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목: 나쁜 사마리아인들 (BAD SAMARITANS)

- 출판사: 부키

- 옮긴이: 이순희

2.저자 : 장하준

한국의 대표적인 비주류 경제학자이다. 경제사와 사회정치학적 요소들을 경제 상황의 진화에 있어 주된 요인으로 보는 경제학 이론인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을 구체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면서 한국경제와 세계 경제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장하준은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이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3년에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 상을, 2005년에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그의 집안은 소위 ‘엘리트 명문가’다. 아버지 장재식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선 의원을 지냈으며 김대중정부 시절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다. 어머니 최우숙은 경기여고와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바 있다.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장하성과 전 여성가족부 장관 장하진은 그와 사촌지간이다.

주요 저서로는 『사다리 걷어차기』(2004) 『개혁의 덫』(2004) 『쾌도난마 한국경제』(2005)를 비롯하여,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1994, Macmillan Press), 『Glob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State』(2003, Zed Press) 『개혁의 덫』(2004), 『나쁜 사마리아인』(2007), 『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2007)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2014)』등이 있다.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2002, Anthem Press)는 선진국들의 성장 신화 속에 숨겨진 은밀한 역사를 다룬 책이다. 선진국들이 현재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과거 자신들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채택했던 정책이나 제도와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따라서 후진국들에 대한 그들의 '설교'가 얼마나 위선적인 경우가 많은지를 보여준다.

2008년 예스24 올해의 책에 선정되기도 한 『나쁜 사마리아인』을 통해 그는 통제되지 않는 국제 거래(자유 시장 경제)는 경제를 개발하는데 있어 거의 성공하지 못했고, 보호주의 정책들보다 훨씬 나쁜 결과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개발도상국의 GDP는 규제를 풀라는 압력이 있기 이전에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사유화와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통해 성장을 유도하려는 자유 시장 경제의 실패를 보여주었다. 이 책은 국방부에서 불온도서로 선정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작가 한마디

“결국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첫 번째 세계화의 역사는 현대의 신자유주의의 정통적 견해에 부합되도록 다시 쓰여지고 있는 셈이다. 오늘날의 부자 나라들이 취했던 보호무역주의의 역사는 지극히 과소평가되고 있고,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고도의 전지구적인 통합이 제국주의적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 식이다.”

- 역: 이순희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행복의 정복』, 『빌 클린턴의 마이 라이프』, 『집단지성이란 무엇인가』, 『러셀 중국에 가다』, 『제국의 미래』, 『알파독』, 『백악관 경제학자』,『기후 커넥션』등이 있다.

-참조

http://www.yes24.com/24/Goods/2711149?Acode=101

http://ko.wikipedia.org/wiki/%EC%9E%A5%ED%95%98%EC%A4%80

http://ch.yes24.com/Article/View/17151

1) 저자는 왜 이 책을 썼는가?

-36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품은 의도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이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가난한 나라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느냐에 있다. 과연 이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자유 무역과 자유 시장을 설파하는 대신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 책은 이런 질문에 대해 역사와 현대 세계의 분석, 미래에 대한 예측과 변화를 위한 제안등을 통해 몇가지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내 마음을 무찔러 드는 글귀

<< 프롤로그 나라가 부자가 되려면 >>

-13 모잠비크, 세계 초일류 기업에 도전하다

⇒ 처음에는 무슨 애기인가 했더니 저자의 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냈고,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나라 상황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이런 복잡한 세계와 제약속에서도 삼성, LG, 현대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것을 보면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로 인한 병폐도 있지만 성과 자체는 인정을 해주어야 하리라.

-31 IMF와 세계은행은 차관을 얻으려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WTO는 (농업이나 섬유와 같이) 부자 나라들이 취약한 분야가 아니라 부자 나라들이 우위를 점하는 분야에 자유 무역의 원칙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 이론가들 중 일부는 자유 시장 경제학의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정책권고를 할 때는 그런 한계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곤 한다. 다양한 조직과 개인들은 이런 식으로 돈과 권력의 후원을 받는 막강한 선전 기관, ‘금융과 지식의 복합체’를 조직하고 있는 것이다.

⇒ IMF와 세계은행, WTO에 이런 무시무시한 힘들이 숨어 있을 줄이야. ‘금융과 지식의 복합체’를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는 큰 차이를 만들어 내게 된다.

-33 한국의 경제 기적은 시장 인센티브와 국가 관리의 교묘하고도 실용적인 조합이 빚어낸 결과이다. 한국의 경제 발전 전략은 시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시장이 정책 개입을 통해서 조정되어야 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 자유시장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국가 통제에 의해서 우리만의 발전 전략을 만들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33 오늘날의 부자 나라들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보호 관세와 보조금을 사용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했다.

-34 1841년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영국이 자신들은 높은 관세와 광범위한 보조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패권을 장악해 놓고서 정작 다른 나라들에게는 자유 무역을 권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영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적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고 비난하며 “정상의 자리에 도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 올 수 없도록 자신이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 차 버리는 것은 아주 흔히 쓰이는 영리한 방책”이라고 꼬집었다.

⇒ 결국 자국만을 보호하기 위한 교묘한 전략인 것이다. 되는 것이다.

-34 오늘날 부자 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가난한 나라의 시장을 장악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경쟁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들은 ‘우리가 했던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며 ‘나쁜 사마리아’인처럼 곤경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

-35 오늘날 자본주의 역사는 완전히 다시 쓰여졌다. 때문에 부유한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유 무역과 자유 시장을 권장하는 것이 역사적 위선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 이런 거시적인 뷰를 어떻게 알 수 있으리오. 자본주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금 알게 된다.

