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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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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3일 11시 58분 등록

. 저자에 대하여

아마 누구나 그의 책은 읽어보지 못했을 지라도 그의 이름은 뉴스나 신문 어디서엔가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이번 주의 책을 읽기 전에는 그의 이름만을 익숙하게 듯던 터였으니 말이다.







책을 낼 때 마다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키는 저자 장하준은 1963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후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를 진행 하였다. 그리고 90년부터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이력만 보아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다. 또한 그의 집안에는 수재들이 수두룩한 이른바 명문집안 출신이라고 한다. 나 또한 이 것을 보면서 부럽기만 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남모를(?) 아픔도 있기는 한 것 같다. 바로 모교인 서울대 교수직에 무려 세 번이나 지원했고, 또 매번 탈락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한겨레의 한 기자로부터 널리 알려졌는데, 그의 임용 탈락 이유는 바로 그가 대다수의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처럼 신자유주의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 일견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한 교수 사회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여겨지나, 꼭 반드시 이 이유 하나로 그렇다고 규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어쨌든 그가 모국에 돌아와 많은 후학들을 양성했더라면 더욱 다양한 시각을 가진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다소 아쉽기는 하다. 또한 모국에 공헌할 수 있는 많은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외에 다른 학교에 돌아와 가르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장하준은 그동안 끊임없이 신자유주의에 제동을 거는 저서를 내놓는 행보를 보였다. 그의 책들은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2002년에는 '사다리 걷어차리'를 통해 유럽정치경제학회에서 주는 뮈르달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1년간의 출판된 책 중 가장  뛰어난 제도 경제학 책에게 주는 상이라고 한다. 그의 경제학계에서의 영향력을 알 수가 있다.

한국에서 매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지난 정부 시절 국방부 선정 불온도서이면서도 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우수도서로 선정되는 극단의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0년 발간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고 4개월에 40만부나 팔리는 등 화제의 도서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 이 책을 반박하는 장하준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라는 책도 발간되었다고 하니, 그의 책이 얼마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열한 논박은 일견 건강한 신호로도 보여진다.


그는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정치 경제학 연구 센터의 회원이다. 에콰도르의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의 경제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도 유명하며,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의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로서, 100세 시대에 아직 60년대 생으로 창창한 나이인 그의 행보가 앞으로도 궁금해진다.

 

Ⅱ. 내 마음을 무찔러드는 글귀  

서론

13. 그들은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다 같이 떠오른다는 비유를 즐겨썼다.

 

14.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고 해서 자본주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수많은 문제점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좋은 경제 시스템이라고 믿는다. 그저 지난 30여 년간 세계를 지배해 온 특정 자본주의 시스템, 즉 자유 시장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싶을 뿐이다.

 

15. 경제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주요 원칙과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나면 상세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단 한가지 전제 조건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씌워 놓은 장밋빛 색안경을 벗어 달라는 것이다. 이 색안경을 쓰고 보면 온 세상이 단순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그러나 이제 안경을 벗고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 보자.

 

16.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세상 중 가장 나은 세상이 아니다. 우리가 다른 종류의 결정을 내렸더라면 지금 다른 모습의 세상에 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볼 때 우리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들이 확고한 증거와 제대로 된 논리에 근거한 것들인지를 따져 봐야 한다. 그런 후에야 기업, 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17. 경제학 원칙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문제들에 그 원칙들을 적용해서 설명하는 것이라 믿는다.

>> 진작에 이렇게 경제학을 배웠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저자는 여기에 기재해놓은 것처럼 일상의 문제들을 잘 나열해놓고 있다.

 

18. 그러나 이렇다고 이런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면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경제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서 사회에 이바지하기는 커녕 우리 자신의 권익마저도 제대로 지켜 낼 수 없을 것이다.

>> 나 또한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경제나 정치와 관련된 문제는 그저 관심 없이 지나친 적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21. 이렇듯 시장의 자유는 아름다움과 마찬가지로 보는 이의 견해에 따라 달라진다.

 

22. 자유 시장처럼 보이는 시장이 있다면 이는 단지 그 시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규제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다.

>> 개인적으로 자유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유롭다는 것이 반드시 평등한 정보의 제공을 의미하지 않으니 문제이다. 또한 일부 이익집단만을 보호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생겨나고, 그 이면의 규제를 비켜나가 또 다른 이득을 취하는 집단이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다.

