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2014. 11. 02

1. 저자에 대하여

>> 1963년생, 경제학자,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

>> 2003년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 상 수상.

>>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

>> 사다리 걷어차기, 쾌도난마 한국경제, 국가의 역할, 나쁜 사마리아인, 경제학 강의 등의 저서.

>> 아버지 장재식(산자부장관, 국회의원 출신), 동생 장하석(케임브리지대학 물리학과 교수)…다들 천잰가?

>> 역사에 관심이 많은 실예를 중시하는 학자. 그래서 그의 저작들은 풍부한 예들로 넘친다.

* 아래 내용은 http://ch.yes24.com/Article/View/17151 에서 관심대목을 발췌하였다. 전체 글을 보면 장하준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서울대 교수 임용에 세번이나 탈락했다. 그 이유가 재미있다. 요약하자면 유럽 박사 나부랭이가 언감생심 주류경제학을 섬기는 서울대에서 교편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놀랍지도 않아!' 라고 생각했다. 주류 사회에 편입하지 못한 빠딱한 시선이라해도 좋다. 우리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보다 더 유교스러웠고, 쪽발이들 보다 부역하는 조선이들이 더 무서웠으며, 미국보다 더 미국스러운 것이 주류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만의 리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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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임브리지대에 재직하면서도 장하준은 모교인 서울대 교수직에 세 번이나 지원했는데 매번 탈락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서울대 경제학부가 미국 유학파를 우선시한다는 점과 주류 경제학자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제도경제학을 전공한 장하준은 비주류 경제학자이면서 유럽 박사 출신이라 서울대에서 달갑지 않게 볼 것임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인 정태인이 쓴 칼럼을 보자.

“연전에 뮈르달 상(학자에 따라서는 노벨상보다도 권위를 더 쳐준다)을 받은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서울대에 교수 신청을 했다. 그는 당시에 <케임브리지 경제학 논집(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의 편집자(editor)였다. 유럽에서 유명 잡지의 편집자란 상상을 불허하는 권위이다. 한 서울대 교수가 한 마디 하셨다. ‘3류 잡지 에디터가 무슨…….’ 미국 것이 아니면 3류라는 이런 사고는 미국에서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사고 탓에 장하준 교수는 쓸쓸히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다.”2)

<케임브리지 경제학 논집>은 사회과학논문인용지수(SSCI) 3위 안에 들 만큼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경제학술지인데, ‘3류 잡지 에디터’라고 표현한 건 지나친 오만이다. 2007년 <경향신문>의 취재에 의하면 그해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34명 가운데 31명이 미국 박사, 2명이 기타 박사, 1명이 국내 박사 출신이었다.3) 국내 대학들이 대체로 그렇지만, 서울대에서는 특히 미국 박사 출신을 선호한다. 중요한 건 서울대 교수들 중 ‘사실상’ 전부 주류 경제학자라는 점이다. 여기서 주류 경제학자란 수학과 통계학을 많이 쓰는 시장주의자들로 시카고학파를 지칭한다. 이 학파를 태동시킨 시카고대는 신자유주의의 본산이다.

2007년 당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김수행은 마르크스 경제학을 전공한 학부에서 유일한 비주류 경제학자였다. 정년퇴임을 1년 앞둔 그해, 김수행은 퇴임 후 오게 될 교수가 주류 경제학자일 것이라며 “아무리 신자유주의, 주류 경제학의 시대라 하지만 33 대 0이라니 이건 너무하다”4)고 했다. 여기서 33 대 0이란 32(주류 경제학자) 대 1(비주류 경제학자, 김수행) 비율이 이듬해가 되면 33 대 0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김수행은 “제자이자 케인즈주의자인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가 우리 학교에 왔으면 바랬지만 그것조차 잘 안 되더라”고 씁쓸해했다.