-36 바로 그 때문에 지난 날 자신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자유 무역, 자유 시장 정책을 채택했다는 순진하지만 잘못된 믿음을 갖고, 그것을 기반으로 가난한 나라들에게 자유 무역, 자유 시장 정책을 권유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돕고자 하는 나라들의 형편을 더 악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36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품은 의도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이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가난한 나라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느냐에 있다. 과연 이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자유 무역과 자유 시장을 설파하는 대신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 책은 이런 질문에 대해 역사와 현대 세계의 분석, 미래에 대한 예측과 변화를 위한 제안등을 통해 몇가지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37 자유시장과 민주주의는 타고난 짝이 아니며, 국민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게으른 것’이다.

⇒ 개발도상국에 갔을 때 국민들이 게을러서 나라가 가난한것이라 생각했다. 할려고하는 의지도 없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행복이 과연 무엇이고 잘사는 것이 과연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가난’의 원인에는 더 큰 국가라는 환경이 있다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 공기처럼 나라의 역할이 중요하고 미치는 영향이 큼을 새삼 알게 된다.

<< 1장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다시 읽기 세계화에 관한 신화와 진실 >>

-43 프리드먼은 ‘황금 구속복 golden straitjacket'에 대해 설명하면서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정통적인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황금 구속복을 입고 싶은 나라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안정된 물가 수준, 정부조직의 규모 감축 (재정 흑자까지는 안되어도) 재정 균형의 달성, 무역의 자유화, 외국인 투자와 자본 시장에 대한 규제 해제, 외환 자유화, 부정 부패의 감소, 연금의 민영화등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새로운 세계화 경제에서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방법은 오직 이것뿐이다. 그가 제시한 황금구속복은 세계화라는 가혹하지만 상쾌한 게임에 뛰어드는데 이용 가능한 유일한 의복이다.

<세계화의 진실>

-49 식민주의와 불평등 조약은 19세기말과 20세기 초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세계화를 옹호하는 수많은 책에서는 이런 사실들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49 자유 무역의 발상지인 영국의 경우19세기 중반 자유 무역으로 개종하기 전까지 손꼽히는 보호 무역국가였다.

<신자유주의자냐 신 바보주의자냐? >

-53 지난 사반세기 동안 아프리카 경제의 대부분은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운영된 만큼 아프리카 경제의 이런 기록은 결국 정통 신자유주의의 경제학자들의 유죄를 증명하는 판결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부를 가지려면 그 전에 먼저 ‘더 많은 부’를 창출해야 하며, 신자유주의야말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들어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은 증대한 반면, 성장은 사실상 크게 둔화되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가 풍미했던 기간에는 경제 불안정까지 급증했다.

-57 요약하면 1945년 이후의 세계화에 대한 진실은 정사와는 완전히 상반된다. 1950~1970년대는 국가주의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던 통제된 세계화의 시기였다. 반면 지난 25년간은 급격하고 통제되지 않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시기였다. 통제된 세계화 시기의 세계 경제는 최근에 비해 훨씬 빠르게 성장했고, 훨씬 안정적이었으며, 소득 분배도 훨씬 균등했다. 이런 현상은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서 두드러졌다. 그러나 정사는 이 통제된 세계화의 시기를 개발도상국들의 국가주의적 경제 정책이 끔찍한 재앙을 불러온 시기로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왜곡된 역사적 기록을 퍼뜨리는 의도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를 감추고자 하는데 있다.

<누가 세계 경제를 운용하는가 >

-58 세계화 경제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부자나라들에 의해 결정된다.

부자나라들은 세계 생산고의 80%, 국제무역의 70%,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70~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자나라들의 국가정책이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자 나라들이 가진 막강한 영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영향력을 발휘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세계 경제의 규칙을 만들고자 하는 부자 나라들의 의도이다.

⇒ 다들 자국의 이익을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전세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는 것은 정말 힘든일일까? 많은 것이 재편성되어야 하기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58 개발도상국들의 정책 형성에 있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내가 ‘사악한 삼총사’라고 부르는 다자적 기구들, 즉 IMF, 세계은행, WTO이다. 이들 사악한 삼총사는 부자 나라들이 조종하는 꼭두각시 인형은 아니지만, 주로 부자 나라들에 의해 통제되고, 부자 나라들이 원하는 나쁜 사마라인 같은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긴다.

-59 제3세계 외채위기가 있었던 1982년 이후 IMF와 세계은행의 역할은 크게 달라졌다. 이들은 구조조정 프로그램 SAPs이라는 합동작전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정책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60 차관에 대한 조건 설정은 채무의 변제와 관련성이 깊은 영역이므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자 인생의 모든 측면들에게 개입할 수 있다.

-62 IMF와 세계은행은 어째서 이런 형편없는 결과를 초래한 잘못된 정책을 끈질기게 고수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들의 의사결정 지배구조가 부자 나라들의 이익에 유리한 쪽으로 심하게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63 IMF와 세계은행은 프로그램에 대한 ‘주인 의식’을 증대시키기 위해 프로그램의 구상단계에서 해당 국민들을 참여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은 실제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IMF나 세계은행은 고도록 훈련된 경제학자 군단과 무수한 금융 자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여기에 맞서 논쟁을 벌일 만한 지적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대부분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이길것인가? >

-66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반反 혁명의 선두에 섰던 마거릿 대처 영국 수상은 ‘대안이 없다’는 말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물리친 적이 있는데, 세계화에 대한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설명 방식에는 바로 이 ‘대안 없음’이라는 식의 분위기가 스며들어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세계화를 통신과 운송 기술의 거침없는 발전에서 비롯된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66 이들은 세계화라는 역사의 흐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한가지 뿐인데, 그 방법은 거의 모든 성공한 경제가 번영해 가는 동안 입었던 것이라고 회자되는, 치수가 하나뿐인 황금 구속복을 입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 나는 대안없음이라는 결론은 세계화를 추진하는 힘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인식에서, 역사를 이론에 맞추어 왜곡하는 태도에서 나온것임을 지적했다. 자유무역은 대개 약소국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강요된 것이었으며, 선택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의 대부분은 짧은 예외 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유무역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

