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10기 김정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지음, 김희정, 안세민 옮김, 부키

1. 저자에 대하여

집에 있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말하다>의 간지에 적혀있는 장하준의 친필 메시지다. 내가 직접 이 영광스런 메시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일산 헌책방 책창고에서 이 책을 샀고 운이 좋게도 저자의 친필 메시지는 그 헌 책에 적혀 있었던 것이다. 이런 걸 횡재라고 해야 할까. 2010년 버전으로 초판 53쇄를 찍은 같은 책들 중, 친필 메시지가 적힌 책 몇 권, 그 책이 돌고 돌아 2014년 10월 나에게 왔다. 무언가 우주적인 이끌림이 느껴진다. 좋다! 껌의 단물 쪽쪽 빨아먹듯 저자의 친필 메시지를 곱씹어 본다. 의미심장하다. 나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겠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믿고 싶다.

지역도서관에서 한국사 수업을 들으면서 사관에도 주류와 비주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주류 사관에 근거한 논문만 통과가 된다는 것이다. 비주류 사관을 가진 이들의 논문은 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들은 학위를 받을 수도 없다고 들었다. 한국사뿐만 아니라 나의 대학 생활을 반추해 보면 나도 미국 발 신자유주의의 산실 시카고학파의 주류 경제학만을 접할 수 있었다. 주류가 전체인 대학! 대학에 비주류 학파는 발도 못 들인다고 하니 학문에도 장벽이 존재한다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어쨌거나 장하준은 비주류의 길을 갔다. 이 사람 참 잘 갔다! 독자 입장에서는 저자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석박사를 하지 않은 것은 참 잘한 일 같다. 시카고학파가 주류인 미국으로 가지 않고 영국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한 것은 참 다행한 일이다. 그의 저서들을 읽으며 신선했다. 대학 시절 경영학을 전공하며 무엇인가 꺼림직하지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던 그 의문으로 엉긴 실타래가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었다. 대학 시절 나도 장하준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며 공부했다면 얼마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가 한국으로 돌아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하준은...

장하준은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부터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하준은 영국에서 공부한 지 4년 만에 교수로 임용됐다. 박사 학위를 받기 전인 스물일곱의 나이였다. 이에 대해 그는 “경제발전론을 전공한 교수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바람에 기회가 왔다”며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2002년에는 『사다리 걷어차기』를 출간했는데, 이 책으로 2003년 ‘뮈르달 상’을 수상하게 된다. 뮈르달 상은 유럽정치진보학회에서 지난 1년간 출간된 제도경제학 서적 중에서 가장 뛰어난 책에 주는 상이자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비서관들에게 추천했다고 한다. 한편 장하준에 대한 비판도 있다. 특히 장하준이 비판한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선정한 불온서적 23종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이 책은 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되며 좋은 평가를 받은 도서로써 불온도서 지정은 더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후에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불온도서 지정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저서

2004년 사다리 걷어차기

2004년 개혁의 덫

2004년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

2006년 국가의 역할

2007년 나쁜 사마리아인들

2007년 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

2008년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2010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2011년 불량 사회와 그 적들(등저)

2012년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2014년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2. 내가 저자라면

- 책의 핵심을 몇 줄로 요약할 것.

(책의 핵심 메시지와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책을 명확하게 소개한다는 기분으로 쓸 것)

- 이 책의 특징을 몇 가지로 도출해볼 것.

(이 책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이 책이 다른 책과 뭐가 다른가?)

- 특히 감동적인 장절과 해석, 그 구절에 꽂힌 이유  

324.

세계 경제가 1929년 대공황을 재연하는 사태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들의(케인즈, 찰스 키들 버거, 하이먼 민스키) 통찰을 배워 주요 금융 기관에 구제 금융을 지원하고, 정부 지출을 늘리고, 예금 보험을 강화하고, 실직자의 소득을 보조하는 복지 정책을 사용하고,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유동성을 금융 시장에 쏟아 부은 덕분이다.

330.

인간의 합리성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인식 위에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31.

새로운 금융 상품을 개발하면 그 상품이 금융 회사의 단기적 이윤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체에 장기적으로 어떤 위험과 이익을 미치는지 평가한 뒤에 출시를 허용하는 승인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

331.

인간의 나쁜 면보다 좋은 면을 발휘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이 책의 구성에 대해 논할 것.

(탄탄한가? 일관성이 있는가? 신선한가?)

