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의경제학강의_구달리뷰#28

Economics, The User’s Guide

장하준 지음

김희정 옮김

부키 출판사

1.저자에 대하여

자유시장경제 반대론자, 제도 경제학자, 개발 경제학자로 분류 정의되는 저자 장하준은 꾸준히 "더 나은 자본주의"라는 모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의 이런 다양한 사회경제적 제도의 모색에는 자유시장 경제제도를 가진 자의 비열한 정책으로 보는 비판적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의 핵심적 사상을 추릴 수 있다. 하나는 '선진국들은 지금 자유화ㆍ민영화ㆍ탈규제가 경제 발전의 핵심 열쇠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경제 발전 과정을 들여다보면 철저한 보호주의 정책에 기반을 둔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는 것과 '자유시장경제는 역사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잘못된 경제 이론이며, 애초에 자유시장경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두 가지의 것이다.

그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호불호가 명확이 갈린다. 그 호불호에 대한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어느 것이 진실 혹은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 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알지 못했던 사회적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환호하고 응원한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의 주장을 사회과학자로서의 합리적인 주장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혹은 이념적 선동가의 주장으로 폄하하면서 저자의 책의 영향력에 대해서 염려하는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그의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마리아인들>, <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모두 재미 있고 문체도 경쾌하고, 내용 또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 한다. 더불어 경제를 이야기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쉬운 이야기로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자유시장 만능주의의 폐해에 대한 지적과 불균형적으로 발달한 금융부문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개선과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한다.

장하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이래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2003년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 상을,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장하준은 '사다리 걷어차기'(2003년도 뮈르달상 수상)에서 모든 선진국들은 더 부유해지기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사용했으면서 다른 나라들이 비슷한 보호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장하준은 이 책에서 세계무역기구, 세계은행, IMF들을 후진국들의 가난 극복을 방해하는 "사다리 걷어차기"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이 책에서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 책 및 다른 장하준의 저서들로 인해 장하준은 국제개발환경연구원(G-DAE)으로부터 2005년 바실리 레온티에프상을 수상했다.

사다리 걷어차기'에 이어 장하준은 2007년 12월 '나쁜 사마리아인들'(Bad Samaritans: Rich Nations, Poor Policies and the Threat to the Developing World)을 출간한다. 장하준은 통제되지 않는 국제 거래(자유 시장 경제)는 경제를 개발하는데 있어 거의 성공하지 못했고, 보호주의 정책들보다 훨씬 나쁜 결과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의 GDP는 규제를 풀라는 압력이 있기 이전에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다는 증거를 내세우며, 이를 확장해 사유화와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통해 성장을 유도하려는 자유 시장 경제의 실패를 보여줬다. 장하준의 책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의 찬사를 받았다.

<저서>

2004년 사다리 걷어차기

2004년 개혁의 덫

2004년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

2007년 나쁜 사마리아인들

2007년 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

2008년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2010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2014년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2. 내가 저자라면

이 책은 경제학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경제는 경제학자들에게만 맡겨 두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니 개인들도 능동적인 경제시민이 되어 경제의 운영에 참여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경제학을 배우고 실제 경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쏟아야 한다. 이 책은 경제학 전반에 걸쳐 능동적인 경제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경제학의 기초 지식과 사례들을 풍부하게 제시하면서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전체를 1, 2부로 나누어 1부는 경제학 입문편인데 경제학의 필요성과 역사, 접근 방법들 등 경제학에 친숙해지도록 인도하고 2부에 와서 본격적으로 소득, 생산, 금융, 불평등과 빈곤, 일과 실업, 정부의 역할, 국제적 차원 등 실제 경제에서 경제학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다룬다. 이토록 광범위한 경제 전반을 다루면서도 독자가 길을 잃지 않도록 큰 목차 아래 소제목을 달았는데 이를 한 개의 문장과 명사형의 핵심어로 표시해 두어 이해가 쉬웠다. 더욱이 본문 중에 중요한 개념의 경제용어가 나오면 이를 굵은 활자로 표시해 두어 이것들의 뜻만 파악하고 넘어가도 충분히 책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독자를 배려한 점이 돋보인다.

경제는 인생과 우주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는 철학적 문제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자본주의 경제가 흘러온 과정을 살피며 경제학이 우리의 삶에 끼친 지대한 영향력을 잘 보여준다. 그리하여 보다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경제학을 할 수 있을까?란 화두를 던지며 끊임없이 그 방법을 모색해 가는 책의 흐름이 호쾌하다.

저자는 한국인이지만 영국 캐임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 책을 영문으로 썼다. 그래서 번역가가 한국어로 번역한 책인 만큼 세계적인 안목으로 경제학을 다루고 있어 읽어가며 시야가 확장됨을 느꼈다.