-67 세계화와 관련해서 불가항력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화의 주된 추진력은 나쁜 사마리안이들이 주장하듯 기술이 아니라 정치, 즉 인간의 의지와 결정이다. 만일 기술이 세계화의 정도를 결정한다면(증기선과 유선전신에 의존하던) 1870년대보다 (인터넷을 제외하고는 모든 현대화된 운송과 통신 기술을 확보하고 있던) 1970년대에 세계화가 덜 진전된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기술은 세계화의 외부적인 경계를 규정지을 뿐이다. 엄밀하게 말해 세계화가 어떤 형태를 취할것인지의 여부는 우리가 어떤 국가 정책을 만들고, 어떤 국제 협정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 기술이라는 것으로 예쁘게 포장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인간의 의지와 결정의 결정체인 국가의 정책와 세계의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런 대안을 찾으려는 저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내용이 기대된다.

<< 2장 다니엘 디포의 이중생활 부자 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

-74 디포는 『계획』을 통해 영국의 모직물 제조업을 발전시킨 것은 자유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보호와 보조금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영국, 세계에 도전장을 던지다>

-77 1950년대 일본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고안되었다고 믿었던 정책들이 실상 오래전에 영국에서 발명된 것이었다.

-77 영국은 19세기 중반까지 고도의 보호무역 국가였다. 1820년 영국의 경우 수입 공산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45~55%였는데, 저지대국은 6~8%, 독일과 스위스는 8~12%, 프랑스는 20% 남짓이었다.

<영국 경제의 이중생활>

-79 영국이 진정한 자유 무역 국가가 된 것은 『국부론』이 출간되고 나서 84년만의 일이었다.

-79 리카도에 따르면 한 나라가 모든 물건의 생산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효율성이 높은 경우에도 그 나라는 무역 상대국에 대해 최고의 가격 우위를 가지는 물건의 생산에 집중할때보나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한 나라가 무역 상대국에 대해 가격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품을 하나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 열위의 정도가 가장 적은 상품의 생산에 집중하면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리카도는 이 이론을 통해서 19세기 자유 무역주의자들의 손에 ‘자유 무역은 모든 나라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강력한 무기를 쥐어 주었다.

-80 리카도의 이론은 현재 상태를 그대로 감수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현재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81 저명한 경제 사학자 폴 베어록이 표현한 대로, 영국은 ‘장기간 지속되어 온 높은 관세 장벽’뒤에 숨어 경쟁국들을 누르며 기술적 우위를 획득하고 나서야 자유 무역을 채택한 셈이다. 사정이 이러니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 지금껏 서구 문물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이런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리라. 스스로 다 공부하기 어렵다면 의견이라도 경청하면서 스스로의 판단을 세울 수 있어야 하리라. 참 무섭고 냉혹한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리라.

<링컨과 관세와 남북전쟁>

-86 많은 미국인들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을 미국 노예들을 해방시킨 ‘위대한 해방자’고 부른다. 하지만 링컨은 유치산업 보호를 강력하게 옹호했던 인물이었던 만큼 미국 공업을 보호한 ‘위대한 보호자’라는 명칭까지 달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89 역사학자들은 링컨이 1862년에 노예 제도를 철폐한 것은 도덕적인 확신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실제로 남북전쟁을 초래한 노예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화였다.

⇒ 링컨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우리가 위인이라고 한 것이 승자의 역사속에 좋은 이야기들로 포장한 것이기에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세와 이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89 링컨은 당선이 되자 공업 관세를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91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무역을 자유화하고 자유 무역의 대의를 대대적으로 옹호하기 시작했다.

-91 195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은 전체 연구 개발비용의 50%~70%를 차지했는데, 이는 일본과 한국 등 ‘정부 주도형’국가에서 볼 수 있는 20% 남짓되는 수치를 크게 웃도는 것이었다. 이같은 연방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없었더라면 미국은 컴퓨터, 반도체, 생명과학, 인터넷, 항공우주과학 등 핵심 산업분야에서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 대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 부끄러운 비밀들>

-92 1930년대의 스페인을 제외한다면 오늘날의 부자 나라 가운데 영국이나 미국만큼 강력하게 보호 무역 정책을 실시했던 나라는 없다.

-94 자유 무역의 옹호국인 영국과 미국 두 나라의 경우 세계를 지배하는 산업 강국이 되기 전까지는 자유 무역 경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부자 나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심하게 보호 무역을 실시했던 나라였다.

-97 오늘날의 부자 나라들은 모두 유치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주의적인 정책을 사용했다.

<역사에서 배우는 올바른 교훈>

-99 ‘사다리 걷어차기’보다 더 심각하고 더 널리 퍼진 것이 역사에 대한 건망증이다. 나는 프롤로그에서 어느 나라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진적으로 현재의 자화상에 맞게끔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나쁜 사마리안인들은 자신들이 권장하는 정책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 최선의 발전정책이라고 배운 것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100 다행스럽게도 역사에서는 선진국들이 반드시 나쁜 사마리안인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나쁜 사마리아인 행세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부자 나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사례들도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중요 사례로는 1947년 마셜 플랜이 시작되고 나서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가 부상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들 수 있다.

<<3장 여섯 살 먹은 내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자유 무역이 언제나 정답인가? >>

-108 보호는 안이함과 나태함만 유발할 뿐이므로, 경쟁에 노출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경제발전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기부여 외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이다.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의 산업 역시 너무 일찍부터 국제적인 경쟁에 노출되면 살아남지 못한다.

⇒ 개인의 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절대적으로 가야할 가치와 이상을 중요시했는데 허상에서 벗어나 현실에 대한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리라

-109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이 처음으로 이론화하고, 그 이전과 이후의 정책 입안자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사용해 온 것이라고 소개한 유치산업 이론의 핵심이다.