 

25. 우리는 어떤 규제 이면에 있는 도덕적 가치에 수긍하지 않을 때 그것을 규제라고 여긴다.

 

30. 시장의 경계가 모호하며 객관적으로 결정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경제학이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 모든 것이 정치의 논리가 많이 적용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사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수에 밝지 않은 나로서는 이러한 현실이 불편하기 짝이 없다.

 

31. 시장은 객관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33. 주주는 가장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고, 따라서 기업의 장기 전망에 가장 관심이 없는 집단이다. 그래서 주주들을 위한 기업 경영이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 재직하고 있던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주주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이 외국자본이라는 것도 더욱 놀라울 일이였다. 우리가 이렇게 피땀흘려 일하는 동안, 매우 쉽게 돈을 버는 자본집단들은 또 어찌나 많은가. 일견 허탈하기까지 하다.


38.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영웅적인 기업가들은 관료적인 전문 경영인들로 대체될 것이라고 1940년대에 주장했다.

>> 그러나 단기적인 성과에만 주목하는 전문 경영인들도 있어 병폐가 있다.  

 

43. 해고 위협으로 인해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 노동자들이 해당 기업에 특화된 기술을 익히는 데 필요한 시간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 잠재력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주주들이 기업의 법적 소유주이기는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러 이해 당사자 중에서 기업의 장기적 생존에 제일 관심이 없는 집단이라는 사실이다.


44. 대부분의 주주들보다는 노동자나 납품 업체가 해당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 여부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45.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불공평할 뿐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다. 이는 국민 경제와 기업 모두에게 마찬가지이다. 잭 웰치가 최근 고백했듯이 주주 가치란 아마도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아이디어이다.

 

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50. 스벤이 람보다 50배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보호주의 덕택이다. 자국 정부의 이민 통제 정책 덕에 스웨덴의 노동자들은 인도를 비롯한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과 직접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55.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나라의 동일 직종 종사자들과 붙여 놓아도 지지 않는다. 정작 자기 몫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그들의 생산성 때문에 나라가 가난하다는 말이다.

 

56. 시장에 맡겨 두기만 하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타당하고 공평한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널리 알려진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 이 신화에서 벗어나 시장의 정치성과 개인 생산성의 집단적 성격을 이해해야만 더 공평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의 재능과 노력뿐 아니라 역사적 유산과 축적된 집단적 노력까지 적절히 고려해서 개인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행해지는 사회 말이다.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60. 선진국에서 이렇듯 가사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현격히 낮은 주된 이유는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기 때문이다.

경제가 발전하면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가물건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게 마련이고, 그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극소수 부자들이나 누릴 수 있는 사치가 되고 말았다.

 

66. 미국과 영국에서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기술 혁명에 마음이 팔려 이제는구닥다리제조업은 필요 없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했다. 그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탈 산업화 사회의 시대가 왔다고 철석같이 믿고 제조업을 홀대하여 자국 경제를 약화시켰다.

 >> 우리도 본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량들을 너무 홀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70. 세상이 지금처럼 돌아가는 이유는 인간이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믿듯이 전적으로 이기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 제도는 사람들이 이기심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은 하되 인간의 다른 본성들을 모두 활용하고 사람들이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제도일 것이다.

 

74. 물론 이기심이 가장 중요한 동기일지는 모르나 유일한 동기라 할 수는 없다. 정직성, 자존심, 이타심, 사랑, 연민, 신앙심, 의무감, 의리,  충성심, 공중도덕, 애국심 등은 모두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75. 고베 철강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공적인 기업들은 의심과 이기심보다는 신뢰와 충성심을 바탕으로 돌아간다.

 

좋은 경영자는 사람이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편협한 시각의 로봇이 아님을 안다. 그는 또 사람마다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데, 좋은 경영의 비밀은 직원 개개인의 좋은 면을 최대한 살리고 나쁜 면을 바꿔 나가는 데 있다는 것도 안다.

 >> 결국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옳은 것이 이기는 좋은 경영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77. 주위를 돌아보고 조금만 생각을 해 봐도 세상은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의 전제에 어긋나는 도덕적 행위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렇다. 결국 알고보면 나쁜 사람 없고, 세상은 생각보다 아름답기도 하다.

 

78. 보이지 않는 미묘한 보상과 재재가 없을 때에도 사람들은 대부분 정직하게 행동한다.

 

80. 그러나 모든 사람이 늘 자기 이익만을 쫓는다면 상거래에 속임수가 만연하고, 생산 라인이 너무 느려지는 등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전제를 기반으로 경제 구조를 설계하면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떨어진다는 점이다.