워낙 광범위한 경제학 전반을 다루다 보니 부분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는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 책은 경제학 초보인 일반대중이 경제학에 접근하는 길라잡이 구실을 하는 책으로 쓰여진 느낌이다. 하여튼 목적에 충실하게 일관성이 있으며 계속 질문을 던지며 실제 사례를 가져와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법이 재미도 있으며 이해하기도 쉬웠다. 신선한 전개 방법이다. 저자가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저술가가 된 저력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3. 내 마음을 무찔러 온 장절

10. 진규는 닥터후 명탐정 포와로 해리포터 등 인생에 경제학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도록 깨워주는 존재였다.

13. 경제학의 95%는 상식에 불과한데, 단지 전문 용어와 수학을 동원해서 어렵게 보이도록 한 것뿐이다.

14.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업 분야에서는 자기들이 매기는 높은 요금을 정당화 하기 위해 실제보다 더 어렵게 보이도록 할 인센티브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다.

16-17. 이 책은 어떻게 다른가?
첫째로 나는 독자들을 진지하게 대한다 독자 스스로 여러 접근법들의 장단점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아래 경제학 이론들의 밑바닥에 깔린 기본적인 가정들을 설명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나는 독자들에게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명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을 뿌리부터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 과정에 독자들 깊게 개입시킨다고 해서 결코 이 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내가 독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저 세상에서 실제로 벌어 지는 일에 대한 궁금증과 한번에 몇 문단을 읽어 내려 갈 수 있는 정도의 참을성이다.
이 책이 다른 경제학 책과 크게 다른 점 또 한가지는 실제 세상에 관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는 점이다 진정한 의미의 세상 혹은 세계 전체 말이다 세계 경제 규모가 얼마인지 브라질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즈음에는 독자들이 실제 세상에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희망으로 이 책을 쓴다.

23.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인생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관한 궁극적 질문을 다룬 학문이다 경제학은 인생을 다룬 학문이다 바로 경제학이 세상을 다루는 학문이다.

25.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적 선택에 관한 연구다?
경제학자 예측의 유일한 기능은 점성술을 점잖고 존경할만한 분야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26. 이 계산의 대상에는 직업, 돈, 혹은 무역과 같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 범죄, 약물 중독, 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 인간행동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이라는 제목은 경제학이 그야말로 모든 것에 관한 학문이라고 사실상 선언한 것이다. 모든 것에 경제학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을 비판가들은 경제학의 제국주의라고 비난한다.

28. 돈이란 나와 같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나에게 빚진 것, 혹은 그 사회의 자원 중 얼마만큼이 내 몫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 경제학은 경제학의 일부분일 뿐이다.

29. 돈을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자영업을 포함한 직업에 종사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학의 많은 부분은 직업에 관한 연구가 차지한다.

33. 돈, 직업, 기술, 국제 무역, 세금 등을 비롯해 우리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입을 분배하고, 그 결과 나온 생산물을 소비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를 해야 한다.

37. 1976년 출간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애덤 스미스는 궁극적으로 부의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세세한 분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고 주장한다. 분업화 과정을 더 세부적인 전문화된 공정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 연습을 통한 숙련으로 전환 비용은 감소한다.

이 논점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사람이 핀을 만드는데 한 사람이 한두 가지 일만 하는 방식으로 하면 하루에 4 만 8 천 개의 핀을 만들 수 있다고 계산했다.  반면 사람 한 명이 전체 공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해내면 한 사람이 하루에 20개의 핀 밖에 생산하지 못한다고 지적 했다.

45-46. 일부 대기업은 유일한 공급자로 시장을 독점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소수의 몇몇 공급자 중 하나로 시장을 과점한다. 예를 들어 보잉과 에어버스 2 회사는 전 세계에 민간 항공기를 90% 가까이를 공급한다.

오늘 날 일부 수요 독과점 현상은 우리 경제가 돌아 가는데 있어 독과점 기업들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정 생산물을 사들이는 몇 안 되는 수요자 중의 하나,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수요자 중에 하나로 자리잡은 기업들은 어디서 무엇을 생산하는 지에서부터 이윤의 어느 만큼을 누가 갖느냐, 소비자들이 무엇을 사느냐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고 때로는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한다. 월마트, 아마존, 테스코, 까르푸 등이 그 예이다.

3장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도달 했는가? 자본주의의 간단한 역사

54. 현재 벌어지는 경제현상을 완전히 이해 하는데 그 역사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소설 보다 더 소설 같은 현실, 왜 역사가 중요한가? 과거의 벌어진 일들이 현재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실제 세상에서 벌어진 사례만큼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설득시킬 많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 경제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다.

55. 현재는 사고파는 것이 불가능한 많은 것들, 예를 들어 인간노예, 아동 노동, 관직 등 이 옛날에는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거래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자유시장의 경제가 시대를 초월하는 과학적 방법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현재 당연시하는 시장의 경계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인간의 모여서 만든 경제 법칙 또한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56. 자유시장과 사회주의를 결합해서 이룬 싱가포르의 경제적 성공을 단독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역사를 공부한다고 해서 현재 실수를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만들기 전에 역사를 교훈 삼아 실수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58.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18세기 말이 이르러 면방직과 제철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이 가속화 되었다.