<자유 무역은 통하지 않는다! >

-110 자유 무역은 좋은 것이다. 이것이 신자유무역주의 정통파의 핵심이론이다.

-112 멕시코는 대대적인 자유 무역화의 때 이른 도입으로 실패한 두드러진 사례이다.

-113 1980년대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일정한’ 정도의 ‘점진적인’ 무역 자유화가 유리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것일 수 있었다.

-113 독자들은 보호무역주의적인 수입 대체 산업화 시기의 ‘성적이 형편없던 옛날’에 개발도상국들의 성장률이 현재의 자유 무역 하에서 이룬 성장률의 평균 두배에 이르렀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자유 무역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114 자유무역주의 경제학자들의 이론에는 몇가지 심각한 한계가 있다.

현대의 자유 무역이론은 이른바 HOS(헥셔-올린-새무얼슨)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리카도 학파의 이론에서처럼 나라마다 가지 기술이 다른 데서 비교 우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마다 가진 (자본과 노동같은) ‘생산 요소’간의 비율이 다른 데서 비롯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HOS 이론은 생상적인 자원이 어떤 경제활동이든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는 가설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가설은 어느 한 경제 활동에서 방출된 자본과 노동은 곧바로 아무런 추가비용 없이 다른 경제 활동에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산업들 사이를 넘나들면서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용도’를 가진 기게들이나 ‘보편적인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은 거의 존재 하지 않는다.

무역자유화의 과정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얻는 이득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입은 손해 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무역 자유화는 성장률을 감소시키고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데, 실제로 지난 20년동안 이런 일들이 수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이득을 본 사람들이 손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본다하더라도 시장의 작용을 통해서 그 보상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예전보다 더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118 가난한 나라들의 경우 무역 자유화로 인한 이득이 부자 나라들에 비해 훨씬 불균등하게 배분된다.

무역조정으로 인한 실업은 선진국에서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가난한 나라의 무역 자유화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118 문제의 본질은 이렇다.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은 우월한 외국의 생산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국제경쟁으로부터 (부분적으로) 격리되는 기간이 있어야한다. 물론 유치 산업이 ‘자라나서’ 다른 해외의 생산자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되면 격리 조치는 사라져야 한다.

-119 나쁜 사마리아인들인 부자 나라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유 무역을 권장하면서, 자신들이 모두 완전한 자유 무역은 아니더라도 그에 가까운 무역을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한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여섯 살 먹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보고, 성공한 어른들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또한 자립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는 논리를 들이대면서 여섯 살 먹은 아이를 일터로 보내라고 충고하는 것과 같다. 성공한 어른들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립을 한 것이지, 자립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정서적으로 든든한 지원을 받아온 사람들이다.

요컨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무역 자유화는 경제 발전의 원인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결과이다.

⇒ 마치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의 질문같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은 저자도 그런 기반이 있었기에 이런 위대한 경제학자가 될 수 있었다고 본다. 어느정도 성숙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다.

-120 자유무역의 성적이 이토록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사마리안인 부자 나라들은 1980년대 이후로 개발도상국에 대해 무역 자유화를 강력하게 장려해왔다.

-121 WTO 체제가 설립되었는데, 이 새로운 국제무역 시스템은 GATT 조직에 비해 개발도상국들에게 훨씬 불리한 데로 치우쳐 있다.

-123 지적소유권의 분야에서는 대부분 선진국이 판매자이고 개발도상국이 구매자이므로 , 지적 소유권 보호를 확대하면 주로 개발도상국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

선진국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많은 예외 규정이 만들어졌다. 예컨대 국내 보조금은 대부분 금지되어 있지만 농업, 기초연구 개발, 그리고 지역 불균형 해소와 관련된 보조금은 허용된다.

⇒ 문제를 단순히 현상에서만 보았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큰 관점에서 다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부자나라는 부자일 수 밖에 없고, 개발도상국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제도처럼, 국가나 회사 내부에서도 이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없이는 불가능하니 이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127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부자 나라들의 농산물 자유화가 가난한 나라들의 발전을 돕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경우 이것이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가난한 나라들은 그 대가로 여러 가지 양보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양보-공업 관세 축소, 외국인 투자 규제 폐지, 그리고 지적 소유권에 대한 ‘관용적인 입장’ 포기-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들 나라의 경제발전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데 있다. 이 책에서 내가 시종일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업관세와 외국인 투자 규제, 그리고 지적 소유권에 대한 관용적인 입장은 개발도상국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도구들이다.

<무역은 늘리고, 이데올르기는 줄이고>

-130 결론적으로 말해 경제 발전은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숙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131 보호가 발전을 보중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보호가 없는 발전은 무척이나 어렵다.

따라서 진심으로 개발도상국들이 무역을 통해 발전하도록 도우려 한다면, 부자 나라들은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그랬던 것처럼 비대칭적인 보호주의를 용인하고 자국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개발도상국들보다 훨씬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세계 무역 체제는 개발도상국들이 유치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보호관세, 보조금, 외국인 투자 규제 등-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계 무역 체제는 선진국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보호와 보조금 사용을 더 쉽게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세계 무역 체제는 개발도상국들이 훨씬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분야에 보다 쉽게 보호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

-132 경제발전을 위해서 국제 무역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경제발전이라는 목표에 이르는 최선의 길은 자유 무역이 아니다. 한 나라가 자국의 필요와 능력이 변화하는 정도에 어울리도록 조정된 보호와 보조금의 혼합정책을 꾸준히 사용할 때에만 무역은 그 나라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무역은 자유 무역주의 경제 학자들에게 맡겨두기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 너무 중요한 사안이다.