한편 <한겨레> 곽정수 기자는 서울대가 장하준을 탈락시킨 데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울대는 더 나은 후보를 선택했을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주류 경제학자들이 비주류인 장 교수에게 자격 미달이라며 퇴짜를 놓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장 교수는 당시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전 세계 대학 순위에서 10위 안에 드는 명문대의 교수를, 10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서울대 교수들이 자격 미달이라고 내친 것은 놀랄 만한 지적 자신감이다. 훗날 서울대 총장이 된 정운찬 교수도 당시 학문적 다양성을 위해 장 교수의 임용을 지지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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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하나를 더 인용해 본다. 이 따위 언론의 것을 인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반대편, 그러니까 주류를 대표해서 한 말씀 하셨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말꼬리 잡기의 전형이다. 하늘을 가리키는 방향을 보지 않고 손가락 끝을 보며서 비판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장하준은 스스로 자본주의 신봉자임을 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북한식 경제'를 하자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기레기의 편집장난이 아니라면 주류연구기관장의 수준을 대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장하준의 대안은 자유시장경제도 보호주의도 아니다. 둘 사이의 최적화된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 중도 우파나 중도 좌파는 결국 같은 주장을 어느쪽에서 하는 것이냐의 문제라고 늘 생각해 왔다. 장하준이 중도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중용의 묘를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혹여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읽고나서 짜증내기 있기 없기?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67828

덧: 그대들이 그렇게 경제에 대해서 해박하다면 작금의 현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풀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대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낙수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강토의 강들은 갖혀 죽어가고 있다. 일부의 기업과 일부의 사람들이 수 만명이 벌어들일 돈을 일시에 벌어들였으나 그 돈은 전체를 위해 쓰이지 못했다. 생산비 보다 더 싼 전기를 펑펑쓰면서 온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어 축적한 부는 쌓여있기만 할 뿐 재투자나 연구개발에 쓰여지지 못했다.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 졌다. 지난 십년간 실질임금상승율은 경제성장율의 약 1/3에 그친다.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어선지 오래되었으나 집 없는 사람이 넘쳐나고 전세금은 천정부지로 솟았다. 가계부채가 1040조에 이르렀고, 비정규직 비율이 50%선(발표된 통계상으로는 30%)이 넘을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대들이 말하는 주류경제학이 말아먹은 현실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해야한다. 다시 법인세를 더 인하해야 한다느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느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느니 이따위 소리는 집어치워라.

2. 마음을 무찔러드는 글귀

11p. 서론

우리는 항상 그냥 내버려 두면 시장이 알아서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우리는 시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시장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줄곧 들어왔다. 

그들은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다 같이 떠오른다는 비유를 즐겨썼다.

>> 자본의 총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모두가 잘 살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조직의 혁신성과 역시 마찬가지다. 그 열매는 일부의 수혜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자유 시장주의자들, 혹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 온 이야기는 잘해야 부분적으로만 맞고, 최악의 경우에는 완전히 틀렸다는 말이 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내가 말하는 경제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데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 특히 규칙을 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의 방향과 결과도 결정이 된다. 누구도 자기가 내리는 결정이 의도한 결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내려진 결정들이 모두 불가피한 것은 아니었다.

결정을 내릴 힘을 가진 사람들은 늘 상황이 아무리 불행하고 불공평해도 그렇게 된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따라서 변화를 가져올 방법도 없다고 말한다. 

경제학의 95퍼센트는 상식을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나머지 5퍼센트도 아주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숨은 근본 놀리는 쉬운 말로 설명 가능하다.

>> 경제학만 그런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상식을 복잡하게 만든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자꾸 더 어렵게 꼬는 것은 면피용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아니면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거나.

이 책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대부분 해법이 단순하지 않은 것들이다. 사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이 문제들에는 단순한 해법이 없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런 문제들을 직시하지 않으면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알 수가 없다.

01.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 시장은 객관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21p. 가난한 아이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공장주들은 그 아이들을 고용하고 싶어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 아동의 노동을 허용해야 하는가 금지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지금 일어나는 여러가지 충돌의 모습을 닮아 있다.