- 내 책을 쓸 때의 참고사항을 기술할 것.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정리할 것.

3. 마음을 무찔러 오는 글귀

13.

그들은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다 같이 떠오른다는 비유를 즐겨 썼다.

공동체를 비유한 적절한 표현이다.

14.

나는 수많은 문제점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좋은 경제 시스템이라고 믿는다. 그저 지난 30여 년간 세계를 지배해 온 특정 자본주의 시스템, 즉 자유 시장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싶을 뿐이다.

자유 시장 자본주의에 대해 저자가 어떻게 비판할지 기대하는 바이다.

15.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날마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온갖 종류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주요 원칙과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나면 상세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17.

경제학 원칙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문제들에 그 원칙들을 적용해서 설명하는 것이라 믿는다.

21.

아무리 열렬한 자유 시장 지지자라 하더라도 시장 자유화의 일환으로 아동 노동을 다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22.

자유 시장처럼 보이는 시장이 있다면 이는 단지 그 시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규제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다.

25.

우리가 받는 임금은 모두 근본적으로 정치적 결정, 이자율 또한 그렇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모든 가격이 정치를 통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내 노동에 대한 대가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스레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에 의해 책정된 것이구나.

27.

미국은 제빵 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한 뉴욕 주의 법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나라였다. "제빵 노동자들이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했다."라는 근거로 말이다.

31.

시장은 객관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33.

주주는 가장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고, 따라서 기업의 장기 전망에 가장 관심이 없는 집단이다. 그래서 주주들을 위한 기업 경영이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주식투자의 목적은 개인의 이익 창출이다. 기업의 성장이 아니다.

42.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고용을 줄여 임금 지출을 삭감하고, 투자를 최소화하여 자본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비용 지출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44.

대부분의 주주들보다는 노동자나 납품 업체가 해당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 여부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55.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 전체를 끌어내린다고 불평하기 전에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은 왜 부자 나라의 부자들처럼 자신들이 나라 전체를 끌어올리지 못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61.

1906년 '정치경제 저널'이라는 학술지 논문에 미국 농림부에 근무했던 루비노는 식기세척기를 발명하는 사람이야말로 '인류의 진정한 은인'이 될 것이라 했다.

식기세척기는 나의 진정한 은인이다.

66.

왜곡된 시각이 단지 개개인의 견해에 그친다면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귀중한 자원이 잘못 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72.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전제하면 대규모 관료 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본 철강회사 중역-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면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74.

이기심이 가장 중요한 동기일지는 모르나 유일한 동기라 할 수는 없다. 정직성, 자존심, 이타심, 사랑, 연민, 신앙심, 의무감, 의리, 충성심, 공중도덕, 애국심 등은 모두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인간의 본성 이기심에 기반한 시장원리는 그 전제부터가 모순이 있다. 인간의 본성 중 분명 이기심이 있는 건 부인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인간이 먹고 사는 가장 중심이 되는 시장의 존재 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담 스미스가 인간의 이기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동감’에 기반하여 고전경제학의 창시했다는 것에 주목하자. 그가 비유한 ‘보이지 않는 손’은 인간의 도덕에 기반한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자이기 이전에 도덕철학과 교수였으며 <국부론>을 쓰기 전에 <도덕감정론>을 썼다.

“시민사회의 현실적 영역으로서의 경제사회를 정면으로 다루고 영국경험론적인 방법으로 '고전경제학'을 창시한 것은 바로 아담 스미스(Adam Smith ; 1723~90)였다. 처음에 도덕철학의 교수였던 스미스는 뒤에 『국부론』(1766)과 『도덕감정론』(1759)과 같은 주요 저서를 남겼다. 그의 이론은 동감에서 출발한다. '동감(sympathy)'이란 다른 사람과 쾌락이나 고통을 같이하는 본능적ㆍ자연적인 '동류감정'을 말하는데, 스미스는 그의 자연법 사상을 이 동감의 논리를 기초로 하여 전개하였다.

즉 스미스의 자연법은 흄에 의한 홉스와 로크의 근대적 자연법 비판을 전제로 하여 국가나 사회의 기초를 이성을 초월한 인간의 자유로운 주체적 감정, 즉 관찰자의 동감에서 구한다. 행위자는 자신의 감정이 관찰자의 동감을 얻도록 흥분된 감정을 억제해야 하며, 관찰자는 냉정한 감정을 고양시켜야 한다. 그러한 상호작용이 사회적 가치형성에 중요하며 여기에 성립하는 사회적인 중립의 감정이 『국부론』의 가치론과 정책론, 국가론에서 나타나는 핵심적 내용을 이룬다.

