개로 전략해 노동자와 국민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정)

김대중정부 4대 개혁---금융, 재벌, 공공, 노동시장 개혁

노무현정부---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는 약간 수그러들고....금융, 재벌 개혁은 그대로 추진

---> 왜 수그러 들었지? 노동시장 유연화가 뭐지? 다시 이명박 정부 때 공기업 민영화 확대추진되었지..

 

1.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재벌 개혁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2. 노동자 시민들에게 이로운 개혁이었는지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겠다.

 

[15]

노무현 대통령 왈

북한 지원이나 양극화, 사회적 약자 배려를 말하면 ‘좌파’라 하고, 파병과 FTA 등을 말하면 진보 진영에서 ‘신자유주의’라 하니, 그럼 우리는 ‘좌파 신자유주의’란 말이냐....

----> 역시 날카롭게 핵심을 찌르는 말이다. 모순을 안고 가야 했던 노 대통령의 현실.

 

(장)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입니다.

유럽에서 사민주의, 즉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정책들은 미국인들을 ‘리버럴(liberal)’이라고 해요. 자유주의란 뜻이죠. 미국은 사회주의(socialism)라는 용어의 이미지가 워낙 좋지 않아 사회민주주의 정책마저도 그냥 애매하게 리버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 우리나라, ‘자유주의’와 ‘진보’ 개념을 착각하는 경향

 

[16]

자유주의

18~19세기 기주나 봉건 귀족 같은 특권 계급이 지배하던 이른바 앙시앵 레짐을 깨고 시장주의 질서를 형성하자고 했던 흐름.

 

진보

즉 사회주의 또는 사민주의는 이런 자유주의(리버럴)들이 만든 질서 마저 바꾸자고 주장하는 세력이고요.

 

(이)

사민주의 정책의 핵심이 복지

 

(장)

장하준의 ‘복지’란

가난한 사람들 생계나 잇게 해 주자는 식 아니라......기업의 혁신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도 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

[17]

이명박 정부는 ‘100퍼센트 신자유주의 광고 모델’

미국 공화당의 레이건이나 영국 보수당의 대처를 흉내라도 내듯이 그들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했고 엄청난 규모의 감세도 단행했습니다.

 

그 반동으로 복지국가 논의가 시민 사회에 확산된 감이 있어요.

 

 

@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진보의 착각 때문

(이)

뉴라이트

2003~2004년 무렵 등장한 흐름으로 이명박 정부의 이데올로기 기반이 됨

박정희 찬양하고, 경제 성장 높이 평가하고 시장근본주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

일제 식민지 시대가 우리나라 자본주의 발전에 바람직했고 반드시 필요했다고 주장.

 

(장)

일본 자본주의가 조선에 들어와서 봉건 제도를 무너뜨려서 자본주의의 씨를 심고, 그걸 나중에 박정희가 키웠다는 식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박정희가 일본 식민주의의 계승자로 성공한 게 되는 거죠.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의 이른바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제 3세계 문제에서는, 무조건 자본주의만 발전시키면 진보적 변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

일본 식민지 시대에 근대적인 학교나 공장, 철도 같은 것이 생기고, 이를 통해 GDP(국내총생산)가 높아진 건 일정 부분 사실이기는 하죠. 그러나 일본이 한반도에서 발전시켰다는 자본주의는 착취만을 위한 것.

 

... 때문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나 이와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진보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일본 식민주의자들이 그 길을 봉쇄했다는 게 올바른 표현이겠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박정희가 식민지 자본주의를 이어 한국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시작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장)

당시 한반도의 산업 시설이라는 것도 대개는 북한에 있었죠.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전진 기지였다고나 할까요. 남한의 경우에는 대구에 방직 공장을 만들고, 여기저기에 정미소 같은 것들이 생긴 걸 빼면 실질적으로 산업 발전이 없었어요.

 

(정)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근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

뉴라이트가 말하는 박정희 정권의 성향과는 달리.............나름대로 민족주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나 현대 키울 때 일본의 미쓰비시 같은 데서 자본과 기술을 도입했지만 일본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영업하는 건 막았거든요. 일본차 수입도 차단했고요. 더 이상 식민지처럼 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박정희식의 발전이라도 가능했던 겁니다.

 

(이)

But, 뉴라이트의 주장--극단적인 시장주의 노선

노동 시장에서 노동자 보호하는 어떤 정책도 좌파 정책이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발전 못한다

국민건강보험도 해체해야 한다. 시장논리에 맞추어야 한다.

 

(정)

그걸 보면 이명박 정부가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를 미국식 ‘식코(sicko)시스템으로 바꾸고 싶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cf) 식코

의료보험이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보험회사의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

에게만 적용되는 데서 생기는 미국의 비극적인 의료 현실을 고발하는 단어로, 207년 마이클

무어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식코> 개봉 이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명박은 박정희보다는 이승만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

박정희 체제는 특히 경제 부문에서 민족주의 성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또 남로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적 사고에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쿠데타 직후부터 계획 경제니 교도 자본주의니 하며 시장 자유주의는 우습게 봤으니까요. 그래서 5.16 쿠데타 때 미국이 겁 먹었던 겁니다.

 

공산당 전력이 있는 자가 정권을 잡았으니.....

 

[20]

당시 이집트에서 나세르가 쿠데타에 성공한 이후 미국과 영국을 몰아냈잖아요.

박정희도 그런 의심을 받은 거죠.

 

(장)

박정희.....겉으로는 자유 시장.......내용적으로는 좌파적인 정책을 쓰면서 민족주의적 경제 개발 노선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른바 뉴라이트라는 분들은 자기네 우상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박정희를 자유시장주의자였다고 강변하고 있어요.

 

한미 FTA가 박정희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니 정말 기가 찬 말입니다.

 

(정)

뉴라이트

뉴라이트 쪽 사람들은 박정희를 찬양하면서 동시에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칭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승만과 박정희 사이에는 뚜렷한 역사적 단절이 있는데, 그걸 이분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 왜 그럴까? 이승만과 박정희.....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정) (주목 구절)

노무현 개인의 잘못은 아닙니다.

진보적 지식인 집단 전체가 재벌 개혁, 관치 금융 폐기 등 신자유주의 노선을 진보로 믿고 지지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이런 정책들이야말로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우리나라를 양극화로 몰고 가는 원인이라고 우리가 주장해 왔음에도 말입니다.