 

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82. 인플레이션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우리는 완전 고용이나 경제 성장 같은 중요한 문제에 충분히 신경 쓰지 못했다.

 

90. 물가상승률이 2퍼센트일 때와 4퍼센트일 때의 차이를 느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길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인플레이션 투사들이 예고했던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92.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금융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들의 고용, 해고 절차를 쉽게 하면 기업들의 구조 조정이 더 쉬워져서 당장 보기 좋은 대차대조표를 만들기가 용이해지므로 기업 매매가 원활해져 높은 금융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93. 인플레이션이 낮아져 경제가 안정되면 투자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과는 정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시도는 투자와 성장을 위축시켰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어도 우리는 대부분 진정한 경제적 안정을 맛보지 못했다는 사링이다.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주요 목표로 하는 자유 시장 정책 패키지의 근간을 이루는 자본과 노동 시장의 자유화는 금융 불안과 고용 불안정을 초래해서 불안정한 세상을 만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이 정책이 약속했던 이른바성장 초진마저 실현하지 못했다.

 

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95. 자유 시장 정책을 써서 부자가 된 나라는 과거에도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다.

 

104. 영국 또한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1720년대에서 1850년대 사이에는 가장 보호주의적인 나라 중의 하나였다.

 

106. 자신들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에는 쓰지도 않았던 정책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선진국들의 행태는 다음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내가 했던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

 

107. 자유 무역, 자유 시장 정책은 제대로 작동한 적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부자 나라들은 자신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에는 그런 정책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30년 동안 이 정책을 도입한 개발 도상국들은 성장률 둔화와 수입 불균형 등의 부작용을 떠안아야 했다. 자유 무역, 자유 시장 정책을 사용해서 부자가 된 나라는 과거에도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다.

 

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114. 간단히 말해 진정으로 추국적인 기업은 거의 없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여전히 대부분의 생산을 본국에서 한다. 특히 전략적 의사 결정이나 고급 연구개발 활동은 본국에서 이루어진다. 국경 없는 세계라는 표현은 엄청나게 과장된 표현이다.

>> 공부 시간에 IMF라는 것을 다시 되돌아 보면서 나는 통탄을 금치 못할 수가 없었다. IMF로 인해서 한국식 경영으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던 우리 나라의 기업들은 하루 아침에 외국 자본의 잠식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역시 안돼 라는 패배주의와 안정된 직장만을 원하는 성향, 선진사의 경영 기법만 무작위하게 도입하는 사대주의가 판치게 디었다. 사실 자유주의의 본류라는 미국 또한 정작 GM를 정부가 인수하는 등 자국의 시장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지경인데 말이다.

 

115. 기업들은 직간접적으로 공공 자금의 지원을 받는다.

 

123. 외국 자본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자본에는 더 이상 국적이 없다는 신화에 근거해 경제 정책을 세우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발상이다.

>>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다소 그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세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좋은 것만 취사선택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 이다.

 

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131.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제조업 제품보다 서비스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소비하는 서비스의 양이 계속 늘어나고 제조업 제품의 양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라 서비스의 가격이 제조업 제품의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점점 더 비싸지기 때문이다.

 

135.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가 서비스 부문보다 빠르다고 해도 우물 안 개구리일 뿐 국제적 기준에서는 형편없이 느릴 수 있기 때문이다.

 

139. 가난한 나라가 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가하다.

 

141. 탈산업 사회라는 환상은 선진국에도 좋지 않지만 특히 개발도상국에는 대단히 해롭다.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150. 누군가 나보다 50퍼센트 돈을 더 많이 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내 두 배라면 생활수준이 나보다 더 높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151. 소득 수준이 일정액을 넘어서고 나면 여가 시간에 대한 물질적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가 시간을 줄여 돈을 더 벌기 위해 긴 시간 일하는 것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 그러나 소득은 늘 애매한 경계선에 위치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휴식과 달림을 고민하는 지도 모른다.

 

11. 아프리카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155. 지난 30년 동안 아프리카의 정체를 불러온 진짜 요인은 이 지역 국가들이 추진하도록 강요받았던 자유 시장 경제 정책이다. 역사나 지리적 요건과는 달리 정책은 바꿀 수 있다.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 아프리카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중국 자본 등 새로 들어오는 선진국들의 물결 속에 방치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아프리카를 위한 선의의 원조는 없다. 그들은 아프리카의 자원을 노리고 어떻게든 한탕을 하려고 선수를 치는 것 뿐이다.