그리고 그의 자연법은 우리들이 꾸준히 타인을 관찰하고 있는 가운데에 무엇을 이루어야 하며, 무엇이 도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혹은 또 어떤 것을 회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반규칙'으로서 역사적, 경험적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관찰자에 대하여 그것은 스미스는 주의 깊은 타인, 공평무사한 제3자, 또는 전인류라고도 말하였는데, 그것은 내부적 인간, 이상적 인간으로서의 양심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신이 우리들 가운데에 설치한 대리자이면서 가슴 속에 숨어 있는 반신(半神)인 것이다. 스미스에 의하면 관찰자는 가족이나 친구 등 아는 사람이어서는 안되며 알지 못하는 타인이어야 한다. 타인에 냉정하지만 편견을 갖지 않는 사람의 동감이어야만 이해관계가 없는 공평한 관찰자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고 사회적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시민이란 알지 못하는 타인이고, 시민사회란 알지 못하는 타인의 대집단이며, 이들이 만들어낸 윤리가 스미스의 문제였다.

이렇게 스미스의 관찰자는 경험과학적인 인식주체에서 '신의 대리자'에 이르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도덕감정론』에서는 후자로 기울게 되는 반면에 『국부론』에서는 경제사회를 분석,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전자의 기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네이버 지식백과] 아담 스미스 (사상사개설, 1996.4.1, 사회문화연구소)

77.

일본: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각 개인을 도덕적 주체로 신뢰함으로써 개인이 선의와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북돋운다. 노동자들에게 생산 라인 관리에 상당한 권한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 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 또한 장려한다.

80.

그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도덕적 주체로 신뢰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감시, 판단, 제재하는 데 엄청난 자원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사람들이 최악의 행동을 할 것이라 예상하면 결국 최악의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82.

199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에 고삐를 매었음에도 성장률은 미미했다. 바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성장을 둔화시켰기 때문이다.

91.

물가 안정과 잦은 금융 위기, 고용 불안 증대 등 물가로 표시되지 않는 경제 불안 요소들이 공존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현상들은 모두 동일한 자유시장 정책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93.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박관념은 잊어버리자. 인플레이션은 장기적 안정, 경제 성장, 그리고 인류의 행복을 희생해서 금융 자산 보유자들에게나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대중을 겁주기 위해 사용해 온 '무서운 망태 할아범' 같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05.

개발도상국 정부는 자국의 기업들이 도움 없이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유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둘째,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는 미비한 운송 수단, 원활하지 못한 정보의 흐름, 큰손들이 조작하기 쉬운 작은 규모 등 여러 이유에서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셋째, 이런 단계에서는 정부가 국영 기업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직접 할 필요가 있다.

107.

자유 무역, 자유 시장 정책을 사용해서 부자가 된 나라는 과거에도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다.

114.

진정으로 초국적인 기업은 거의 없다. 특히 전략적 의사 결정이나 고급 연구개발 활동은 본국에서 이루어진다. 국경 없는 세계라는 표현은 엄청나게 과장된 표현이다.

국경 없는 세계라는 표현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경제 침탈을 위한 약소국 회유책으로 사용했을 법한, 겉보기엔 그럴 듯하지만 속엔 배고픈 야수가 숨어 있는 듯한 표현이다.

115.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에 자국 편향 현상은 왜 생기는 것일까?

118.

외국인 자산 소유 비중이 너무 높으면 국민 경제에 해롭다는 사실

121.

나은 방법은 개발도상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일 때 국내 기업의 역량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

122.

경계: 구조 조정을 통해 수익성을 높인 다음 3~5년 사이에 되팔 목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

123.

외국자본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자본에는 더 이상 국적이 없다는 신화에 근거해 경제 정책을 세우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발상이다.

125.

개발도상국들이 산업화 단계를 건너뛰고 탈산업화 단계에 곧바로 진입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허상에 불과하다. 서비스 산업은 생산성이 증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힘들다. 서비스 산업에 기초한 경제는 수출 능력이 떨어진다. 수출에서 얻는 수입이 적으면 해외에서 선진 기술을 사들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경제 성장의 속도도 느려진다.

126.

1870년에는 세계 제조업 제품 무역량의 46퍼센트를 영국이 차지했다. 이에 비해 중국이 세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기준으로 대략 17퍼센트에 불과하다.