----> 박정희는 독재하며 인권탄압을 했다. 하지만 경제부분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노련을 표방했다. imf이후 나라 경제의 곳간 문을 세상에 열어야 했다. 양극화의 원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좌파 신자유주의 대 우파 신자유주의

[22]

이)

그런데 두 분 이야기에 따르면 친재벌은 신자유주의가 아니잖습니까?

 

정)

신자유주의에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1. 노무현 정부의 좌파 신자유주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강조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시장 독점을 경계하고, 기업집단에 대단히 적대적이에요. 또 금융시장 자유화를 강조하지만 노동 시장 유연화 같은 대목에서는 멈칫거리는 편입니다.

 

2. 우파 신자유주의.

미국 공화당과 입장이 비슷한 새누리당 주변의 논의들

 

(장)

미국 민주당의 클린턴이나 영국 노동당의 블레어는 각각 레이건과 대처를 통해 사회구조가 이미 신자유주의화된 상황에서 선거에 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좌파 노선으로는 집권이 힘들다고 판단해 신자유주의 논리를 기본적으로 수용.

 

금융 자본주의 노선을 밀어붙이고, 노동 시장에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존속시키지만 기본적으로 ‘유연화’를 지지. 노동조합이 자본에 밀려 약체가 되는 것을 방관. 공공 부문 민영화를 지지하면서 공정한 시장을 주장. 독점은 규제.

 

[23]

그에 비해 이명박 정부 같은 원조 신자유주의는 노동 시장의 완전한 유연화를 주장.

심지어는 최저임금제에도 반대. 독점 대기업도 용인. 왜냐하면 독점 대기업도 시장 경쟁을 통해 성장한거니까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명박, 레이건, 대처 정권 대 김대중, 노무현, 클린턴, 블레어 정권

----> 이명박도 김대중 노무현의 정책도 아닌..... 사민주의 복지로 가야 한다? 박정희 식의 민족주의 경제 개념을 가지고? 그래야 양극화를 막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흐름에서 클린턴도 블레어도 김대중도 노무현도 어째 할 수 없는 어정쩡한 정권. 신자유주의를 소극적으로라도 받아들여야 했던. 그렇다면 오바마 정권은?

 

(장) 주목구절!!!!!!!!!! (중요 중요, 왜 그런지 분석해 보고 고민할 것!!!!!!)

신자유주의자들이 정경 유착과 그에 따른 부정부패를 강도 높게 공격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에서 오히려 부패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cf) 정통 신자유주의 이론의 원칙 중하나는 정치와 경제의 완전한 분리다. 국가가 경제(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정부 관료가 민간과 유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원 배분이 심각하게 왜곡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민간 대기업에까지 대통령 측근을 내려 보낸 처사(이명박 정권이 자기내 사람들을 공기업, 민간 대기업 간부로 보냄)는 신자유주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 인도의 경우도 국가통제 경제에 부정부패 많다는 판단에 1990년대부터 부패 막는 신자유주의 시장 개입을 도입, 그런데 오히려 부패 늘어났다고 함.

그렇다면 국가통제의 사회주의 경제도 시장개방 자유주의 경제도 모두 부패가 늘어나는....

 

부패가 늘어나는 것, 그것은 권력의 독점, 전체주의로 가는 반민주주의적인 정치적 문제 때문일까? 권력과 기득권의 자기 욕심은 국가통제 경제 건 시장개방 경제 건 거기에는 늘 권력층, 기득권이 존재한다. 그들을 감시하는 눈이 약하면 부패 발생. 힘의 균형 필요. 힘을 가진 가치관의 승리. 전체를 위한 가치관이냐 기득권을 위한 가치관이냐....누가 힘을 가질 것인가? 힘 없으면 뭉쳐서 큰 힘이 되어야 힘 많이 가진 기득권, 권력을 감시할 수 있다.

 

흥하면 반드시 망한다.

고이면 반드시 썩는다.

 

그 이유는 신자유의자들이 교과서적으로 말하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때문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이 작동해서 경제를 공정화, 효율화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정부가 시장에서 손을 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완전 경쟁 시장이 작동해서 기업과 개인들을 공정한 경쟁을 하고 적절한 보상을 얻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정부가 아니라 민간의 누군가가 권력을 쥐고, 그 권력을 이용해 좋지 못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부정부패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겨 가는 거죠. 게다가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는 떡고물이 워낙 많아 거기서 생기는 부패 사건도 꽤 많습니다.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들은 칠레건 인도건 부패가 심각합니다. 이건 심지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장)

[25]

국가가 떠나면 ‘빈 공간’이 생기잖습니까? 그런데 이 빈 공간에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따먹을 이익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부패를 증가시키는 길이기도 한 겁니다.

 

(장)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부패를 줄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라도 있었어요.

 

덧붙이자면 신자유주의에는 새로운 유형의 정경 유착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금융 감독 기관의 공무원이 현직에 있을 때 금융 기관을 도와주고, 퇴직한 후 관련 회사에 취직해서 엄청난 돈을 챙기는 식이지요.

 

[26]

장관 하다가 로비스트 하고, 로비스트 하다가 다시 장관 물망에 올라요. 이건 신자유주의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회전문 인사로, 미국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이런 행태들까지 감안하면 신종 정경 유착이 나타나고 있고 부패가 한층 심화되었다고 봐야 하죠.

 

(정)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모펀드, 해외의 대형 투자은행 등이 새로운 유형의 부패와 유착을 만들어 내고 있고 여기에 걸린 돈의 규모는 예전보다 훨씬 커요. IMF 사태 때 외국인들은 한국 자본주의를 아는 사람들끼리 짜고 해 먹는 ‘연고 자본주의’라고 불렀는데, 실제로는 그간 글로벌 차원의 연고 자본주의가 활개를 친 겁니다.

 

(이)

고위 경제 관료들이 금융 자본주의를 반길 만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사해 보니 이런 분들 자제나 친지들이 외국계 대형 금융 기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장)

그러니까 예컨대 금융 감독과 관련된 관료의 경우, 같은 부문의 로펌이나 회계 법인 등에는 취업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펀드 만드는 것도 못해야 해요.