25p. 이렇듯 다른 모든 가격에 영향을 주는 임금과 이자율이 상당부분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면, 궁극적으로 모든 가격이 정치를 통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0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40p. 전문 경영인들과 주주들 간에 결성된 이 ‘비신성 동맹’은 기업의 기타 이해 당사자들을 착취한 자금으로 유지되었다.

42p. 이 모든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에 해를 입힌다. 고용 삭감은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노동력 부족은 노동 강도의 강화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노동자들이 지치면 실수가 잦아져 결국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면서 기업의 평판 역시 나빠진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끊임없는 해고 위협으로 인해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 노동자들이 해당 기업에 특화된 기술을 익히는 데 필요한 시간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 잠재력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 내부인력을 단순한 부품 또는 대체 가능한 생산요소 이상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부인력을 짜서 기업의 이익을 담보하겠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같은 짓이다.

>> 주주 가치 극대화란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아이디어” 

문제는 주주들이 기업의 뻐적 소유주이기는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러 이해 당사자 중에서 기업의 장기적 생존에 제일 관심이 없는 집단이라는 사실이다. 주주들이야말로 기업에서 가장 쉽게 손을 땔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 GM자체는 허물어지고 있었으나 경영인과 주주들은 행복했기 때문이다.

0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 임금은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스웨덴 버스기사는 인도 버스기사보다 50배 더 받는다.

>> 이는 잘사는 나라의 보호주의 정책 때문이다.

->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가난한가? 그렇지 않다. 가난한 나라의 간나한 사람들은 부자 나라의 동일 직종 종사들과 붙여 놓아도 지지 않는다. 정작 자기 몫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그들의 생산성 때문에 나라가 가난하다는 말이다.

>> 가난한 나라와 부자나라와의 생상성 격차는 개인의 능력이라기 보다는 시스템의 격차.

-> 한 개인이 받는 임금은 그의 가치를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한다.

56p. 시장에 맡겨 두기만 하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타당하고 공평한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널리 알려진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 이 신화에서 벗어나 시장의 정치성과 개인 생산성의집단적 성격을 이해해야만 더 공평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0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 인터넷 세탁기에 지다.

-> 인터넷 전보에게도 지다.

57p. 변화를 익식할 때 우리는 가장 최근의 것을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 인터넷 혁명은 19세기 후반의 전보만큼 혁명적이라고 할 수 없다. .. 과거를 돌아볼 때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보아서는 안 된다. 

66p. 인간은 본래 가장 최신의 기술이자 가장 눈에 띄는 기술에 현혹되는 경향이 있다.

일부 선직국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기술혁명에 마음이 팔려 이제는 ‘구닥다리’ 제조업은 필요 없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했다.  … 제조업을 홀대하여 자국 경제를 약화시켰다.

68p. 세계화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이지 기술이 아니다.

0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 세상이 지금처럼 돌아가는 이유는 인간이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믿듯이 전적으로 이기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기 대문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 제도는 사람들이 이기심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은 하되 인간의 다른 본성들을 모두 활용하고 사람들이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제도일 것이다.

-> 71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는 직원들이 올리 사업계획을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79p. 도덕성은 착시 현상이 아니다. 고객을 속이지 않는 상인,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쥐고리 월급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지 않는 공무원 등 사람들이 이기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0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93p.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박관념은 잊어버리자. 인플레이션은 장기적 안정, 경제 성장, 그리고 인류의 행복을 희생해서 금융 자산 보유자들에게나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대중을 겁주기 위해 사용해 온 ‘무서운 망태 할아범’ 같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0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 부자가 된 나라들은 자유시장경제 독트린에 반하는 정책을 썼다. 미국을 포함하여…

106p. 선진국들의 행태는 다음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내가 했던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0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 간단히 말해 진정으로 초국적인 기업은 거의 없다. 특히 전략적 의사 결정이나 고급 연구개발 활동은 본국에서 이루어진다. 국경없는 세계라는 표현은 엄청나게 과장된 표현이다.

-> 외국인 자산 소유 비중이 너무 높으면 국민 경제에 해롭다.