61. 1858년까지도 인도에 대한 영국의 지배가 정부가 아닌 기업 동인도회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화폐로 사용하기 위한 귀금속, 금은과 향신료, 특히 후추를 찾고자 하는 것이 팽창의 동기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로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를 이용한 플랜테이션들이 새로운 식민지에 만들어 졌다. 미국, 브라질, 카리브 연안에 집중된 플랜테이션들에서 재배된 사탕수수, 고무, 목화, 담배 같은 새로운 작물이 유럽에 들어왔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영국 사람들이 감자튀김을, 이탈리아 사람들이 토마토, 폴렌타(옥수수가루가 재료), 인도, 태국, 한국 사람들이 고추를 먹지 않는 세상이 있었던 것이다.

62. 임의로 그은 국경선을 경계로 하루아침에 나라들이 만들어진 탓에 지금까지도 내분과 국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경선이 자로 그어진 것처럼 똑바른 경우가 많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1835년 당시 동인도회사 총독 밴딩크 경은 "면방직 장인들이 뼈가 인도의 대지를 하얗게 덮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63. 1820~ 1870년 산업혁명 
터보 엔진을 단 자본주의 산업혁명의 시작

평균수명 17세, 주당 80시간 노동, 일부의 삶은 더욱 비참해 졌다. 1인당 소득이 눈부시게 증가 했지만 이 시기의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졌다. 방직공장의 한물간 기술을 지닌 숙련공 들은 임금이 더 싼 비숙련공들이 조작하는 기계에 밀려 일자리를 잃었다.

64. 노동환경도 열악했다. 면방직 공정에서 나오는 먼지로 인해 영국의 수많은 방직공장 노동자들이 폐질환으로 죽었다. 도시 노동자들은 아주 밀집된 주거환경을 견뎌야 했다. 한방에 15 -20 명이 사는 경우도 흔했고, 화장실 하나를 수백 명이 써야 하는 것은 보통이었다. 그야말로 파리 목숨이었다. 맨체스터에 살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17세였다. 서기 1000년 노르만 정복 당시 영국 전체 평균 수명 24세보다 30% 가 줄어든 수치다.

반자본주의 운동가들 중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혁명가로 인생의 대부분을 영국에 망명하여 지냈고, 죽어서는 런던 하이게이트 공동묘지에 묻힌 카를 마르크스(1818-1883)였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접근법을 과학적 사회주의라 칭하고 새로운 사회는 자본주의 성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 위해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5. 자본주의 기업이 기업의 운영을 중앙에서 계획하듯이 사회주의에서도 중앙에서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을 중앙 계획이라고 부른다.

마르크스와 그의 수많은 추종자들은 레닌도 포함해서 자본가들이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리가 없으므로 사회주의 사회는 노동자들이 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카를 카우츠키 등을 위시한 수정주의자 혹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일부 마르크스 추종자들은 자본주의를 완전히 폐기처분 하기 보다는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노동 시간 및 노동환경 규제와 같은 정책과 복지국가의 개발을 주장했다. 뒤돌아보면 수정주의자들이야말로 역사적 흐름을 가장 잘 읽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이 주장한 시스템이 현재 선진 자본주의 경제 국가들이 따르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68. 독립 후 다수의 미국인들은 미국이 영국, 프랑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산업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선봉에 선 사람이 바로 미국 경제를 최초로 책임졌던 알렉산더 해밀턴이었다. 미국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그는 정치 1791 년 의회의 제출한 제조업에 관한 보고서에서 미국처럼 경제적으로 뒤진 나라들은 유아기 단계에 있는 산업이 성장할 때까지 더 힘센 외국 경쟁자들로부터 보호하고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유치 산업론이다.

=> 이것이 보호주의 경제이론이다.

69. 1812년부터 1816년까지 영미 전쟁을 겪은 후 강한 나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강한 제조업 분야가 필요하다는 해밀턴의 시각에 동조하는 미국인들이 많이 생겼고 관세를 비롯한 정부의 개입 없이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해밀턴은 자신의 비전이 실행에 옮겨 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1804년 당시 부통령이었던 어떤 애런 버와의 결투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 현직 부통령이 전직 재무장관을 총으로 쏴 죽이고도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으니 가히 거친 시대였다.

=> 서부 개척시대의 결투현장이 여기에도 있네^^

1816년 방향을 튼 미국의 무역 정책은 보호주의 색채가 점점 더 짙어졌다. 183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관세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이 자리는 2차 세계대전이 터질 무렵까지 백년 동안 거의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았다.