 

박정희 때 정경 유착이 심했다고 하지만, 이런 행태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정격 유착 문제가 빚어질 겁니다.

 

새로운 형태의 부패

얼굴도 모르는 사모펀드나 로펌같이 그림자 같은 존재들과 관료 사이에 벌어지는 일.

 

 

@ 이제는 정말 불판을 갈아야 할 때다

 

(정)

우파 신자유주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좌파 신자유주의로 가면서 이를 경제 민주화로 포장하는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젠 정말 불판을 갈아야 합니다.

 

(정)

세계가 신자유주의 시스템으로 들어갔고 또 잘 굴러가고 있는데.... 그러나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는 실제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판갈이가 필요한 시기가 온 거죠.

 

(정)

지금은 전 세계가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하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환기라는 게 좋은 방향과 나쁜 방향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계속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하다 보면 나치 같은 정치 세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장)

유럽에서도 나치까지는 아니지만 극우 민족주의 정당들이 득세해 시민들을 놀라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 2013년 지금 우리 나라, 극우 수구 꼴통의 잔치장이 되어가고 있다. 언론을 장악하고 국정원으로 통해 민의를 조작하고.....

 

@ 10년 앞을 내다보고 99퍼센트가 나서자!

[30]

(정)

이번 금융 위기의 주범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미국 월스트리트 등에 있는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이었었요.

[31]

각국 정부는 국님의 세금을 퍼부어 금융 기관들을 구해 주었고, 심지어 책임자들에게 법률적 제재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은 금융 기관들이 ceo와 직원들에게 무려 수십억 달러를 보너스로 지급해 시민들을 격분하게 만들었죠.

 

(장)

금융 기관들은 자기네가 받은 구제 금융 때문에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에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하며 복지 지출을 깎으라고 했어요.

 

시민들이 이런 부당한 시스템의 심장부에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아큐파이(occupy)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류 언론이 복지 때문에 금융 위기가 터졌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그게 대중에게 먹히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뛰쳐나와 ‘꼭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라고 분위기를 계속 살리고 있다는 점은 높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2]

cf) 신자유주의 비판학자---스타글리츠 교수, 장하준 교수

(정)

신자유주의 시스템

1970년에 싹을 틔웠고 1980년에 만개해 무려 30년 동안 세계를 강고하게 지배.

이 시스템은 한국에서 보듯이 정신적으로 보수파뿐 아니라 개혁적 지식인들까지 포섭.

그러므로 향후 10년을 보고 새로운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은 세계적인 과도기다.

과도기의 역사는 어느 쪽으로 진행될지 모른다.

그러나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키려면 신자유주의의 피해자인 99퍼센트의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

----> 시스템의 만들어내고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내야 한다.

그렇다면 가정 경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시스템의 부조리에 치이고 가정 재정은 막막하고 미래는 불안하고 가장은 더욱더 가면을 쓰고 밥벌이를 해야 하고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혜안을 가져야 하는데....가정은 그러면 어떤 시스템으로 나가야 하나? 아이 교육과 진로, 집을 사고 팜. 자산 관리와 저축 등등은 어떻게? 건강 보험 문제와 노후 생활은 어떻게?

아이고야.... 하나라도 제대로 믿고 갈 수 있는 게 없다. 믿을 건 자신 밖에 없다.

 

가정 경영 주부 9단의 눈으로 본 세상 읽기와 나의 가정 단도리 하기 --- 이런 책 잘 팔릴까?

1. 내 남편은 왜 힘들까?

2.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잘 살까?

3. 무엇을 준비해 놔야 노후가 안심일까?

 

세상을 읽어야지 세상 속에 연결하여 나를 펼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펼칠 거냐?

그것은 너의 가치관과 신념의 문제. 그 방향대로..........

 

 

 

1장

지금의 금융위기는 복지와 무관하다.

 

[38]

주식회사에서 나타난 ‘위험의 사회화’원칙이 더욱 발전한 게 현대의 복지국가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도 시장주의자들은 여전히 18세기식의 자기 책임의 원칙을 말합니다.

게다가 그 이데올로기를 자기들에게는 적용하지도 않아요.

 

@ 구제 금융 투입, 방향은 맞았으나....

[42]

(장)

구제 금융을 주더라도 잘못된 결정을 내려 사고를 친 경영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을 줘야 하는데, 미국과 영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건 그 금융 회사들에게 앞으로 똑같은 잘못을 다시 저질러도 좋다는 신호를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기관이나 기업을 구제하는 것과 그곳의 경영자나 대주주를 구제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 금융 위기의 주범, 금융 자본의 항변은...

[44]

(이)

자유주의 경제사상에 따르면 각 경제 주체들은 자신의 결정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제학자 루카스가 지적했던 것도 바로 그 점이고요. 그런데 금융 자본은 자기 나라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까지 말아먹었는데 그런 엄청난 피해를 책임지기는커녕 특혜만 누리고 있으니 이런 걸 보면 금융 자본주의라는 게 시장주의도, 자유주의도 아니네요.

(장)

미국의 유명한 작가 고어비달이 ‘미국 경제는 부자에게는 사회주의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자본주의’라고 꼬집은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지금 영국에도 딱 들어 맞아요.

(정)

자본주의를 대변하는 경제 사상이 자유주의인데, 그 자유주의의 제 1원칙이 바로 ‘자기 책임’입니다.

 

[45]

자유주의의 지고지순한 최고 원칙이 금융 자본주의의 현실 속에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신 자유주의와는 약간 거리를 두는 이른바 질서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자본주의를 자기 책임 원칙이 무너진 ‘막가파식 자본주의’라고 비판하는 것도 그래서이고요.

 

(장)

그래서 생긴 게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에서는 채무에 무한 책임을 지는 명의상의 주체가 ‘주식회사 법인’이니까 회사가 망한다 해도 투자자 개인은 자신의 투자한 돈만큼만 책임지면 되거든요.

 

[46]

주식회사에서 나타난 ‘위험의 사회화’원칙이 더욱 발전한 게 현대의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에서는 실업이나 질병 같은 다양한 위험을 실업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은 사회 제도를 통해 분담하고 있어요. 위험 공동 분담의 원칙이 사회적 차원으로 발전한 거죠.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도 시장주의자들은 여전히 18세기식의 자기 책임의 원칙을 말합니다.