129.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대폭 줄어들면서 사회의 성격도 변했다. 인간을 형성하는 요소 중 하나는 '일하며 겪는 경험'이다.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가 인간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133.

소비자는 마트까지 차를 몰고 가서 넓은 매장 어딘가에 있는 해당 코너를 찾아 헤매느라 물건을 사는데 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134.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직 '탈산업 사회'를 공언할 정도로 줄어들지는 않았다.

139.

가난한 나라가 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140.

스위스와 일본은 1인당 제조업 제품 생산량이 세계 1,2위를 다툰다.

143. 

미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민이 많고 고용 조건이 열악한 덕에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저 물자가 풍부해서 살기 좋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었다.

147.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TV나 휴대전화 같은 상품들은 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비슷한 가격을 지불해야 살 수 있다.

150.

미국 평균 소득의 구매력이 높은 것은 많은 수의 미국 시민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을 견뎌 내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임금이 낮고 근무 조건이 열악한 것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한 수 위다.

151.

소득 수준이 일정액을 넘어서고 나면 여가 시간에 대한 물질적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가 시간을 줄여 가며 돈을 더 벌기 위해 긴 시간 일하는 것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153.

모두가 진정으로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려면 소득 이외의 요소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가시간의 질과 양, 직업의 안정성, 범죄의 공포로부터 해방, 의료 혜택, 사회 복지 등 '질 좋은 삶'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

내 이십 대는 직업을 갖기 위한 고군분투의 시기였고, 내 삼십 대는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집을 사고 차를 사는, 양으로 성장하는 시기였다. 내 사십 대 이후의 삶은 양보다는 질 좋은 삶이 되길 희망한다.

155.

지난 30년 동안 아프리카의 정체를 불러온 진짜 요인은 이 지역 국가들이 추진하도록 강요 받았던 자유 시장 경제 정책이다.

161.

1979년 세네갈을 필두로 세계은행과 IMF가 제시한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제품들이 국제 경쟁 무대에 갑자기 노출되었고, 그나마 60년대와 70년대에 가까스로 성장시켜 놓은 일부 제조업이 붕괴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다시 코코아, 커피, 동과 같은 1차 산품의 수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62.

아프리카 경제는 30년 동안 성장을 하지 않는 정체기를 맞았다. 80,90년대에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0.7% 정도씩 떨어졌다.

165.

나쁜 기후가 저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저성장의 결과로 나쁜 기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170.

'흰 코끼리 프로젝트': 보기에는 번드레하지만 유지하는 데에는 엄청난 돈과 노력이 들어가는 데다 실질적인 이용 가치는 전혀 없는 물건

177.

콩코드 '떠나기 전에 도착하라' 광고: 콩코드 기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데에는 3시간이 걸리는데 뉴욕과 런던의 시차가 5시간 이므로 런던에 도착하면 자기가 떠나기 전에 도착하는 셈이다.

178.

컴퓨터, 반도체, 항공기, 인터넷, 생명공학 등은 모두 미국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에 힘입어 발전한 대표적인 산업 분야이다.

180.

정부가 필요한 기업 활동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영 기업을 설립해서 필요한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민영화에 반대하는 이유

181.

정부가 유망주를 고르는 것이 일부 기업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은 있지만 사회 전체적 시각에서 보면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정부가 유망주는 잘! 골랐을 경우

182.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정치적 의지가 충분하면 정부의 승률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다.

187.

제조업 부문 노동자들에게 생계비 이하의 임금을 지급해서 도시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공장에 들어가게 만들었다.

그럴듯한 논리다.

189.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노동자들이 소득의 전부를 소비하기 때문에 국민소득에서 노동자들의 소득이 큰 부분을 차지할수록 투자와 경제 성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보았다.

190.

오늘날 "부를 재분배하기 전에 먼저 부를 창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잉여 생산물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193.

미국의 소득 순위에서 상위 1퍼센트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퍼센트에서 22.9퍼센트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소득이 상위 0.1퍼센트에 속하는 사람들은 더 득을 봤는데, 이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9년 3.5퍼센트에서 2006년 11.6퍼센트로 세 배 이상 늘어났다.

196.

사실 세금 징수와 소득 이전이 시행되기 전의 소득 분배를 보면 벨기에와 독일은 미국보다 더 불평등하고,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미국과 비슷하다.

203.