19세기 전반부 동안 노예제도, 연방주의 와 함께 보호무역주의는 산업이 발달한 북부와 농업이 발달한 남부 사이에 끊임 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었다. 이 문제는 결국 남북전쟁 1861년에서 1865년을 거쳐 북부가 승리하면서 마침내 해결 되었다. 북부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50여년 동안 보호주의 장벽 뒤에서 제조업을 개발 했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마거릿 미첼의 고전 바람과함께사라지다 에서 남자주인공 레드 버틀러가 남부 사람들에게 양키들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그들은 공장 주조소, 조선소 철광 탄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 남부에는 없는 것 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다.

70. 자유무역, 자유롭지 않은 방향으로 확산되다.
자유무역의 확산 현상은 대부분 자본주의의 변방인 중남미와 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졌다. 이는 자유라는 단어와 보통 잘 연관 짓지 않는 행동의 결과였다. 바로 힘, 힘을 쓰겠다는 위협을 통해 벌어진 것이다. 식민정책은 자유롭지 않은 자유 무역을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국가 들도 많은 수가 강제로 자유무역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다. 나라들은 '포함외교'에 굴복해서 불평등 조약을 맺게 했고 그에 따라 관세 자주권을 비롯한 많은 권리를 빼앗겼다.

71. 가장 악명 높은 불평등조약은 난징조약으로 아편전쟁에 진 중국이 1842년 강제로 서명한 조약이다. 그러나 불평등 조약의 시초는 1810년 대와 1820년대에 독립하기 시작한 중남미 국가 들과 서유럽 국가들 사이에 맺어진 것들이 1820 연대에서 1850년대 사이에 이 밖에도 많은 나라들이 불평등조약 피해자 대열에 합류 했다. 오스만 제국(터키 전신), 페르시아(현재 이란), 쌈(현재 태국) 심지어 일본도 그 중 하나였다. 중남미 국가들이 서명한 불평등조약들은 1870년대 와 1880년대 시한이 끝났지만, 아시아국가들이 맺은 조약들은 20세기가 시작되고도 한참 그 효력을 발휘했다. 그 원인이 직접적인 식민지배이든, 불평등조약이든, 유치 산업을 보호하고 장려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긴 것은 이 기간 동안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후퇴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했다.

1870~1913년 결정적인 하이눈 시기 
자본주의 성장이 가속화되다, 대량생산의 시작.

72. 점점 거대해지는 생산 규모와 위험부담, 불안정성에 대처 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제도가 출연하다.

73. 19세기 후반기에 도입된 새로운 파산법에서는 기업운영에 실패하더라도 사업을 재정비하는 동안 채권자에 대한 이자 지불 의무를 면제해 주고, 또 채권자들이 채무의 일부를 삭감에 주소록 강제해서, 파산한 기업인에게 제2의 기회를 주었다. 기업 활동에 따른 위험이 훨씬 줄어든 것이다.

74. 제도의 변화는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 유한책임회사와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파산법은 기업 활동에 위험을 줄여서 부의 창출을 권장하는 효과를 낳았다. 중앙은행의 설립은 경제적 안정을, 노동 및 복지법 제정은 정치적 안정을 강화해 투자를 장려했고 결과적으로 성장을 촉진시켰다. 서유럽 1인당 소득 증가율은 1820년에서 1870년에 1% 이던 것이 1870년- 1913년에는 1.3 %로 경제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었다.

75. 리버럴! 세상에서 가장 헷갈리는 용어, 애덤 스미스는 “정부라는 것이 사실은 빈민들로부터 부자들을, 또는 재산을 가지지 않은 자들로부터 가진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76. 네오 리얼리즘, 즉 신자유주의 라는 용어까지 나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이후 경제학 주류로 자리잡은 견해를 가리키는데 고전적 자유주의에 상당히 가깝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민주주의를 희생할 용의가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말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조직이자 모두 워싱턴디시에 본부를 둔 3개의 조직, 미국 재무부,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 은행이 모두 강하게 이 이데올로기를 지지한다는 뜻에서 생겼다.

77. 1970년대 와 1880년대에 불평등 조약 기간이 만료 하자 중남미 국가들은 30-40 %에 이르는 상당히 높은 보호 관세를 도입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주변지역들에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강제적 자유무역이 널리 확산 되었다. 유럽 강대국들은 아프리카 쟁탈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눈에 띄게 아프리카 점령 경쟁에 열을 올렸고 다수의 아시아 국가도 식민지가 되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는 영국 손으로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는 프랑스 손으로 들어갔다. 대영제국은 산업의 힘을 등에 업고 엄청나게 평창해서 해가지지 않는 대영제국이라는 유명한 말을 낳았다. 독일, 벨기에, 미국, 일본 등 그때까지는 식민지 점령에 별 성과가 없던 나라들 마저 이들의 대열에 끼어 들었다. 이 시기를 제국주의 시대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78. 자유주의적 황금기라고 일컫는 1870년에서 1913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유주의적이 아니었다. 핵심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국내외 정책을 막론하고 자유주의 경향이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1914 년에서 1945 년 파란의 시기
자본주의 발을 헛딛다. 1차대전, 그리고 자유주의적 황금기의 종말.