 

(정)

그런데도 요즘 미국과 유럽의 보수 세력은 이번 글로벌 금융 위기가 복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처럼 말합니다. 실제로는 그들이야말로 이번 금융 위기의 발생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가난한 사람들이 이번 금융 위기를 일으키기라도 한 양 몰아세우고....복지 혜택을 줄이겠다...세금을 더 내라느니 하면서요.

 

[48]

@ 그리스, 복지가 아니라 유로존이 문제다

 

[53]

@ 18세기 이데올로기에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

[58]

@ 파산을 선언한 아르헨티나의 극적 반전

[60]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아르헨티나가 구제 금융 조건을 받아들여 축소 지향적 균형 회복으로 가지 않고 정부 지출을 통한 ‘확대 지향적’ 균형 회복으로 간 덕분이라고 봐야 해요.

 

[61]

@ 양적 완화, 왜 효과를 거두지 못하나?

[67]·

@ 재정 적자,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71]

@ 이제는 국가 파산법을 만들어야 한다

(정)

폴 크루그먼 같은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들은 ‘공화당과 오바마 정부가 재정 긴축으로 미국 경제를 헤어날 수 없는 늪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에는 인플레 위험보다는 디플레 위험을 더 걱정해야 한다는 거죠.

 

[76]

@ 금융 위기, 저금리 때문이 아니다

[79]

@ 금융 자본주의는 위기를 몰고 다닌다

[84]

@ 자본주의 자체의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85]

(장)

주식 투자자들의 이익 극대화가 기업의 최우선 경영 목표로 부상한 걸 주주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죠.

 

과거와는 달리 오직 주주들, 특히 주식 투자자들의 단기적인 수익 지향성이 기업의 주요 경영을 좌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 겁니다.

 

[92]

@ 결국 문제는 자유 시장에 대한 맹신이다

[94]

(정)

따라서 해결책은 금융 소비자 보호도 아니고, 정보 공개 강화나 투명성 강화도 아닙니다. 미국 리버럴들과 한국에서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분들은 막말로 헛다리를 짚고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경체 주체들이 이렇듯 단기 수익성에, 재테크에 넋이 나가 있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금융 자본주의, 주주 자본주의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주의를 강하게 규제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장)

보수파든 개혁파든 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정도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여전히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인데, 이건 정말 오산입니다.

 

[95]

금융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단기주의 또는 단기 수익성 지상주의에 물들어 일반 기업 조차 생산적 투자는 별로 늘리지 않고 재테크에 열중한다는 데 있어요.

 

(정)

금융 자본주의란 바로 금융 자산가들, 즉 부유한 자산 계급을 위한 자본주의이고, 따라서 금융 자산이 없는 나머지 사람들은 배제되고 소외되는 체제입니다. 빈부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부자 증세도 해야 하고 복지 국가가 필요한 거죠. 세계적으로 크루그먼이나 스티글리츠, 그리고 여기 계신 장하준 교수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2장

보수도 진보도 월스트리트를 선망한다

[98]

유럽에서는 이른바 좌파라는 사람들이

중앙은행 독립에 절대 반대해요.

통화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민주적 통제 밖에 둘 수 있는 냐는 거죠.

 

[114]

@ 중앙 은행 독립? EU의 경험을 새겨라

 

[130]

@ 은행 민영화야 말로 반중소기업적이다

[134]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업들을 재무제표나 담보 여부만으로 심사하지 않는 조직 관행이 아직 남아 있어요.

[135]

이건 우리나라 은행들의 미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그런데 그런 소중한 관행이 지금 민영화와 주주 자본주의의 파도에 휩쓸려 그대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어요.

 

(장)

그 때문에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 같은 곳은 민영화하면 안 되는 겁니다......관치 금융이라는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정부가 끌어안고 소중하게 잘 키워 우리나라 은행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정희 시대에 시작된 산업 정책과 정책 금융의 전통을 앞으로 잘 살려 진정으로 첨단 금융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 은행 해외 매각, 그 책임은 누구에게?

[136]

제일 은행은 뉴브리지 캐피털에게 넘겼고 한미 은행은 칼라일에 넘겼고..... 이렇게 된 데에는 그것을 결정한 실무자인 경제 관료들의 잘못도 크지만, 동시에 시장 개혁을 주장하는 경제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의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998년 금융 구조 조정이 한창 진행될 때 이분들은 관치 금융은 절대로 안된다고 하면서 사실상 은행들을 조속히 민영화하라고 촉구했거든요. 1997년 IMF 사태로 부실해지면서 국유화되었던 은행들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장에 팔라고 요구한거죠.

 

(정)

당시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 단체들이 모두 부실은행과 부실기업의 조속한 매각을 촉구했어요. 진보 언론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더구나 그분들은 ‘은행을 재벌에 파는 건 절대 안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은행을 아무 생각없이 해외 사모펀드에 넘겨 버린 것에 대해 누구도 문제 제기가 없었네요. 진보 언론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137]

(장)

이명박 정부라고 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다른 게 뭐 있나요.

강조점만 조금 다를 뿐 다 같은 신자유주의자들이고 경제의 금융 자본화를 추진한 정부인데요.

 

이명박 정부도 집권하고 나서 금융을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금융 허브 정책이라는 걸 펼치면서 나왔던 정책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4대 개혁의 하나인 금융 시장 개혁이란 이름으로 펼쳤던 정책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통 후계자입니다.

 

세 정부 모두 하나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뉴욕 월스트리트 유형의 금융 시장과 금융기관들이 등장하기를 염원했으니까요...

 

[140]

@ 재벌 금융 규제보다 파생상품 규제부터

 

 

 

 

 

 

3장 왜 다시 박정희를 불러내는가?

[156]

정말 우려되는 건 ‘모든 게 박정희 탓’이라는 생각이

우리 경제의 진정한 문제들을 은폐하고

그 결과 향후 경제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59]

(장)

사실 흔히 이야기 하는 박정희 체제라는 건 이미 지난 수십 년 간 서너 차례에 걸쳐 해체되어 사라졌어요. 그 해체를 집도한 게 신고전파 자유주의 정책이고요.

 

[160]

(이)

아무튼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분들에 따르면 박정희가 만들어 낸 경제 구조의 유산이 건재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아닌 세 개씩이나요. 그게 바로 관치와 재벌, 토건 경제입니다.