⇒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한 국가의 경제체제에 미치는 영향, 각종 규제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인문학적인 견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하면 단순한 지식 체계 뿐만 아니라 인간을 배려하는 다양한 견해가 수용되고 논의되어야 함의 중요성을 알겠다.

<< 4장 핀란드 사람과 코끼리 외국인 투자는 규제해야 하는가? >>

<외국 자본이 꼭 필요한가?>

-137 개발도상국으로 흘러드는 외국 자본의 흐름은 크게 원조, 부채, 투자의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

-142 외국인 직접투자의 또 하나의 단점은 둘 이상의 나라에서 활동하는 초국적기업 TNC들에게 ‘이전 가격 조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145 외국인 직접 투자로 인한 영향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쉽게 간과되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국내 경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국내기업들은 때 이른 경쟁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성장’해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해 초국적 기업이 진입하게 되면, 이런 국내 기업들을 파괴하거나 국내 경쟁자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

<군사력보다 더 위험하다>

-149 나쁜 사마리안인들은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면 투자의 흐름이 줄어들고,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하면 외국인 투자의 흐름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151 요컨대 역사는 규제자들의 편이다. 오늘날의 부자 나라들 대부분은 자국이 투자를 받는 입장이었을 때는 외국인 투자를 규제했다. 그 규제의 정도가 매우 가혹한 경우도 있었는데, 핀란드, 일본, 한국 그리고 (특정 부문에서의 )미국이 그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국경없는 세계가 도래했는가?>

-152 역사를 잊어라. 이것이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이런 행동을 변호할 때 하는 말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규제는 과거에는 몇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계화가 새로운 ‘국경없는 세계’를 창조해 낸 마당에서는 불필요하고 무익한 일이 되어 버렸다.

-153 기업의 최고위 의사 결정자들 역시 대부분 본국인이다.

-153 오늘날에도 기업의 국적은 중요하다. 각각의 자회사들이 어느 정도 고도화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해당 기업을 소유한 사람의 몫이다. 때문에 자본이 더 이상 나라라는 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가정에 입각하여 경제 정책을 구상하는 것은 대단히 순진한 행위이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그렇다.

-155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초국적기업들이 반드시 외국인 직접투자를 규제하는 나라를 피해갈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는 점이다.

-155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첫째가 투자 유치국의 시장 잠재력이고, 다음으로는 노동력과 사회간접자본의 우수성 같은 사항들이다. 이들은 규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156 외국인 투자는 경제 성장의 원인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다.

외국 기업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외국인 직접투자를 끌어들이지 못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많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만이 초국적 기업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는 것보다 나쁜 한가지는 ....>

-156 전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성 경제학자라 할 수 있는 조안 로빈슨은 “자본에 의해착취당하는 것보다 나쁜 한 가지는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 자본에 의해서 보이는 착취보다 그로 인한 보이지 않는 폐해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얘기인 것 같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는것인가?

-157 외국인의 금융투자에는 혜택보다 위험이 더 많이 따른다. 이는 요즘의 신자유주의자들도 인정하는 것이다.

-157 외국인 직접 투자의 장기적인 혜택을 좌우하는 요인 중 하나는 초국적기업들이 창출하는 파급 효과의 규모와 질인데, 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 개입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개입에 필요한 주요 도구들이 이미 나쁜 사마리안들에 의해서 금지된 상태이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악마와의 거래’일 수 있다.

-158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외국인 직접 투자가 장기적인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외국인 직접 투자정책은 장기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내 생산자들을 고사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 5장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 민간 기업은 좋고, 공기업은 나쁜가? >>

-164 통제되지 않는 경쟁이 사회적인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 옳았지만 , 완전한 중앙 집중적인 계획과 포괄적인 국유화를 통해 모든 경쟁을 억제하려던 시도는 경제의 역동성을 파괴하여 엄청난 비용을 초래했다.

<재판정에 선 국가 소유>

-165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그의 재산과 관련하여 두가지 중요한 권리를 준다. 첫 번째는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고, 두 번째는 그 재산을 사용하여 이득을 볼 수 있는 권리이다.

-166 예컨대 고용된 경영자가 자신은 최선을 다했으며, 성과가 좋지 않은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렇듯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주인-대리인의 문제’라고 부르며, 그로인한 비용을 ‘대리인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리인 문제는 국영 기업을 반대하는 신자유주의적인 핵심적 견해이다.

<국영대 민영>

-168 주인-대리인 문제와 무임승차 문제는 많은 규모 민간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국영기업에 고용된 고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민간 기업에 고용된 경영자들 역시 최대한 공을 들일 동기가 없고(주인-대리인 문제) 주주들 개개인 역시 고용된 고용자들을 감독할 만한 동기가 없다. (무임승차 문제)

-170 국영기업에 반대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견해가 더 근거없는 것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영기업의 사례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국영기업의 성공사례>

-174 국영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가 적은데에는 또 한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지난 20~30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득세로 인해 국가 소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져 나간 상황 탓에 성공한 국영기업들 스스로 국가와 연관되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싱가포르 항공은 자사가 국가 소유라는 사실을 광고하지 않는다.

-174 국가 소유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이 형성된 주된 원인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르기 때문이다. 성과가 부진한 국영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다.

-175 단지 공기업의 부진한 성과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반드시 민영화를 해야만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한 것일 뿐이다.

<국영화를 해야 하는 이유>

-175 자본시장이 이렇듯 지나치게 신중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자금을 대지 않을 경우, 즉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자본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때에는 국가가 설립한 국영기업이 그 일을 맡을 수 있다.

자본 시장의 실패는 발전의 초기 단계, 즉 자본 시장이 성숙하지 않아 시장의 보수성이 강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176 국영 기업은 ‘자연 독점’이 있는 분야에도 설립 될 수 있다.