79. 1차대전의 발발은 어떻게 보면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하이눈 시기의 세계화가 시장의 힘이 아니라 제국주의 힘으로 진행된 탓에 주요 자본 국가들 사이의 경쟁이 언제라도 무력을 동반한 갈등이 되어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라이벌이 등장하다, 러시아 혁명과 사회주의 탄생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주도한 블라디미르 레닌이 자신의 저서 ‘제국주의론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에서 역설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자본주의 신봉자들에게 1차 대전 때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자본주의의 초석이 되는 모든 요소를 뒤엎는 경제 시스템이 혁명 후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80.  1928년부터 소련은 본격적인 중앙 계획 경제를 시행했다. 1928년 당시 소련은 명백히 자본주의가 아닌 경제 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었다. 생산수단의 개인소유, 이익추구라는 동기부여, 시장 등이 없이 돌아가는 경제시스템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본주의 임금 노동자들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일상적인 노동환경 또는 자본주의와 다름없는 위계적 관계에 얽매여 있었다. 마르크스 사회주의는 가장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련은 심지어 연방 내에서 좀더 개발이 된 유럽지역조차 자본주의가 거의 발달되지 않은 후진 경제로 사회주의가 자연발생적으로 태어날 환경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소련의 초기 산업화는 큰 성공을 거두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이 성공은 2차대전 중 나치 독일군의 동부전선 진군을 막아 내면서 더욱 크게 주목 받았다. 1928년에서 1938년 사이에 일인당 소득은 연간 5 퍼센트 비율로 증가했다. 당시 다른 나라의 연간 성장률 1 -2 %와 비교하면 실로 눈부신 성장이었다. 사실 이 성장은 정치적 탄압과 1932년의 기아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은 대가로 얻은 것이었다. 특히 1929년 대공황으로 자본주의의 질주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으므로 소련의 성공은 더욱 빛나 보였을 것이다.

81. 자본주의, 우울증에 빠지다

1929년 대공황 자본주의 신봉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준 것은 사회주의 부상보다 대공황이었다. 특히 1929년 월가의 붕괴로 시작된 악명 높은 대공항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미국에서는 더욱 그랬다. 1929년과 1932년 사이 미국의 생산량은 30%가 떨어지고 실업은 3%에서 24%로 8배나 증가했다. 1929년 대공황 이전 상태로 생산량을 회복한 것은 1937년이 되어서야 가능했다.

82.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929년 이후 국제무역이 무너진 주요 이유는 관세 인상이 아니라 핵심 자본주의 국가 정부들이 균형재정에 집착하면서 벌어진 국제적 수요의 급락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1929년 월스트리트 붕괴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같은 거대한 금융위기가 벌어지고 나면 민간 부문 지출이 감소한다. 부채회수가 잘 되지 않으니 은행들은 대출을 줄이고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려워 지니 기업들과 개인들은 지출을 줄이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이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다른 기업들과 개인들, 예를 들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기업들, 다른 기업들에게 기계들을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노동 서비스를 받는 노동자들, 등등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경제 전체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 일정 수준의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 주체는 정부 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조차 대공황시기를 풍미한 균형재정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인해 이런 정책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바로 수요의 급강하에 제동을 걸 마지막 장치도 쓰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설상가상으로 금본위제로 인해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 가치 하락 우려 때문에 통화의 공급도 늘리지 못했다. 그 결과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이 위축 되면서 수요는 더욱 줄어들었다.

107. 2008년 세계금융위기
서브프라임은 미국 금융회사들이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안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갚을 능력 이상의 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을 말한다.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집을 팔면 대출금은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뿐 아니라 수천, 아니 수십만 건의 담보대출 상품들이 mbs 니 cdo니 하는 합성 금융상품으로 묶여 저 위험 자산으로 팔려 나갔다.

그러나 2008년 여름 베어스턴스와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진짜 위기가 닥쳐 왔다. 거대한 금융 공황이 전세계를 휩쓸었다. 금융계에서 가장 신망이 높은 금융회사들 마저 석연찮은 합성 금융 상품을 만들어 팔고 대량으로 사들여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109. 결과, 잃어버린 10년
2008년 금융위기 여파는 처참했고 아직도 그 휴유증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위기가 터지고 4년이 지난 2012년 말 OECD 회원 34 개국 중 22개국의 1인당 생산량이 2007년 수준보다 더 낮았다.

110. 경제가 정체된 혹은 쇠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급격히 줄이면 회복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대공황 때 이미 목격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나라들이 2007년에 경제 수준을 회복 하라면 족히 10년은 걸릴지도 모른다 스페인과 그리스에서는 위기 전에 8% 실업률이 2013년 여름에는 각각 26%, 28%로 치솟았다. 청년실업률은 55%를 웃돌았다. 실업문제는 그나마 덜 심각하다는 영국이나 미국마저도 공식 실업률이 한참 높을 때는 8~ 10%에 달했다.