0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 만들어지는 것이 없다면 소비할 수 없다. 제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착오다. 농사가 사양이라해서 쌀 농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 첨단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들은 강력한 제조업 없이 발전할 수 없다.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 소득으로 그렇지만 ‘삶의 질’이란 요소를 고려한다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 역사나 지리적 요건과는 달리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쁜 기후, 내륙국가, 풍부한 자원, 민족 분쟁, 바람지하지 않은 문화 따위는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라들에도 반드시 있었던 문제였다. 아프리카의 진정한 비극은 만성적 성재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 이런 문제는 개인의 혁명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투사해 보면 좋을 것이다. 반성의 여지가 많겠다.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 한국의 포스코, 현대중공업 사례

>> 가장 성공적인 경우는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서 선택했을 때이다.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트리클다운 이론은 유령이었다. 트리클다운 현상은 기대만큼 일어나지 않았다.

->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 소득 불평등이 선진국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그 폐해는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심각하다.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 엄청나게 많은 보수를 받아 가지만 일이 잘못되었을 때 책음은 지지 않는다. 문제는 그 책임을 열심히 일만하던 근로자와 소비자들이 오롯히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그들이 벌여놓은 똥을 치우는데 막대한 국민들의 혈세를 써야했다.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투철하다.

-> 집단적 조직력의 부족이 개인의 기업가 정신의 부족 현상보다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더 큰 장애 요인.

-> 영웅적긴 기업가들이 등장하는 신화를 거부하고 집단 차원의 공동체적 기업가 정신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돕지 않으면 가난한 나라들이 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불가능하다.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렇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한다. 완벽한 이론이라든가 완벽한 시스템이란 것은 애시당초 가능하지 않다. 

->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흔히 맞닥뜨리게 되는 중요한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우리 능력의 한계이다.

-> 규제의 필요서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정신적 능력에 대한 겸허한 인정이다.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은 사람들이 더 만족스럽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산성 향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한 나라의 변영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교육 수준이 아니라 생산성 높은 산업 활동에 개인들을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사회 전체의 능력이다.

->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 교육은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의 진정한 가치는 생산성을 높이는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재력을 발휘하고 더 만족스럽고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교육을 확장하면 큰 실망을 겪게 될 것이다.

>>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하나 생겼다. 이 책을 벌써 여러번 읽고 있지만 읽을 때 마다 익숙한 관행이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 규제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규제의 양이 아니라 규제의 내용이다. 필요한 규제인데도 불구하고 혁신이라는 미명아래 도매금으로 매도되는 경우는 지양되어야 한다. 기업에 유리한 것이 경제에 특히 국민들이 생활이나 중요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즉 GM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좋은 품질의 차를 만들지 못한다는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 GM의 사례 흥망사 참조 :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때, 기업에 좋은 것이 국가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의 증명.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 결국 부모 소득이라는 결과의 균등이 어느 정도 선까지 보장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기회의 균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다.

-> 복지정책이 잘 된 나라일 수록 계층간의 이동이 활발하다.

>> 평등이 중요하지만 한가지를 더해야 한다. 공정함이다. 출발선이 다른 경기가 공정하다 할 수 있는가?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 잘 설계된 복지 정책이 있는 나라 국민들은 일자리와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오히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

-> 1997년 이후 한국은 온정주의적 정부 개입 정책을 포기하고 무한 경쟁을 강조하는 시장 자유주의를 채택했다.

-> 취약한 복지제도가 예전에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고용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 차를 빨리 몰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이다. 브레이크가 없다면 아무리 능숙한 운전자라도 심각한 사고를 낼까 두려워 달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실업이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일자리를 읽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22. 금융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 현대 금율 시장의 문제는 너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금융 부문과 실물 부붐 사이에 존제하는 속도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머리는 저 앞을 먼저 달려가는데 다리는 아직 웜업이 필요하다. 머리가 조금 늦춰줄 수 밖에 없다.