<민영화의 함정>

-180 국영기업의 비효율성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주인-대리인 문제, 무임승차 문제, 연성 예산 제약등은 모두 실재하는것이지만, 그렇다고 오직 국영기업에만 존재하는 문제는 아니다. 분산 소유의 대규모 민간기업들 역시 주인-대리인 문제와 무임승차 문제에 시달린다.

⇒ 언론에서 너무 국영기업에 대해서 폐해만 지적하여 민영화가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생각해야할 고려요소가 많이 있는 것을 알았다.

-181 국가 소유하에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어째서 민영화를 하려 한단 말인가? 정부의 강력한 민영화 의지 없이는 어떤 공기업의 재건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영화를 하지 않고도 공기업이 가진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182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기업을 ‘적절한 구매자’에게 파는 것이다.

-183 민간 기업 역시 부패할 수 있으므로 민영화가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연 독점이나 필수적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올바른 규제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민영화는 실패한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183 정부의 세금 징수 능력 혹은 규제 능력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 독점에 속하는 기업들이나 대규모 투자와 높은 위험도를 수반하는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 그리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국영기업으로 유지 되어야 한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국영기업은 선진국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본 시장이 발전되어 있지 않고 규제와 징세 능력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 더 필요하다.

-186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항상 더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경쟁은 기업의 성과를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인 경우가 많다.

-187 결론적으로 말해 국영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방약’같은 해법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국영기업의 운영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이 했던 ‘쥐를 잡을수만 있다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에 깃들어 있는 실용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없다.

⇒ 이런 실용적인 적극적인 자세가 오늘의 중국을 키우기도 한 것 같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자세 또한 중요한 것 같다.

<< 6장 1997년에 만난 윈도 98 -아이디어의 ‘차용’은 잘못인가? >>

<천재는 불이고, 이익추구는 연료다>

-193 이렇듯 HID/AIDS와 관련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취한 조치는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41개 제약사들은 단합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에 본때를 보이기로 결정하고 2001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196 독점은 생산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적은 양을 생산하여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순손실을 창출한다.

-197 만일 특허제도를 잘못 설계하여 특허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면, 그 제도는 이익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창출할 것이다. 이는 지나친 유치산업 보호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다.

특허제도를 비롯한 다른 유사한 지적소유권 보호 제도의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승자 독식’구조에서 빚어지는 경쟁으로 인한 낭비는 그 제도가 가진 유일한 문제점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제점도 아니다.

지적 소유권 보호 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영향은 경제 발전을 위해 선진 기술을 필요로 k는 기술 후진국으로 지식이 흘러들어 가는 것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 기술에 대한 격차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

<존 로와 최초의 기술 ‘군비경쟁’>

-198 핵심 기술의 유출을 잘 통제하는 선진국일수록 기술 주도력을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이다.

-202 18세기 내내 맹렬하게 숙련 노동자 빼내오기, 기계 밀수입, 산업 스파이 활동을 이용한 기술 군비 경쟁이 경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18세기 말이 되어 ‘체화되지 않는’지식 - 즉 지식을 체화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기계들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지식-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함에 따라 기술 군비 경쟁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이는 과학의 발전에 따라 적절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언어로 기록되는 지식이 늘어난 덕분이었다.

-202 체화되지 않는 지식이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지식을 체화하고 있는 숙련 노동자나 기계보다도 아이디어 그 자체를 보호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 이제 갈수록 아이디어 전쟁이기에 앞으로는 더욱 더 그런일이 심화될 것이다.

<변호사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다>

-203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지식의 관점에서 볼 때 후진적이었던 시절에 하나같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특허권과 상표권, 저작권을 닥치는 대로 침해했다. 스위스는 독일의 화학적 발명을 ‘차용’했고, 독일은 영국의 상표를 ‘차용’했으며, 미국은 영국의 저작권을 ‘차용’했다. 물론 이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지금 기준으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지는 않았다.

<끝을 접은 샌드위치와 강황>

-209 독창성의 기준을 낮추면서 일어난 가장 큰 폐해는 지적소유권 제도의 균형이 무너졌다는데에 있지 않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적 소유권 제도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박차가 아니라 장애물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가혹한 규정과 개발도상국>

-216 솔직히 말해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지적 소유권 제도가 경제 발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부자 나라들이 전체 특허의 97%를 , 그리고 저작권 및 상표권의 대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적소유권 보유자들의 권리가 강화되면, 개발도상국들의 지식 획득 비용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횡포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아이디어 인데, 그것조차도 이미 너무 많은 범주로 지적 소유권이나 특허로 묶어 버리니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를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균형을 잡아라>

-219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격려해야할 필요성과 지적소유권으로 인한 독점 때문에 빚어지는 손실이 새로운 지식이 가져오는 이익을 넘어서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221 이런 균형이 제대로 잡혀야만 지적 소유권 제도는 애초에 계획했던 유용한 목적, 즉 재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을 격려하되 사회에는 최대한 낮은 비용을 부과한다는 목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7장 미션 임파서블? -재정 건전성의 한계 >>

-227 1970년대 이전까지 거시경제 정책의 주요한 목적은 경제순환주기 business cycle로 알려져 있는 경제 활동의 진폭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가 부상하고 거시경제에 대해 통화주의적 접근이 지배하게 되면서 거시경제 정책의 초점은 급격하게 변화했다. ‘통화주의자’들은 지나치게 많은 돈이 한정된 양의 상품과 서비스로 몰리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믿는다. 또한 그들은 물가 안정, 즉 물가 상승률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번영의 기초이며, 그런 만큼 (물가 안정의 전제 조건인) 통화량 규제가 거시경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가 상승도 물가 상승 나름이다>

-234 낮은 물가 상승률은 노동자들이 이미 벌어 놓은 수입은 더 잘 보호하지만, 반대로 노동자들의 미래 수입을 감소시킨다. 물가 상승률의 하락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연금 수급자와 고정된 이율로 금융 자산에서 수입을 얻는 (금융 산업을 포함한) 경제 주체들에 한정된다.