110-111. 너무 조금 너무 늦게, 개혁의 전망
위기의 원인이 금융시장의 과도한 자유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개혁은 미미 했고 그 도입에 몇년 식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금융 계획과 관련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멀지만 위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간주 되었던 변화들이 이처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64. 어떻게 경제학을 더 나은 학문으로 발전 시킬까? 지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사상의 이종교배를 권장하자.

주요 국가의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 자유시장 경제학을 버리고 케인즈 학파의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다면 전 세계는 1929년 대공황 같은 큰 시련을 겪었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단지 백 가지 꽃만 피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을 이종교배 해야 한다.

166.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린 결정의 수동적인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 경제학을 하는 다양한 접근법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 최저임금, 아웃소싱, 사회복지, 먹거리의 안전성,
연금 등등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경제정책과 기업의 결정 뒤에는 어떤 경제학 이론이 있기 마련이다.

177-178.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당화는 매력 적이긴 하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사실 개인주의 관점을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치적 자유를 희생 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때문에 하이에크가 칠레 피노체트 독재 정권을 찬양한 것이다.

196-197. 쉽게 영향을 받는 개인 개인은 고의적으로 조작된다

일단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은 자신의 잘못이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그럴 만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며,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하는데 성공하면 부자들이 살기에 훨씬 쉬워진다. 그렇게 설득 당한 가난한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기의 이익과 상반되는데도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는 세금과 복지 지출을 낮추고 기업 규제와 노동자 권리를 줄일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단지 소비자로서의 선호뿐 아니라 납세자, 노동자, 투표자로서의 개인적 선호도 고의적으로 조작될 수 있고 자주 그렇게 되고 있다.

199. 인간은 복잡한 존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애국심이나 계급 결속감, 이타주의 정의감, 정직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신념, 의무감, 희생정신, 우정, 사랑, 미의 추구, 쓸데없는 호기심 등등 다른 동기에 의해서도 움직인다. 인간의 동기를 묘사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 자체로도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다.

200. 인간은 제한적 합리성만 가지고 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 본능과 감정에 너무도 쉽게 좌우된다. 요행 심리, 정신적 공황, 군중심리 등등. 우리의 결정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도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질문이 주는 방식에 따라 같은 문제에 다른 결정을 할 때가 있다. 또 우리는 새로운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존 정보에는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행동은 금융시장에서 자주 목격 할 수 있다. 인간은 보통 직관적이고 휴리스틱(지름길)한 방법으로 사고를 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잘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합리성을 과신한다.

200-201. 불안전한 개인 만이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개인을 제한적 합리성 복잡하고 모순되는 동기, 잘 속는 특성, 사회화, 심지어 내부적 갈등 등을 모두 지닌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라는 개념으로 보면 역설적이게도 개인 하나 하나가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한다며 우리는 진정한 선택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선택 범위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들은 혹독한 조건에서 주당 80시간을 일하는 것이 아니면 굶어 죽는다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다. 먹고 살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선택 범위가 제한적인 또 다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회화 과정과 고의적 조작을 통해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학습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모든 이론화 과정이 그렇듯이 개인과 조직을 이론화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반화와 단순화를 해야 하지만 지금의 주류 경제이론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개인의 다면적이고 제한적인 본성을 감안하고 복잡한 구조와 내부 의사 결정 메커니즘을 지닌 대규모 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만이 비로소 우리는 실제 경제에서 벌어지는 선택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이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16-217. 서로 다른 가격 수준 조정하기, 구매력 평가

덴마크 크론화와 멕시코 페소화의 환율은 1크론당 2.2 패소 정도이다 그러나 2.2 패소로 멕시코에서 살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는 덴마크에서 1 크롬으로 살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 따라서 이 두 화폐의 공식 환율은 멕시코의 실제 생활 수준을 과소평가 하도록 만든다. 문제는 시장 환율은 갤럭시 폰이나 국제 은행 서비스 등 국제적으로 교역이 되는 재화와 서비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반면 일정 액수의 돈으로 특정 국가에서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는 외식을 하거나 택시를 타는데 국제적으로 거래 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구매력 평가는 소위 바스켓이라고 부르는 공통적으로 지정한 몇 가지 재화와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살 수 있는지로 그 나라 화폐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변환하고 나면 서비스 부문의 인건비 비싼 나라들, 미국이나 싱가포르처럼 부자 나라들은 시장 환율로 계산한 것보다 구매력평가 소득이 상당히 낮아진다.