(장)

글쎄요. 토건이 반드시 박정희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박정시식 경제 구조를 가지지 않은 나라들에서 지난 10 여 년 사이에 일어난 토건 붐, 부동산 거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그런 논리라면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오늘날 한국 경제 문제가 박정희 시대를 넘어 식민지 시대나 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

그렇죠. 조선 시대의 유산인 남존여비 풍토가 여전히 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일본 식민지 시대의 유산인 억압적인 학교 교육이 여전히 창의적 경제를 만드는데 장애가 되고 있으니까요.

 

@ 민주적 통제? 누가 통제한다는 것인가

(장)

[162]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1원-1표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스템이에요. 반면에 민주주의는 1인-1표고요. 모름지기 진보라면 1원-1표의 원리가 지나치지 않도록 막기 위해 공공 영역의 힘을 늘리려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정부든 노동조합이든 협동조합이든 공공 영역이 시장 영역에 개입해 1원-1표가 아니라 1인-1표의 원칙을 조금이라도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그게 이른바 관치 아닙니까?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분들은 장하준 교수님이 관치, 즉 ‘관료에 의한 통제’를 좋아하면서도 자기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는 거부한다고 하던데요?

 

(장)

시민단체는 관료화되지 않나요? 아무리 민주적 통제라는 멋진 이름을 붙인다 해도 누군가는 그 행정을 담당해야 하잖습니까? 결국 행정부 공무원이 민주적 통제의 집행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을 관료라고 부르고요......

 

[163]

민주주의 정치가 행정 관료들을 잘 감시하고 그들이 오류를 범하거나 부정을 저지르면 따갑게 비판하는 게 맞지, 아예 ‘관료는 반민주’라는 구도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정)

금융 시장도 민주적 통제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분들은 금융 시장은 아예 민주적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분들이 정부에 외환과 금융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관료적 통제는 안 된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이건 시장 독재로 가자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아요.

 

 

@ 한국의 경제 발전이 정말 당연한 결과인가

[166]

일례로 박정희의 업적 중 하나인 산업 정책과 정책 금융은 버릴 게 아니라 이어받아야 해요.

 

@ 빈부 격차가 정말 박정희 때문일까?

[171]

(정)

민주 정부는 집권 10년 동안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악화시켰음에 분명해요. 물론 그 이후 재집권한 보수 세력은 더더욱 악화시켰고요.

 

(장)

통계로 봐도 한국에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부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건 쉽게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172]

(정)

1970년 대의 양극화 역시 한국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때의 양극화는 박정희의 중화학 공업화 때문에 나타난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따른 일반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175]

@ 자본주의 경제발전은 선악의 잣대로 잴 수 없다

@ 만약 1980년대 초에 시장 개혁이 이루어졌다면....

@ 시장 개혁 이후 남미의 현실을 보라!

@ 지식경제-굴뚝 경제, 구분 자체가 난센스다

 

 

 

4장

재벌 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한다

[212]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을 그룹에서 떼어 내 매각하면

누가 그 회사의 새 주인이 되는 거죠?

GM 같은 다국적 기업들 아니면 론스타 같은 사모펀드,

그것도 아니면 다른 재벌이 인수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런 새 주인을 맞는 게

이른바 진보고 민주주의인가요?

 

 

@ 재벌, 때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218]

(장)

저는 재벌과 대기업들을 외국 투기 자본에 넘기기보다는 차라리 국유화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219]

(이)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재벌 총수들의 발언권이 너무 강한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은 유효하지 않나요?

 

(장)

문제는 그게 한국만 고유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기업의 원리는 원래 독재입니다. 마르크스가 일찍이 말했듯이 자본주의란 시장의 무정부 상태와 기업의 내부 독재를 합친 겁니다.

 

@ 재벌 해체는 투기 자본을 위한 잔칫상이다

@ 키운다는 파이는 누가 먹어 치우고 있는가

[224]

.....기업 사냥 펀드와 소액주주들에게 갖다 바친거죠.

 

[225]

삼성전자가 전 세계 전자 업계에서 최대의 수익을 냈다는 건 그만큼 적기에 투자를 잘하고, 제품 개발도 잘했다는 것이니 이런 점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을 인정해 줘야죠.

 

@ 경제 민주화의 이상향이라는 KT를 보라

[231]

(장)

미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갖고 있다느 하는 회사가 GM입니다. 대주주가 없고, 사외이사는 많고, 주주 이익도 엄청나게 챙겨 줬으니까요. ...GM이 망한 이유는 뭘까요?

 

[232]

(장)

결국 주주 자본주의 관점에서는 국민과 경제 전체가 불행해지는 경영이라 하더라도 주주들만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 기업의 투자마저 양극화되고 있다

 

@ 재벌 경영권과 복지를 맞바꾸자

[251]

(이)

현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재벌 규제 강화는 결과적으로 사모펀드와 투자은행 같은 월스트리트 금융 자본에게 잔칫상을 차려 주는 게 된다는 거군요.

 

진정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라면 재벌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주주자본주의를 규제해야 하고, 그 일환으로 1998년 이후 폐지된 여러 가지 경영권 방어 장치를 부활시켜......

 

(장)

시민들이 재벌에게 경영권 방어 장치를 허용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대가로 제안할 수 있는 건 생산 기지의 해외 이전 제한, 설비 및 R&D투자 확대, 미래형 신산업 투자, 그리고 복지 국가 건설 및 부자 증세 협조 등이 있을 수 있죠.

 

[252]

....(진보주의자) 국내 대기업들을 지금보다 더 국제 자본 시장의 압력에 노출시켜야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해 온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 경제가 국제 금융 자본의 논리에 전면적으로 노출될 때 발생하는 해악을 간과하는 태도예요.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재벌이 바라는 건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했죠.