<< 8장 자이레 대 인도네시아-부패하고 비민주적인 나라에는 등을 돌려야 하는가? >>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272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사적 소유를 더욱 확고히 하고, 시장을 보다 자유롭게 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272 민주주의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유리한 근거도, 불리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연구자들이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여러 나라들을 조사하면서 통계학적인 규칙성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유리한 쪽으로나 불리한 쪽으로나 별다른 체계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 과연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디선까지 민주적이야 하는지 고려요소가 많이 있다. 나중에 정치학자와 경제학자들이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어보인다. 중국의 사회주의로 인한 성장을 보면 다른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정치와 경제발전>

-276 신자유주의자들은 예전에는 정치적 요인들을 ‘옳은 경제학’의 초점을 흐려서는 안되는 사소한 항목으로 치부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정치적인 요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명백하다. IMF, 세계은행, WTO의 사악한 삼총사가 밀어붙였던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 프로그램이 엄청난 실패로 끝났고(1990년대의 아르헨티나를 생각해보라)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자유 무역, 민영화,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정책들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기에 정책 실패에 대한 ‘변명’을 비정책적인 요인, 즉 정치와 문화에서 찾는 사례가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9장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 경제 발전에 유리한 민족성이 있는가? >>

-285 일본인과 독일인에 대한 이런 성격묘사를 읽으면서 어리둥절해지는 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잇다. 첫째, 일본인들과 독일인들은 이렇게 ‘나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둘째, 당시의 일본인 및 독일인들과 오늘날의 일본인 및 독일인들이 어째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어떻게 해서 이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민족적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을까?

<문화는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가?>

-286 미국의 원로 정치학자이자 논란이 많은 책인 『문명의 충돌』의 저자 새뮤얼 헌팅턴은 이런 견해를 간결하게 설명한다. 1960년대에 경제 발전의 수준이 비슷했던 한국과 가나 두 나라의 경제적인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많은 요소들이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문화야 말로 이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한국인들은 검약, 투자, 근면, 교육, 조직, 규율을 소중히 여겼다. 가나 사람들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말해서 문화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292 그런데 동아시아의 경제 ‘기적’이 있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지역의 발전 지체를 유교탓으로 돌렸다

<문화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305 한국이 1960년대에 적극적으로 산업화 정책에 나섰을 무렵, 한국 정부는 산업 관련 직업을 천시하는 전통적인 유교적 태도를 버리도록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한국은 보다 많은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이 필요했다.

-305 이렇듯(진보적인 가치관과 태도의 장려만이 아닌) 이데올로기적 설득과 교육 정책, 공업화가 결합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잘 훈련된 공학자 집단을 자랑하게 되었다.

<<에필로그- 세상은 나아질 수 있을까? >>

<집에서는 해보지 마시오!>

-326 지금까지 나는 개발도상국들이 시장에 대항하여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활동(제조업만은 아니지만 주로 제조업)을 체계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328 훌륭한 경제 정책을 제대로 운용하려면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이 반드시 윈터스 교수가 말한 ‘일류 경제학자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더구나 일류 경제학자들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라면 경제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관료 조직의 역량은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향상 될 수도 있다.

자신의 묘기를 TV에 방영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것을 만들고 싶다면 ‘집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

⇒ 그 자리에 적절한 선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미국 중심의 경제학자로만 이루어진 ‘똑똑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올텐데 그랬을 경우 발생한 큰 문제점과 피해는 무엇으로 감당하겠는가? 다양한견해를 수렴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기울어진 경기장이 필요하다>

-331 몸무게가 2킬로그램 넘게 차이가 나는 사람들끼리 하는 권투경기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서, 미국과 온두라스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은 인정하라는 것인가?

⇒ 우리가 범하고 있는 불공정이 이러한 보이지 않는것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을까? 스스로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해나갈 수 있는 스스로의 의지와 사회적인 문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일과 쉬운일>

-333 개발도상국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느리게 성장할 것이다.

-333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나쁜 사마리아인 부자 나라들이 팔 수 있는 시장이 크게 넓어진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개발도상국의 신속한 성장을 유도하는 ‘이단적인 ’정책들을 용인하는 것이 지극히 이기적인, 나쁜 사마리아인 국가들에게도 이득이 된다.

⇒ 이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르고 쉬운일을 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잘사는 나라만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라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하리라.

4. 내가 저자라면

1) 요약 - 핵심 메시지와 키워드 중심

자본주의와 역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날 미국과 유럽에서 주창하는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의 허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깨어있는 책이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좋다고 생각했던 자유 무역이, 그 속에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음모가 있었던 것이다. 단지 우리나라 정부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외부 환경요인도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가 잘 살 방도를 찾게 되어 있지만 이제는 자기만의 나라가 아닌 세계를 하나로 보고 같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 미래에 대한 예측과 변화를 통해서 그런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하리라.

2) 특징 및 차별화 포인트

- 저자의 깊은 혜안에 감동했다. 누구나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것을 다시 돌아보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를 배워야 겠다. 대부분은 사람들은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 없이 비판을 많이 하지만,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깊은 사고와 통찰력으로 대안을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리라.

- 1장과 2장에서는 역사이야기를 먼저하고, 그 이후부터는 문제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오면서 분석을 하였고, 마지막장에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를 풀어갔기에 경제를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3) 이 책의 구성 (구성이 탄탄한가? 일관성이 있는가? 신선한가?)

-1장과 2장을 통해 자본주의와 세계와의 역사를 검토하고, 3장에서 9장까지는 경제발전과 이른바 정통적인 지혜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뒤집기 위해 본격적으로 경제 이론과 역사, 당대의 증거들을 혼합한 논의를 전개 한다. 마지막장에서는 정책적 대안에서 추출한 원칙 몇 가지를 제시하고,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원칙들을 펼쳤다.