현대 기업은 분업과 협력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때문에 돌아간다. 따라서 CEO만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208.

노동자들은 계속되는 임금 하락 위협, 간단해진 해고 절차와 정규직을 대체하는 임시직의 증가, 그리고 지속적인 다운사이징 등으로 압박을 받는 반면에 경영자들은 이렇게 해서 창출한 추가 이윤을 주주들에게 분배해서 그들이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를 문제 삼지 않도록 한다.

215.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이상적인 모습

215.

2006년 유누스 교수와 그라민 은행이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

216.

그러나 "놀랍게도 마이크로파이낸스 운동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이로 인해 고객들의 생활이 수치상으로 개선되었다는 확고한 증거는 거의 없다."

218.

어떤 사람이 특정 사업으로 성공했다 해서 같은 사업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21. 

일본 기업들은 심지어 지위가 가장 낮은 생산 라인 노동자들의 창의성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개발했다.

222.

영웅적인 기업가들이 등장하는 신화를 거부하고 집단 차원의 공동체적 기업가 정신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돕지 않으면 가난한 나라들이 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불가능하다.

224.

극도로 복잡한 현대 금융 시장과 같은 분야에서 정부의 규제가 효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정부가 보유한 지식이나 정보가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정부 규제를 통해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여 문제의 복잡성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이 잘못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230.

197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허버트 사이먼, 우리 시대 최후의 르네상스적 인물

하버트 사이먼은 동료 마치(James March)와 함께 '한정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제창하고 신고전파 경제학의 보다 순수한 합리성 또는 의사결정 행위자의 효용 최대화라는 전제에 이의를 제창하였다. 사이먼에 의하면 인간의 의사결정은 예기할 수 없는 장래의 불확실성, 정보수집 능력이나 정보처리 능력상의 한계 등 다양한 제약 하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용을 '최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정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만족화’ 원칙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방향은 관료기구, 기업, 기타 조직체의 구조에 반영된다고 논하였다. 그 견해는 정치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예를 들면 린드블롬(Charles E. Lindblom)의 정책 결정의 연구나 앨리슨(Graham T. Allison)의 쿠바미사일위기 분석에서 관료 모델 등을 낳는 배경이 되었다.

사이먼이 몰두한 문제는 불확실성, 정보의 불완전성, 의사결정 행위자의 선호의 내생성(內生性)이라는 것으로 오늘날의 경제학이나 정치학에서도 이론화의 과제로서 남아 있는 난제였다. 경제학자로서 197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허버트 사이먼 [Herbert Simon]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233.

우리 중 대다수는 너무 많은 의사 결정을 너무 자주해야 할 필요가 없도록, 즉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우리 삶에 '규칙적 일과'를 도입한다.

236.

일부러 제한적인 규칙을 만들어 우리의 선택을 의도적으로 한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환경을 단순화시키지 않는 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는 세상의 복잡성에 대처해 나갈 수 없다.

238.

한 나라의 번영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교육 수준이 아니라 생산성 높은 산업 활동에 개인들을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사회 전체의 능력이다.

맞는 말! 공부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241.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244.

제조업 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되면서 선진국 노동자들 중 높은 교육 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숙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수가 많아졌다.

246.

대학 진학률: 2007년 스위스 47%, 핀란드 94%, 미국 82%, 덴마크 80%, 한국 96%, 그리스 91%, 리투아니아 76%, 아르헨티나 68%...

247.

많은 직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은 일을 하면서 배워 갈수 있는 전문 지식보다는 전반적인 지능, 의지, 조직적 사고력 등이다.

250.

교육은 소중하다. 그러나 교육의 진정한 가치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재력을 발휘하고 더 만족스럽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맞는 말! 이것이 교육의 목적!

259.

GM의 사례, 경영진이나 단기 주주들과 같은 일부 이해 당사자들에게 좋은 것이 노동자나 납품 업체 등 다른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다.

268.

중앙 계획 시스템에 대한 냉소주의 "우리는 일을 하는 척하고 그들은 보수를 주는 척한다."

냉소주의, 허무주의는 개인에게도 사회에게도 경제적으로도 이롭지 못하다.

275.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각 기업의 내부 계획과 정부의 다양한 계획들을 합치면 고도의 계획 경제인 셈이다.

277.

기회의 균등은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조건의 균등을 고려하여야 할 때

278.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강대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주변 강대국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고 본고장보다 더 철저하게 적용하는 데 능숙해졌다.

285.