 

@ 투자자 이익보다 미래 산업 육성이 먼저다

@ 재벌 상속, 재산권 상속 문제가 아니다

@ 중소기업이야말로 ‘경제 민주화’의 피해자다

@ 복지가 중소기업을 업그레이드 한다

@ 청년 창업은 패배자만 양산할 수 있다

 

 

 

 

5장

가장 좋은 FTA 대책이 바로 복지국가다

[282]

시장개방으로 한국 농업이

대단히 불리한 처지로 몰린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더군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한국의 서비스업이

시장 개방으로 경쟁력을 키울 거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283]

(이)

199년대 초반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세계화 슬로건 역시 ‘제조업 필패론’과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사고 흐름이 1997년 IMF 사태 이후에는 첨단 서비스 산업으로 떠오는 금융 산업을 육성하려면 동북아 금융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월스트리트 모델로 금융과 기업을 모두 바꿔야 한다는 논의를 거쳐 마침내 이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려면 FTA를 해야한다’는 논의로 확대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장)

한미 FTA추진론이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들에 시장을 개방해야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믿음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해요. 서비스업 육성론은 허울일 뿐이고요. 노무현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진심으로 고급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자 했다면 먼저 서비스업에 대한 과대평가 같은 통계적 착시현상들을 걸러 내야 했어요.

 

@ 첨단 금융, 정보 혁명, 지식산업이라는 미신

[288]

탈산업화론 또는 지식 사회론이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대체하는 하나의 화두로 사용된 감이 있어요.

 

[289]

(이)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 동북아 금융 허브론과 한미 FTA 체결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장)

오죽하면 미국 금융계의 대부로 불리는 볼커 전 연준 의장이 ‘지난 50년 동안 일어난 쓸 만한 금융 혁신은 현금자동인출기뿐’이라고 했겠어요.

--->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금융에 대한 환성, 정보 혁명에 대한 환상....그리고 영어 교육 해야 한다는 환상.... 그리고 아이들 학교 교육 시스템을 E 교과서로 만들고 모든 것을 전산화하여 시스템 관리해야 한다는 환상..... 정말 막아야 한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뿌리를 알고 우리를 우리 스스로 존중하고 우리 것을 잘 알고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난 후 정보 지식화, 영어 교육 등이 필요하다.

 

@ 제조업 없이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도 없다

 

[306]

@ 한국의 제조업이 과연 세계적 수준인가?

[308]

(장)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한국 제조업은 이미 세계수준’이라는 과신입니다......우리는 아직 미국의 50퍼센트 수준이에요.

 

@ 재벌들이 FTA를 환영하는 이유는....

[317]

(장)

재벌 가문과 재벌로 불리는 기업 집단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재벌가 사람들은 한미 FTA로 손해 볼 게 별로 없어요. 자기네들 돈을 이미 다 챙겨 놓은 상태이고, 한국의 시스템 전체를 미국식으로 바꾸어 놓으면 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살기가 편해질걸요.

 

그러나 재벌의 계열 회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벌들이 한미 FTA를 지지한 이유 중 하나가 보험이나 의료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영리화해서 국내 시장을 새로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 가장 좋은 FTA대책이 바로 복지 국가

[323]

(장)

한미 FTA가 발효된다고 해서 나라가 당장 바뀌는 건 아닙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 사이에 빨리 복지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태되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고 재기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 한미 FTA가 체결됐지만 그 테두리 안에서라도 우리나라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해요.

---> 말은 쉽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복지 시스템을 원하는가? 박근혜정권은 복지와 거리가 멀다. 앞으로 갈 길이 감감하다.

 

6장

복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구매다

[330]

산업 고도화가 뭡니까?

낡고 수익성 낮은 산업에서 새롭고 수익성 높으며

첨단 기술이 활용되는 산업으로

자금과 인력이 옮겨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끊임없는 구조 조정이 필요한데,

이게 복지 제도 없이 가능할까요?

 

 

@ 복지는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

[335]

(장)

우리가 말하는 복지는 ‘경제 발전으로 이제는 먹고살 만큼 파이가 충분히 만들어졌으니, 이제부터는 그 파이를 모두 나눠먹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복지국가는 그렇게 한갓 분배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자유주의는 자본과 노동을 조직하는 하나의 생산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복지국가 역시 하나의 대안적인 생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336]

(정)

스웨덴 독일 같은 복지국가에서는 실업수당을 넉넉하게 주는 건 물론 정부가 돈을 대서 이직이나 전직을 위한 재교육도 시켜줌으로써 산업 고도화와 경제 성장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복지국가가 실직자와 그 가족만 돕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기업과 자본도 돕는 셈이죠.

 

미국과 영국처럼 북지국가가 소득과 소비의 재분배에만 집중한다면 경제 성장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 그래서 교육도 급식도 무상으로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미국과 영국처럼 복지를 좁게 보는 것이다. 스웨덴 독일처럼 산업 고도화와 경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하나의 생산시스템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복지는 정부가 선심 쓰는 것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로 나라의 재생산 시스템이 되어야...

 

@ 시장은 본래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는다

[341]

(정)

주로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우리의 복지국가론에 한계가 있다면서 ....비판을 해요.

한마디로 시장 경제에서 얻는 ‘원천소득’을 시장에서 더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되지 왜 세금을 더 거두어 복지를 늘리는 2차 분배를 더 하느냐는 거죠.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원천적 소득 분배가 공정, 공평하다면 굳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겠죠.

 

[342]

공정 시장론자들은 마치 자본주의 시장은 본성적으로 공정한데, 시장에 완전 경쟁을 왜곡하는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에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양 말합니다. 시장 개혁을 주장하는 이분들에 따르면 그런 시장 왜곡 요인의 하나가 바로 재벌 체제예요. ‘왜곡된 시장’을 바로 잡아 ‘합리적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수탈도 차단하여 1차 분배를 개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2차 분배인 ‘보편적 복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 반드시 1차 분배 정책인 ‘경제민주화’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343]

(정)

(경제 민주화 주장하는 분들) 보편적 복지만으로는 1차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반드시 경제 민주화가 뒤따라야한다고 말하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말하는 경제 민주화는 한마디로 사이비 경제 민주화입니다.

 

그분들이 좋아하는 미국의 클린턴-오바마 민주당 정책이라는 게 금융 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금융 자본주의, 주주 자본주의를 발전시키자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1차 분배가 더 악화되거든요.

 

 

7장

노동도 부동산도 결국 복지 문제다

[370]

우파들이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예를 들며

유연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건,

영양실조 걸린 사람에게 옆집의 뚱뚱한 사람이다이어트하는 걸 언급하면서

너도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나 다를 바 없어요.