-> 대량 금융 살상 무기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정책 입안에 경제학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경제학은 자유 시장 경제학이 아닌 다른 종류의 경제학이어야 한다.

->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포함한 그간의 수 많은 경제위기 상황을 몰랐던 것이 잘 못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한 잘 못이 경제학자들에게 있다. 금융 규제 철폐와 무제한적 단기 이윤 추구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해 준 것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 개도국의 발전 전망을 약화시켰고, 부자 나라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의 위력을 과대평가하도록 유도했고, 사람들의 생활을 점점 더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며,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상시로디는 현상을 모르는 체하도록 했고, 탈산업화 현상에 안주하도록 만들었다. 점점 심화되는 불평등, 지나치게 높은 경여자들이 보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극심한 빈곤 … 경제학은 실생활에서 동떨어진 것 이상의 우를 범한 것이다.

-> 리스트에서 마르크스까지의 경제학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 :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장기 투자와 생산 구조를 바꾸는 기술 혁신이지, 풍선을 부풀리듯 이미 존재하는 구조를 팽창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경제학은 쓸모없거나 해로운 것이 아니다. 다만 올바른 경제학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 어디 경제학 뿐이랴?

327p. 결론

-> 첫째, 이윤동기에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본주의는 나쁜 시스템이다. 문제는 다른 모든 시스템들이 더 나쁘다는데 있다.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지 모든 자본주의가 아니다.

모두에게 맞는 하나의 경제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삐풀린 자본주의에 대한 맹목적 사랑에서 눈을 떠, 더 잘 규제된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를 해야한다. 

>> 시장도 제품이며,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 둘째, 인간의 합리성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인식 위에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건설해야.

2008년 경제 위기는 우리가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복잡한 세상을 만들어 버린 탓에 일어난 것이다.

>> 시스템은 단순해야 한다. 단순한 것이 최선이다. 복잡한 것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자동차, 다리, 음식…프로세스 등 모든 것이 마찬가지다.

>> 금융상품도 복잡한 것은 안된다. 안전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 셋째, 인간이 이기심 없는 천사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나쁜 면보다 좋은 면을 발휘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

물질적 자기 이익이 유일한 행동 동기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단기적인 자기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전체 시스템을 파괴하게 될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 넷째, 사람들이 항상 ‘받아 마땅한’ 만큼 보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 이민이 자유로워져서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부자 나라에 가서 그곳 국민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부자 나라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쫓겨날 것이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개인적 자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경제시스템과 선진국의 이민 정책 때문이다.

>>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은 개인적 자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 나라 경제시스템의 문제이고, 대학을 나와서도 배운 것을 써 먹을 곳이 없는 것은 이 나라 교육시스템의 문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을 통틀어 개인의 게으름과 부족함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기회의 평등만 제대로 보장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이다. 어떤이는 벌써 출발선이 저 앞에 있고 어떤 이의 출발선은 저 뒤에 있다. 게다가 그의 발목에는 모래주머니까지 차고 있다면 공정한 경쟁이 되겠는가!

시장의 결과는 ‘자연적 현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다.

-> 다섯째, ‘물건 만들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탈산업화 지식사회는 신화에 불과하고, 제조업은 지금도 경제에 필수적이다.

-> 여섯째,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이 더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일곱째, 더 크고 더 적극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 여덟째, 개발도상국들을 ‘불공평하게’ 우대해야 한다.

348p. 그러나 지금이라도 세계를 퇴보시키고 재앙의 구렁텅이로 내몰았던 원칙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예전과 비슷한 대참사들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또 빈곤과 불안으로 고통받는 수십억 인구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불편해질 때가 왔다.

>> 변화와 혁신은 기득권과의 싸움이며 현재를 이루고 있는 질서를 창조적으로 파괴함으로써만 가능하다. 

3. 내가 저자라면

[요약]

신 자유주의는 답이 아니다. 이제 그만 하자.

‘무한경쟁’이라는 단어의 이면에 숨은 ‘잔혹’과 ‘불평등’을 못본 척 하면 안된다. 이제 이면의 진실을 직시할 때다.