위 덴마크와 멕시코의 소득 비교에서 시장환율로 계산 했을 때 6 배가 넘는 소득격차가 구매력평가 조정을 그친 뒤 생활수준 격차가 3배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218. 소득 통계는 구매력평가 조정을 거친 후에도 생활 수준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소득에 관한 통계 수치는 생활 수준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금전적 소득에만 의존해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정치적 자유, 활기찬 공동체 생활, 자아실현 등 돈으로 살 수 없는 많은 것을 원한다. 금전적 소득이 증가 한다 해서 이런 무형의 요소들이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희생당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일을 더 오래, 더 강도 높게 해서 소득이 올라가면 공동체 생활이나 자아실현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는 더 줄어 들었을 것이다.

220. 가난한 나라에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런 나라에서는 돈을 조금 더 번다는 것은 굶느냐 아니면 밥을 제대로 먹느냐, 위험한 환경에서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노동을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고단한 일을 하느냐의 차이다. 하지만 잘사는 나라에서는 소득증가가 생활 수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그런 나라도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된다. 돈을 현명하게 잘 쓰면 말이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소득이 증가하면 기존의 물질적 소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서 가족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장려할 수 있고 성인 교육을 늘릴 수도 있다.

226-227. 제공된 선호와 허위의식, 자신의 행복도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에 완전히 의존할 수 없는 이유

더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행복도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을 믿을 수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처지를 좀 더 견디기 쉽도록 상황을 재해석 한다. 이런 적응된 선호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자기가 얻을 수 없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버리는 ‘신포도’는 그중 가장 고전적인 예이다.

227-228. 매트릭스와 행복도 연구의 한계

매트릭스 영화에는 허위허식으로 경험하는 행복한 삶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피어스 같은 인물이 등장한다. 반면 사이퍼 같은 인물은 위험하고 힘든 레지스탕스의 현실보다 허위의식 속에서라도 행복하게 사는 삶을 택한다. 사이퍼의 선택이 완전히 틀렸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모피어스가 사람들을 구출해서 불행하게 만들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허위의식 문제란 확실한 해결책이 없는 실로 어려운 문제이다. 물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응답한 설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불평등하고 잔혹한 일이 자행되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억압 받는 여성이나 기아에 허덕이는 가난한 소작농이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그렇게 행복해 하면 안 된다고 말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해 줌으로써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 이런 문제에 쉬운 답은 없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주관적인 행복도 조사 결과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230. 바로 행복은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특히 허위의식으로 인한 적응된 선호가 문제이다.

237. 한경제의 생산능력이 증가하는 것에 바탕을 둔 경제성장 과정이 경제 발전이라고 정의한다. 생산 활동을 조직하는 능력, 더 중요하게는 그것을 탈바꿈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경제발전의 핵심이다.

241-242. 대량 생산 체제
표준화된 임무를 수행 하게 되면서 노동자가 익혀야 하는 기술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노동자를 대체 하기가 더 쉬워 졌음에도 불구하고 포드는 모든 직원들에게 후한 임금을 지급 했다. 자신의 생산 방법이 대량 판매를 할 시장이 없으면 작동할 수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되는 제품을 살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2차 대전 후 미국과 유럽의 대량 생산 체제가 널리 퍼지면서, 상승하는 임금이 시장을 확장하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양을 생산 할 수 있게 되어 고정비용을 더 많이 분산 하는 것이 가능해져 생산성이 더욱 늘어났다. 대량생산 체제는 너무도 효율적이어서 소련마저 관심을 가졌다. 초기에는 너무도 자명한 반 노동자적 요소 때문에 이 체제를 채용 하는 것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있었다. 극도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 성격으로 인해 노동의 본질적 가치가 파괴될 뿐 아니라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과정을 조절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표준화된 임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감시하기가 더욱 쉬워지는데다 조립라인 속도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노동 강도를 쉽게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방식의 효율성이 압도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결국 소련 경제계획 당국자들도 대량 생산 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 했다.

276. 건전성 규제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자기 자본 비율 규제이다. 은행이 보유한 자기자본의 몇 배 이상은 대출해주지 못하도록 빌려 줄 수 있는 돈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이런 규제를 레버리지 규제라고 부르는데 보유하고 있는 자본을 얼마나 큰 레버리지,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유동성 규제로 가까운 은행이 보유자산 적정 비율만큼을 현금이나 고도의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다.

283-284. 주택 대출 담보부 증권
가령 수천 개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한데 묶어 주택 대출 담보 부 증권 rmbs이라고 부르는 자산 담보 증권을 만들면 채무를 불 이행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자들만 묶어놓은 경우라도 이렇게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대출자를 이곳에서는 바로 서브프라임이라고 부른다. 돈을 착실히 갚는 대출자가 더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위험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전문용어로 말하면 많은 수의 채무자를 한데 묶어 위험을 공동 관리 하는 것으로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집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에 대한 대출 등 쉽게 되팔 수 없는 비유동적 자산이 이렇게 해서 거래 되기 쉬운 상품, 합성 채권으로 변신한 것이다. 자산 담보 증권이 나오기 전까지 채권은 정부나 굉장히 규모가 큰 기업만 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든 채권으로 변신이 가능해 졌다.  원래 보유하고 있던 대출 상품을 자산 담보 증권으로 포장 해서 판매하는 대출 기관은 그렇게 번 돈으로 더 많은 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옛날에는 은행이 보유한 대출 상품을 제 3자에게 팔지 못하게 제한하던 규제가 이제 와서 철폐되었기 때문이다.