영양실조 걸린 사람에게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72]

(정)

노동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에 내포된 또 하나의 문제의식은 ‘정리해고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 확대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조 진보적인 노동계 인사들이 제기하는 질문이죠.

 

[373]

(장)

복지가 바로 노동 문제 해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그걸 분리해서 따로 떼어 놓고 보는 건 말이 안 되죠. 복지 제도라는 건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정하고 해결하려고 만드는데 말입니다.

 

@ 미국식 복지로 복지를 논하지 마라

 

@ 신고전파 포퓰리즘은 하향 평준화 노선

[379]

(장)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진보적 지식인들이 신봉하는 시장 이론에 따르면 노동 시장에서 노동조합이라는 독점체가 없어지면 완전 경쟁이 보장되어 시장이 공정해진다고 하죠. 그런데 공정한 완전 경쟁 노동 시장에서는 정규직의 임금과 복지 혜택 역시 비정규직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됩니다. 그게 바로 신고전파 경제학 논리예요.

 

....불안정한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380]

(장)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방향의 재벌 개혁도 결국은 위에 있는 재벌들을 끌어내려서 모두 다 중소기업화하자는 거죠. 말하자면 하향 평준화하자는 겁니다.

 

@ 유연 안정성을 말하기 전에 안전망부터!!

@ 노동 복지는 소비가 아닌 생산이다

@ 재벌 개혁보다는 최저임금 규제를!

 

@ 토건과 경제 체제는 별개의 문제다

[400]

우리 사회는 지금 토건 대 복지, 또는 토건주의 대 복지구가라는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파 보수주의자들은 복지 때문에 국가 재정이 거덜난다고 비판하지만, 실은 각종 토건 사업에 들어가는 국가 재정 때문에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402]

(장)

무조건 토목 건설은 나쁘다고 비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른바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분들은 토건주의를 박정희식 관치 경제의 핵심으로 보고, 정부가 개입을 덜 하는 합리적 시장을 만들면 토건주의가 없어지는 양 말하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 부동산 거품도 주주 자본주의가 키웠다

 

@ 자산 재분배가 아니라 소득 재분배를!

[412]

자산 재분배의 논리는 결국 소득 상위자들에게 자산을 더 집중시키는 꼴이 돼요. 종부세만이 아니라 소액 주주 운동 역시 고소득자들의 주식 투자, 주식 소유 확대를 도와준 셈이었어요.

 

[415]

(장)

원대한 복지국가 구상을 하면서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조세 체계 전반의 개편을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 노무현 정부의 한계였어요.

 

 

 

<마치며>

경제를 발전시켰듯이

복지도 발전시킬 수 있다

 

[419]

전두환 정부------경제 자유화 및 안정화

노태우 정부------재벌 규제

김영삼 정부------세계화

김대중 정부------IMF 개혁

노무현 정부------동북아 허브 정책

노무현/이명박----한미, 한-EU FTA

박근혜 정부------창조 경제?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은 낡은 화두이다.

이 책에서 우리가 누누이 설명했듯이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은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담론이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시장 개혁’의제로 실천되었던 담론이다. 따라서 그것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함께 마땅히 사라졌어야 하는 구시대 담론이다.

 

우리에게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바로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다.

 

[421]

공정과 공평의 의미 역시 경제 민주화처럼 자유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각기 다른 정치 경제 사상과 세계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복지보다 우선적인 것은 공정, 공평이며 복지국가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특권과 특혜의 철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발언에서 이미 스스로가 자유주의 세계관에 함몰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 이미 시장은 불공평하다. 그러므로 불공평함을 인정하되 많이 가지는 사람이 더 많이 내 놓을 수 있게 하여 복지를 늘리면 된다.

 

우리는 재벌이 누리는 특권과 특혜뿐 아니라 모든 특권과 특혜를 철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보편적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몽케스키외가 말했듯이 국가의 형태에는 민주 공화정과 군주제, 전체주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에도 자유 시장 자본주의와 통제된 자본주의, 복지 자본주의 등 여러 형태가 있다.

 

이 중 박정희 체제는 국가 형태는 전체주의이면서 경제 형태는 통제된 자본주의였다.

 

반면 우리가 원하는 복지국가는 국가 형태는 민주 공화국이면서 경제 형태는 통제된 자본주의 내지는 복지 자본주의이다. 그러나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 요구하는 경제 민주화는 국가 형태는 민주주의이면서 경제 형태는 자유 시장 자본주의라고 요약할 수 있다. (*)

 

 

 

 

 

3. 책 소개와 평가 

 