할리우드 영화들이 즐겨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 또한 말도 안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기회의 균등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기회의 균등이란 말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자가 자신의 승리에 가치를 덧붙이기 위해 만든 듯한 표현

286.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 비슷한 것이라도 확보해 주려면 부모 소득을 최소한 어느 정도는 균등하게 맞춰 주어야 한다.

그것이 조건의 균등이다.

287.

더 공정한 접근 방식은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실업 수당, 의료 보험,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새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

288.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최소한의 소득, 교육, 의료 혜택 등을 보장함으로서 최소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291.

한국에 있는 27개 의대 중 가장 커트라인이 낮은 대학도 국내에서 제일 좋은 대학의 공대보다 커트라인이 높았다고 한다.

293.

이공계열 학생의 80퍼센트가 의사 체질이라는 것은 믿기 어렵다. 결국 선진국 중 가장 유연하다는 한국 시장에서 인적 자원을 재능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극적인 실패를 하고 만 것이다. 이유는? 바로 높아진 고용 불안이다.

296.

유망 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미국 노동자들이 자동차 산업 같은 '사양 산업'에서 악착같이 일자리를 고수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피할 수 없는 대세를 약간 지연시키는 것일 뿐이다.

297.

노동자들에게 제2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복지 정책은 노동자를 위한 파산법이라고 할 수 있다.

299.

복지제도가 보편적이지 않고 미국처럼 선별적으로 적용될 경우 수혜자에게 낙인을 찍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장애등급제도를 두고 멀리 미국의 경우를 들어 설명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300.

복지 제도는 사람들이 변화에 더 개방적일 수 있는 여유를 줘서 산업 구조 조정이 쉬워지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305.

세계 경제 11위인 아이슬란드, 순외채는 2007년에 국내총생산의 250퍼센트에 달했다. 1997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순외채가 각각 국내총생사의 25퍼센트와 35퍼센트.

311.

실물 자산이라는 기초 자체도 금융 활동에 의해 부분적으로 넓어지고 튼튼해진다.

313.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 자본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한다'. 단지 연 10%의 수익률을 원할 뿐이다.

314.

실물 경제와 완전히 함께 움직이는 금융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다. 금융의 존재 가치는 실물 경제보다 빨리 움직이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발전의 궁극적 원천인 물리적 자본과 인적 자본, 조직 혁신 등에 기업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금융 시스템이라는 회로의 배선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장하준식 해결책은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

320.

2008년 1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런던 경제 대학을 방문해서, 금융 위기에 관해 물었다. "왜 아무도 이런 일을 예상 못했지요?"

324.

세계 경제가 1929년 대공황을 재연하는 사태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들의(케인즈, 찰스 키들 버거, 하이먼 민스키) 통찰을 배워 주요 금융 기관에 구제 금융을  지원하고, 정부 지출을 늘리고, 예금 보험을 강화하고, 실직자의 소득을 보조하는 복지 정책을 사용하고,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유동성을 금융 시장에 쏟아 부은 덕분이다.

경제를 살리는 것 또한 간단히 말해 서로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325.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장기 투자와 생산 구조를 바꾸는 기술 혁신이지, 풍선을 부풀리듯 이미 존재하는 구조를 팽창시키는 것이 아니다.

328.

이윤 동기에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아니다.

329.

스웨덴처럼 높은 세율의 누진 소득세로 재정을 마련해 복지 국가를 건설할 수도 있고, 혹은 일본과 같이 대형 마트 개점을 까다롭게 하는 등 돈 벌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검증된 방법들이 있다.

330.

인간의 합리성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인식 위에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31.

새로운 금융 상품을 개발하면 그 상품이 금융 회사의 단기적 이윤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체에 장기적으로 어떤 위험과 이익을 미치는지 평가한 뒤에 출시를 허용하는 승인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

331.

인간의 나쁜 면보다 좋은 면을 발휘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332.

물질적 부를 중요시하되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는 경제 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 또 기업이든 정부 부처이든 모든 조직은 구성원들 간의 신뢰, 상호 연대, 정직성, 협동 등을 장려하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

333.

이는 누구도 먼저 출발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주자들은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매고 달리는 달리기 시합과 같다.

335.

정규 교육 과정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대단히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인터넷의 확산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336. 

금융은 그 속성상 빨리 움직일 수 없는 실물 자산에 유동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원을 신속하게 재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

338.

사실상 오늘날 부유해진 나라들은 모두 정부가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