 

161. 아프리카 나라들은 IMF와 부자 나라들이 제시한 구조 조정 프로그램으로 자유 무역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반적인 통념과는 반대로 이 정책들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정책들로 인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제품들이 국제 경쟁 무대에 갑자기 노출되었고, 그나마 60년대와 70년대에 가까스로 성장시켜 놓은 일부 제조업이 붕괴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162. 결국 이른바 구조적 요인들이라는 말은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들이 선호하는 정책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자 아프리카의 정체, 혹은 후퇴에 대한 다른 설명을 찾아야만 했다.

 

168. 더 규범을 잘 따르고, 계산이 더 치밀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 잘 협력하지 않으면 고도로 조직적인 산업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문화라는 것은 경제 발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171. 개별 기업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국민 경제 전체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들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의 움직임에 역행하는 유망주를 골랐다 하더라도 특히 그 결정이 민간 부분과 긴밀한 협력 하에 진행되었다면 국민 경제를 향상시킨 결과가 나올 수 있다.

 

177. 무슨 이유가 되었든 한국 정부 관료들이 예외적으로 유능해서 다른 나라 관리들은 모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유망주를 제대로 골랐다고 말이다.

 

178. 한국 정보가 사용한 유망주 고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배워 온 것이다.

 

181. 정부가 유망주를 고르는 것이 일부 기업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은 있지만 사회 전체적 시각에서 보면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183. 고르는 주체가 기업이 되었든 정부가 되었든 유망주는 항상 선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성공적인 경우는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서 선택했을 때이다.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188. 스탈린의 전략, 아니 프레오브라젠스키의 전략이 오늘날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과 놀랄 정도로 닮은 점이 많기 때문이다.

 

190. 리카도 같은 열렬한 자유 시장론자와 프레오브라젠스키 같은 극좌파 공산주의자가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지점이다. 둘이 많이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모두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려면 투자 가능한 잉여 생산물을투자자의 손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192. 미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이 기간 동안 우루과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수준까지 올라갔다.

 

193. 미국의 소득 순위에서 상위 1퍼센트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퍼센트에서 22.9퍼센트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소득이 상위 0.1퍼센트에 속하는 사람들은 더 득을 봤는데, 이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9 3.5퍼센트에서 2006 11.6퍼센트로 세 배 이상 늘어났다


195. 강력한 복지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의 경우에는 설사부자에게 유리한 재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에 따른 성장의 혜택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이 훨씬 쉽다. 세금과 소득 이전 정책이라는 강력한 기제가 있기 때문이다.

 

196.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부자들에 유리한 소득 분배가 투자와 성장을 가속화시킨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이런 현상이 있었던 적도 별로 없다. 앞서 미국과 복지 정책을 잘 갖춘 다른 선진국들과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설령 성장률이 높아지는 경우에도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부가 아래로 분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203. 현대 기업은 분업과 협력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때문에 돌아간다. 따라서 CEO만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204. 미국 경영자들은 너무 비싸다. 미국 노동자들은 경쟁국에 비해 15퍼센트밖에 더 받지 않는 반면에 CEO들은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스무 배를 받는다. 그럼에도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일본과 유럽 경쟁사들과 비슷하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 미국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보다 더욱 추악한 현실을 목도할 수 있다. 심한 소득 양극화의 악순환이 계속 된다.

 

208. 미국, 그리고 미국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영국의 경영자 계층이 시장을 조종하고 자신의 결정이 부른 부정적인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이 강해진 마당에 그들에 대한 적절한 보수 체계가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되고, 또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하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212. 그 결과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지닌 기업가적 비전을 실행에 옮기며 평생을 보낸다.

 

같은 자영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보다 기업가 정신을 더 발휘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일이 꼬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216. "놀랍게도 마이크로파이낸스 운동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이로 인해 고객들의 생활이 수치상으로 개선되었다는 확고한 증거는 거의 없다."


217. 다시 말해 마이크로크레디트 자금의 대부분은 원래 목표였던 가난한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소비에 사용된 셈이다.

 

219. 문제는 가진 기술은 한정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도 제한되어 있는 마당에 마이크로파이낸스를 통해 확보할 수 잇는 자금마저 얼마 되지 않으니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부자나라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기업가적 에너지를 집단적 기업가 정신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다.