(1) 목차와 전체적인 뼈대

시작하며 | 우리는 왜 자유주의를 경계해야 하는가?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진보의 착각 때문 좌파 신자유주의 대 우파 신자유주의 이제는 정말 불판을 갈아야 할 때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99퍼센트가 나서자!   1장 지금의 금융 위기는 복지와 무관하다 구제 금융 투입, 방향은 맞았으나… 금융 위기의 주범, 금융 자본의 항변은… 그리스, 복지가 아니라 유로존이 문제다 18세기 이데올로기에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 파산을 선언한 아르헨티나의 극적 반전 양적 완화, 왜 효과를 거두지 못하나? 재정 적자,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제는 국가파산법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 위기, 저금리 때문이 아니다 금융 자본주의는 위기를 몰고 다닌다 자본주의 자체의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정보 공개 강화? 면죄부만 줄 뿐이다 결국 문제는 자유 시장에 대한 맹신이다   2장 보수도 진보도 월스트리트를 선망한다 외환 시장 개입, 우리만 한 게 아니다 저격하면 될 걸 왜 무차별 폭격하나 중앙은행 독립? EU의 경험을 새겨라 제2의 IMF 사태론은 어떻게 나왔나 첨단 금융 기법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은행 민영화야말로 반중소기업적이다 은행 해외 매각,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재벌 금융 규제보다 파생상품 규제부터 금산 분리는 절대선도 만능도 아니다 보수와 진보 모두 월스트리트를 선망한다   3장 왜 다시 박정희를 불러내는가? 민주적 통제? 누가 통제한다는 것인가 한국의 경제 발전이 정말 당연한 결과인가 빈부 격차가 정말 박정희 때문인가? 자본주의 경제 발전은 선악의 잣대로 잴 수 없다 만약 1980년대 초에 시장 개혁이 이루어졌다면… 시장 개혁 이후 남미의 현실을 보라! 공정 시장? 결국 영미식 자본주의다 재벌 대신 해외 펀드 지배가 공정인가? 지식 경제-굴뚝 경제, 구분 자체가 난센스다 실리콘밸리야말로 미국 산업 정책의 결과다   4장 재벌 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한다 재벌, 때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재벌 해체는 투기 자본을 위한 잔칫상이다 키운다는 파이는 누가 먹어 치우고 있는가? 경제 민주화의 이상향이라는 KT를 보라 기업의 투자마저 양극화되고 있다 사냥꾼만 날뛰면 생태계는 무너진다 기관 투자자는 과연 선량한가 재벌 경영권과 복지를 맞바꾸자 투자자 이익보다 미래 산업 육성이 먼저다 재벌 상속, 재산권 상속 문제가 아니다 이제 왕권신수설에서 입헌군주제로 중소기업이야말로 '경제 민주화'의 피해자다 복지가 중소기업을 업그레이드한다 청년 창업은 패배자만 양산할 수 있다   5장 가장 좋은 FTA 대책이 바로 복지국가다 첨단 금융, 정보 혁명, 지식 산업이라는 미신 왜 스위스를 '알프스의 요새'라고 하는가 제조업 없이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도 없다' 세계의 사무실' 인도의 열악한 경제 현실 한국의 제조업이 과연 세계적 수준인가? 첨단 산업 육성, '할 수 있다'면 그만인가 재벌들이 FTA를 환영하는 이유는… FTA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게 오히려 괴담이다 가장 좋은 FTA 대책이 바로 복지국가   6장 복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구매다! 복지는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 시장은 본래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는다 다친 사람 치료 이전에 아예 다치지 않게 하라 진짜 경제 민주화는 '1원 1표'가 아니다 세금 증액 없는 복지? 불가능한 구호다 복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 구매다 1인당 월 1만 1000원이면 무상 의료도 가능   7장 노동도 부동산도 결국 복지 문제다 미국식 복지로 복지를 논하지 마라 신고전파 포퓰리즘은 하향 평준화 노선 면허제는 시장 논리로 따질 게 아니다 유연 안정성을 말하기 전에 안전망부터! 노동 복지는 소비가 아닌 생산이다 재벌 개혁보다는 최저임금 규제를! 토건과 경제 체제는 별개의 문제다 부동산 거품도 주주 자본주의가 키웠다 자산 재분배가 아니라 소득 재분배를!     마치며 | 경제를 발전시켰듯이 복지도 발전시킬 수 있다

 

 

2005년 세 저자가 함께 낸 대담집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2탄이다.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근원을 주주 자본주의와 금융 자본에 주도권을 넘긴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찾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복지국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들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은 이미 낡은 화두라고 말한다.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통제된 자본주의로서의 '보편적 복지의 확대'임을 강조한다. 이에 ‘주주 자본주의 규제’, ‘기업 집단법 제정’, ‘재벌이 첨단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산업 정책’ 등을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한다.

 

 

 

(2) 감동적인 절 또는 장

 

책의 첫 도움 <시작하며>에서 신자유주의의 두 가지 버전, 노무현 정부의 좌파 신자유주의와 우파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리가 도움이 되었다. 우파 좌파 할 것 없이 신자유주의를 따라야 했던 시대 분위기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정책적 오점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를 강도 높게 공격하며 정치와 경제의 완전한 분리를 내세웠다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 되어간 부분(인도의 예)이 흥미로왔다. 국가 통제의 사회주의 경제든 시장 개방의 자유주의 경제든 고이면 반드시 썩기 마련이다는 생각이 든다.

 

<2장> ‘보수도 진보도 월스트리트를 선망한다’에서 금융자본이 만들어낸 파생상품, 사모펀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박정희 시대에 시작한 산업 정책과 정책 금융의 전통을 살려야 한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IMF 때 금융 시장 개혁이란 이름으로 이른바 ‘관치금융’을 척결한 것이 이후 부작용으로 나타난 현실이 참으로 가슴 아팠다. 나는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 단체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경제 이론과 맥락을 살펴보니 시민단체의 의견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장> ‘복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구매다’에서 복지가 생산과 분배를 위한 ‘선순환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국, 영국과 같은 소득, 소비의 재분배에 집중하는 좁은 의미의 복지는 이제 잊어야 한다. 복지를 통한 재교육 등으로 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의미의 복지가 필요하다. ‘복지는 소비가 아닌 생산이라는 인식’이 우리가 나갈 미래가 아닐까.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역시 낡은 화두라는 말에 나도 한 표!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바로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3) 내가 저자라면

 

세 저자는 우리 경제의 대안으로 국가 통제 자본주의와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 한다. 이론적으로는 타당성 있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뽑은 대통령과 경제 당국자들에 이 이론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그것은 역부족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략은 영국과 미국의 형태인, 소득과 소비의 재분배에 치중하는 복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복지공약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지경이다.

 

경제가 발전하듯이 복지도 발전할 수 있다.

의료보험 체계도 국민 누구나 저렴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실직자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재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의 무상 교육, 무상 급식이 모든 아이에게 당연한 권리가 되는 날이 올 수 있다. 복지 계획을 잘 세워 실천해 가면.

 

그런데 그런 날은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고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지만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직 보편적 복지는 감감한 우리 현실 속에서, 가정 경제를 꾸려가야 하는 나는 앞이 막막하여 미래가 불안하다.

 

 

 

내가 저자라면, 불황의 시대 불안한 미래를 헤쳐 나가는 ‘가정 경영’의 혜안을 담은 책을 써보고 싶다. 부동산, 투자, 저축, 보험...... 요즘은 하나라도 제대로 믿고 갈 수 있는 게 없다. 주부 9단의 눈으로 본 우리 경제의 문제점 읽기, 내 가정 경제는 누가 챙겨야 하나.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 어떤 인식을 바꾸어야 하나? 앞으로의 경제 전망은? 등등...

 

지금 현재 가정 경영에 대한 나의 혜안은 ‘가정 경제, 믿을 곳은 어디도 없다’이다. 그래서 일단은 ‘가족 건강’ 챙기고 ‘돈, 투자에 대한 욕심 비우기’가 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