[키워드]

고삐풀린 자본주의, 통제된 자본주의, 경쟁, 빈익빈 부익부, 차별, 복지, 인간의 교만과 탐욕 그리고 만용

[이 책의 특징과 차별점]

>> 문제제기, 자신의 주장(반박), 문제와 주장에 합치되는 수많은 실질적인 예들의 나열, 다시 결론. 의 순서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돋보이는 부분은 수 많은 실적적인 예들의 인용이다. 

>> 개인적으로 장하준의 저작들을 좋아한다. 조곤조곤 흥분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에 맞는 사례들(특히 역사적 흔적들을 데려와서)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그런데 데려온 사례들이 ‘이런 걸 어떻게 찾았지?’ 싶은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또는 특별한 경우의 수를 제시하는 억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의 이야기들은 강의들 듣는 듯 편하고 순하다. 그런 가운데 전달하고자 하는 메세지를 놓치지 않는다. 

>> 상식처럼 알려진(개인적으로 동의한 적도 동의하고 싶지도 않은) 여러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다른 관점, 즉 이면의 이야기들에 촛점을 맞춰 풀어놓았다. 내용의 진의나 충실도를 떠나서 새로운 관점과 시도가 신선하다.

>> 철학이나 인문학의 관점에서 풀어내던 많은 질문들을 경제학의 관점에서 풀어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가 덜하다는 말이다.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가까이 보이는 대안들은 아니지만 해 볼 수 있는 대안들이라 생각되는 말들이다. 

[책의 구성]

>> 목차를 두가지로 구성한 부분은 책을 읽는 독자 특히 경제학에 대해서 선행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 자본주의, 잘 살고 못 사는게 팔자소관이 아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 빈익빈 부익부의 해결 등의 무거운 주제들을 23가지 질문을 만들어 이야기를 전개한다. 

>> 23가지 주제들의 제목들도 훌륭하지만 각 주제별 소제목들도 좋다. 은유와 비유를 즐겨 사용하는 저자만의 방식인 듯 하다. 이런 방식은 메세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이야기를 부드럽게 하며, 독자의 호감을 증가시킨다.

[감동적이었던 장과 절]

경제학의 95퍼센트는 상식을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나머지 5퍼센트도 아주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숨은 근본 놀리는 쉬운 말로 설명 가능하다.

>> 경제학만 그런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상식을 복잡하게 만든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자꾸 더 어렵게 꼬는 것은 면피용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아니면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거나.

경제학은 쓸모없거나 해로운 것이 아니다. 다만 올바른 경제학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 어디 경제학 뿐이랴?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개인적 자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경제시스템과 선진국의 이민 정책 때문이다.

>>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은 개인적 자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 나라 경제시스템의 문제이고, 대학을 나와서도 배운 것을 써 먹을 곳이 없는 것은 이 나라 교육시스템의 문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을 통틀어 개인의 게으름과 부족함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기회의 평등만 제대로 보장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이다. 어떤이는 벌써 출발선이 저 앞에 있고 어떤 이의 출발선은 저 뒤에 있다. 게다가 그의 발목에는 모래주머니까지 차고 있다면 공정한 경쟁이 되겠는가!

그러나 지금이라도 세계를 퇴보시키고 재앙의 구렁텅이로 내몰았던 원칙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예전과 비슷한 대참사들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또 빈곤과 불안으로 고통받는 수십억 인구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불편해질 때가 왔다.

>> 변화와 혁신은 기득권과의 싸움이며 현재를 이루고 있는 질서를 창조적으로 파괴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보완점 그 외]

각주가 뒷면에 부록으로 처리된 것은 언제나 불만이다. 들춰봐야 하기 때문이다.

좋은 책은 일단 잘 읽힌다. 무거운 이야기를 무겁지 않게 썼다. 어렵지 않게 썼다. 은유와 비유들이 생소하다. 한국독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자. 학생들에게 읽기를 권하는 책 가운데 장하준의 책이 두 권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과 이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