 

220.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점점 더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루어 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221. 일본 기업들은 심지어 지위가 가장 낮은 생산 라인 노동자들의 창의성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개발했다.

>> 일본 기업들의 성공사례를 분석하다보면, 이러한 면면을 직접 느낄 수가 있다.

 

222. 영웅적인 기업가들이 등장하는 신화를 거부하고 집단 차원의 공동체적 기업가 정신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돕지 않으면 가난한 나라들이 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불가능하다.

>> 나 또한 신화를 믿도록 정신교육에 길들여져, 지나친 로열티로 스스로를 상하게 하고 있었을 지도 모르겠다.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230.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도 괜찮을 만큼 우리가 똑똑하지 않은데, 시장에 대한 규제는 가능한 것일까? 대답은그렇다이다. 아니, 사실은 그 이상이다. 많은 경우 우리가 똑똑하지 않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

 

231. 사이먼에 따르면 우리는 합리적이 되고자 노력하지만 합리적으로 되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는 심각한 제약이 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여 우리의 제한된 지적 능력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사이먼은 주장한다.

 

232. 도널드 럼즈펠드는 2002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알려진 기지수들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알려진 미지수들이 있다. 즉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미지수들도 있다.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을 말한다.”

 

233. 사이먼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제한된 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 규칙을 도입한다.

 

235. 규제의 효용성은 행위의 복잡성을 제한해서 피규제자들이 보다 나은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있다.


236. 일부러 제한적인 규칙을 만들어 우리의 선택을 의도적으로 한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환경을 단순화시키지 않는 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는 세상의 복잡성에 대처해 나갈 수 없다.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241. 간단히 말하면 교육이 우리가 믿는 것보다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244. 사실 많은 업종에서 평범한 노동자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지식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247. 많은 직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은 일을 하면서 배워 갈 수 있는 전문 지식보다는 전반적인 지능, 의지, 조직적 사고력 등이다.

 

249. 기초 교육뿐 아니라 고등 교육까지도 한 나라의 번영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한다면 경제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역활을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한다.

 

250.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구성원 개인의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각 개인을 잘 아울러서 높은 생산성을 지닌 집단으로 조직화할 수 있느냐에 있다.

 

교육은 소중하다. 그러나 교육의 진정한 가치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재력을 발휘하고 더 만족스럽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교육을 확장하면 크게 실망할지도 모른다. 교육과 국민 생산성 사이의 연관성이 약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 그렇다. 교육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다.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259. GM의 사례는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에 대한 유익한 교훈을 준다. 즉 기업에 좋은 것,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것일지라도 국가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262. 개별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산업 부문 전체의 집단적 이익, 나아가서는 라라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도 알 수 있다. 규제들 중에는 반기업적인 것보다 친 기업적 성격을 띤 것들이 더 많다. 많은 수의 규제들이 기업 모두가 사용하는 공유 자원을 보존하고, 장기적으로 산업 부문 전체의 집단적 생산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기능을 한다.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267. 불행하게도 중앙 계획 시스템은 현실에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주된 문제는 바로 복잡성에 있었다.

그들은 생산력이 발전하면 경제가 더 복잡해져서 중앙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역시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273. 기업들은 사업 계획을 세운다. 그것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말이다. 마르크스가 경제 전반을 중앙에서 계획한다는 아이디어를 얻은 것도 바로 기업들이 세우는 사업 계획에서였다.

 

275. 경제 계획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부 정책과 기업의 사업 계획, 시장에서의 관계 등이 모두 필수 요소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대 경제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다.

 

277. 기회의 균등은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 또한 조건의 격차가 큰 것 또한 문제이다.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282. 어떤 사람들은 평등이 기회의 균등에서 끝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은 형식적인 기회의 균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도 여기에 동의한다.

 

284. 많은 사람들이 인종 분리 정책 후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가리켜카푸치노 사회라고 부른다.

 

285. 할리우드 영화들이 즐겨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 또한 말도 안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기회의 균등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288. 지나치게 결과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은 해롭지만, 지나치다는 것의 한계를 어디로 정해야 하는지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최소한의 소득, 교육, 의료 혜택 등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292. 이런 기현상의 원인은 지난 10년 사이에 직업 안전성이 극적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취약한 복지 제도는 예전에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고용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생 고용이 사라진 이제 실업은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다. 직장을 잃으면 당장 생활이 어렵게 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다시 얻을 가능성마저 아주 낮다는 사실이다.