-목차

추천사

감사의 말

프롤로그 나라가 부자가 되려면

1장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다시 읽기 세계화에 관한 신화와 진실

2장 다니엘 디포의 이중생활 부자 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3장 여섯 살 먹은 내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자유 무역이 언제나 정답인가?

4장 핀란드 사람과 코끼리 외국인 투자는 규제해야 하는가?

5장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 민간 기업은 좋고, 공기업은 나쁜가?

6장 1997년에 만난 윈도 98 아이디어의 ‘차용’은 잘못인가?

7장 미션 임파서블? 재정 건전성의 한계

8장 자이레 대 인도네시아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나라에는 등을 돌려야 하는가?

9장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 경제 발전에 유리한 민족성이 있는가?

에필로그 세상은 나아질 수 있을까?

주

5) 내 책을 쓸 때 참고사항 (떠오른 아이디어 등)

- 워킹맘에 대해서 쓸 때 근대 여성사에 대해서 언급 해주는것도 워킹맘의 지금 위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6) 이 책의 키워드

-황금 구속복 golden straitjacket, 나쁜 사마리아인, 자유 무역, 보호 무역, 유치산업, 공업관세, 외국인 투자 규제, 지적 소유권, 국영기업, 민영화, 지적 재산권, 차용, 균형, 정치, 문화, 경제 발전, 올바른 일, 쉬운일

7) 감동적인 장절

-37 자유시장과 민주주의는 타고난 짝이 아니며, 국민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게으른 것’이다.

⇒ 개발도상국에 갔을 때 국민들이 게을러서 나라가 가난한것이라 생각했다. 할려고하는 의지도 없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행복이 과연 무엇이고 잘사는 것이 과연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가난’의 원인에는 더 큰 국가라는 환경이 있다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 공기처럼 나라의 역할이 중요하고 미치는 영향이 큼을 새삼 알게 된다.

-58 세계화 경제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부자나라들에 의해 결정된다.

부자나라들은 세계 생산고의 80%, 국제무역의 70%,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70~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자나라들의 국가정책이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자 나라들이 가진 막강한 영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영향력을 발휘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세계 경제의 규칙을 만들고자 하는 부자 나라들의 의도이다.

⇒ 다들 자국의 이익을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전세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는 것은 정말 힘든일일까? 많은 것이 재편성되어야 하기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67 세계화와 관련해서 불가항력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화의 주된 추진력은 나쁜 사마리안이들이 주장하듯 기술이 아니라 정치, 즉 인간의 의지와 결정이다. 만일 기술이 세계화의 정도를 결정한다면(증기선과 유선전신에 의존하던) 1870년대보다 (인터넷을 제외하고는 모든 현대화된 운송과 통신 기술을 확보하고 있던) 1970년대에 세계화가 덜 진전된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기술은 세계화의 외부적인 경계를 규정지을 뿐이다. 엄밀하게 말해 세계화가 어떤 형태를 취할것인지의 여부는 우리가 어떤 국가 정책을 만들고, 어떤 국제 협정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 기술이라는 것으로 예쁘게 포장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인간의 의지와 결정의 결정체인 국가의 정책와 세계의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런 대안을 찾으려는 저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내용이 기대된다.

-89 역사학자들은 링컨이 1862년에 노예 제도를 철폐한 것은 도덕적인 확신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실제로 남북전쟁을 초래한 노예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화였다.

⇒ 링컨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우리가 위인이라고 한 것이 승자의 역사속에 좋은 이야기들로 포장한 것이기에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세와 이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98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 키케로는 “과거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항상 어린 아이처럼 지내는 셈이다. 과거의 노력을 무시한다면 세계는 늘 지식의 유아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 이래서 역사가 중요하리라.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미래를 만드는 확실한 초석이 된다.

-132 경제발전을 위해서 국제 무역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경제발전이라는 목표에 이르는 최선의 길은 자유 무역이 아니다. 한 나라가 자국의 필요와 능력이 변화하는 정도에 어울리도록 조정된 보호와 보조금의 혼합정책을 꾸준히 사용할 때에만 무역은 그 나라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무역은 자유 무역주의 경제 학자들에게 맡겨두기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 너무 중요한 사안이다.

⇒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한 국가의 경제체제에 미치는 영향, 각종 규제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인문학적인 견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하면 단순한 지식 체계 뿐만 아니라 인간을 배려하는 다양한 견해가 수용되고 논의되어야 함의 중요성을 알겠다.

-156 전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성 경제학자라 할 수 있는 조안 로빈슨은 “자본에 의해착취당하는 것보다 나쁜 한 가지는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 자본에 의해서 보이는 착취보다 그로 인한 보이지 않는 폐해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얘기인 것 같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는것인가?

 -197 만일 특허제도를 잘못 설계하여 특허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면, 그 제도는 이익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창출할 것이다. 이는 지나친 유치산업 보호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다.

특허제도를 비롯한 다른 유사한 지적소유권 보호 제도의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승자 독식’구조에서 빚어지는 경쟁으로 인한 낭비는 그 제도가 가진 유일한 문제점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제점도 아니다.

지적 소유권 보호 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영향은 경제 발전을 위해 선진 기술을 필요로 하는는 기술 후진국으로 지식이 흘러들어 가는 것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 기술에 대한 격차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 

 -333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나쁜 사마리아인 부자 나라들이 팔 수 있는 시장이 크게 넓어진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개발도상국의 신속한 성장을 유도하는 ‘이단적인 ’정책들을 용인하는 것이 지극히 이기적인, 나쁜 사마리아인 국가들에게도 이득이 된다.

⇒ 이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르고 쉬운일을 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잘사는 나라만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라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