284. 구조화를 통해 자산 담보 증권을 더 복잡하게 (그리고 이른바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285. 한데 묶고 구조화하는 것은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떠넘기고 가릴 뿐이다.

285-286. AAA 등급을 받아 판매하기 쉬워진 부채 담보부 증권 덕분에 앞에서 언급한 유동성 규제 조건을 맞추면서도 더 높은 이자율를 적용 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AAA 등급을 받는 금융자산은 안전한 대신 수익률이 낮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우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조화된 부채 상품을 취급하는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 했다. 그러나 이런 채권 상품이 궁극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자산에 기본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결국 따지고 보면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받은 담보 대출이나 신용 기록이 좋지 않은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빚 등으로 이루어진 상품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주택시장에 거품이 꺼지자 철통처럼 안전하다고 간주되던 상위 트량슈 부채 담보부 증권 마저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실체가 드러나고 말았다.

286. 파생상품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놓고 벌이는 도박이다.

파생상품이란 점은 그 자체로 본질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사물이나 사건에서 파생된 가치를 반영한다는 의미로 붙은 것이다.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사람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벌어지는 권투시합에 친구들이나 전문 도박사와 돈을 걸고 내기를 해 그 시합에서 파생되는 가치를 누리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288. 파생상품은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지만 투기를 부추기기도 한다.

289. 스와프swarp는 다수의 선도 계약을 한데 묶은 것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련의 사건에 대한 도박이라고 할 수 있다.

금리(금리 스와프), 환율(통화 스와프), 현물가격(현물 스와프), 주식 가격(주식 스와프), 심지어 특정 금융상품의 채무변제 위험(신용부도 스와프)도 스와프의 대상이 된다. 사실 그것이 요점이다. 새로운 금융상품의 복잡성이야 말로 바로 이 상품들이 위험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 나도 투자 경험상,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이익을 남긴 적이 드물다. 모름지기 금융상품도 단순명료해야 좋은 상품이다.

292. 새로운 금융 시스템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다?

금융혁신(어떤 사람들은 이를 금융공학이라 부른다)을 통해 새롭고 복잡한 금융 도구들이 탄생했다. 이 과정은 금융규제 완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되었다. 금융 활동에 대한 기존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거나 약화시킨 규제완화 조치다.

293. 금융 시스템이 더 복잡 해지면서 효율성과 안전성이 떨어졌다.

294. 더 늘어난 상호 연관성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증가했다.

298. 금융 부문의 과도한 발달과 그 영향
금융 부분에 불균형적으로 부가 집중되면서 금융부문은 로비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유익한 규제 마저 효과적으로 반대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 부문에서 일하다가 규제 감독 기관으로 옮긴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자기가 규제해야 하는 산업에 동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을 회전문 인사라고 부른다. 더 큰 문제는 회전문 인사로 인해 눈에 띄지 않는 부패가 진행 된다는 사실이다. 규제 기관의 관리들이 장례 자신의 고용주가 될지도 모르는 기업에게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299. 규제 당국의 관리들 중에는 이보다 더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있어서 직장을 그만둔 다음에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 필요도 없이 직접 사모펀드 난 헷지펀드를 만들어 이전에 자신이 혜택을 준 당사자 들로부터 돈을 투자 받는다. 그가 투자상품에 대해 관리 경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친 금융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금융 부문이 너무 힘이 세어지고 그 종사자나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후한 보상을 안겨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 위기 이후 금융산업 내 무능력, 무모함, 냉소주의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대부분의 정치인과 규제기관이 금융규제 체제를 급진적으로 개혁하기를 꺼린 것은 단지 로비 때문이 아니다. 금융 산업에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데올로기적 확신도 큰 이유이다.

301. 단기 이익을 쫓는 주주들과 전문 경영인 사이 비신성 동맹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 능력이 줄어들었다.

2001년 에서 2010년에 미국 대기업은 이윤의 94%, 영국은 89% 를 이윤분배에 할당했다. 투자의 주된 재원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의 극적인 감소는 기업들이 장기적 성장을 염두에 두고 투자할 능력이 현저하게 줄었음을 의미한다.

444-445.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더 이상 경제를 전문경제학자와 기술관료에게 맡겨둘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 주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능동적인 경제시민이 되어 경제의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일단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초적인 이해가 생기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관찰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 않는다. 능동적 경제시민이 되는 것도 초반에 겪는 약간의 어려움을 넘기고 계속 연습하면 갈수록 쉬워진다.

=> 이 책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경제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것은 경제학자나 고위 관료들이 알아서 할 것이란 생각자체가 위험하다. 나도 이제 경제 공부 좀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