>> 너무 오랫동안 직업을 보장해주는 것 또한 생산성을 많이 낮춘다고 한다. 주변에서 듣는 일부 공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병폐가 여실히 드러난다. 문제는 평생 고용이 보장되지 못하는 세상이 오다보니 누구나 고용이 보장되는 공무원, 공기업으로 향하려고 한다. 혹은 전문직 쪽으로 몰리기도 한다. 각자 자신의 강점과 좋아하는 분야가 다를 지인데, 이렇게 모두가 일부러 자신이 좋아하지 않은 안전한 일로 가려고 하는 것은 큰 사회적 손실이다.

 

293. 이공계열 학생의 80퍼센트가 의사 체질이라는 것은 믿기 어렵다. 결국 선진국 중 가장 유연하다는 한국 시장에서 인적 자원을 재능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극적인 실패를 하고 만 것이다. 이유는? 바로 높아진 고용 불안이다.

>> 현실 사회 속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예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멀리 영국에 있는 저자가, 이렇게 한국 사회를 꿰 뚫듯 보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296. 유망 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미국 노동자들이 자동차 산업 같은 '사양 산업'에서 악착같이 일자리를 고수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피할 수 없는 대세를 약간 지연시키는 것일 뿐이다.


300. 차를 빨리 몰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이다. 브레이크가 없다면 아무리 능숙한 운전자라도 심각한 사고를 낼까 두려워 시속 4~50킬로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다.

 

22.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307. 일단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를 완화, 폐기해 놓기만 하면 금융업이 다른 산업보다 돈벌기가 훨씬 쉬운 업종이기 때문이다.

 

311. 금융 상품의 경우파생이 되면 될수록 금융 상품을 궁극적으로 떠받치는 실물 자산과의 거리도 멀어지며, 이에 따라 점점 더 그 파생 금융 상품의 정확한 가격을 매기기가 힘들게 된다.

 

312. 금융 자본이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었던 이유는 산업 자본보다 훨씬 유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금융 자본은 생산을 저해하거나 심지어 파괴적일 수도 있다.

 

314.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발전의 궁극적 원천인 물리적 자본과 인적 자본, 조직 혁신 등에 기업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식으로 금융 시스템이라는 회로의 배선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318. 동아시아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 정부에서 경제학자들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그런 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제 관료들은 대부분 법대 출신이었다. 타이완에서는 대부분의 주요 경제 관료 자리를 경제학 전공자가 아닌 공학이나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차지했다.

>> 그래서 대만에는 기술력이 좋은 강소기업들이 많은지도 모르겠다. 

 

319.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에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학 전문 지식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적 능력이라는 점이다.

 

역사상 가장 재기 넘치는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경제학은 경제학자들을 먹여 살리는 수단으로는 무척 유용하다.”라고 말했다.

 

322. 그들은 경제 성장의 둔화, 고용 불안과 불평등 악화, 그리고 지난 30년간 전 세계를 괴롭혀 온 잦은 금융 위기를 불러온 정책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주장해 왔다. 게다가 개발도상국의 장기 발전 전망을 약화시켰다.

 

324. 세계 경제를 구출한 이 모든 대책들 중 많은 부분은 과거부터 현재에 걸쳐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한사코 반대해 왔던 정책들이다.

 

326. 지난 30여 년에 걸쳐 벌어진 경제 현상들을 보면 우리는 자유 시장 경제학보다 이들 다른 경제학자들에게서 배울 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기업, 정부, 정책들 중 어떤 것들은 성공하고 어떤 것들은 실패하는지를 보면 이제는 무시당하고, 시지어 잊힌 이런 경제학자들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사시을 깨닫게 된다. 경제학은 쓸모없거나 해로운 것이 아니다. 다만 올바른 경제학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결론

327. 지금 우리의 당면 과제는 세계 경제를 완전히 새롭게 재건하는 것이다.


331.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는 인간이 ‘착한’ 일을 하게 하려면 금전적인 보상을 하거나 벌칙으로 위협해야 한다고 믿는다. 문제는 이런 믿음이 비대칭적으로 적용되어 부자는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이 약속되어야 더 열심히 일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더 열심히 일한다는 이상한 주장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물질적 자기 이익 추구가 인간 행동의 강력한 동기임은 확실하다. 공산주의 체제가 실패한 것도 이런 강력한 동기를 무

시하거나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물질적 자기 이익이 유일한 행동 동기라는 것과는 완

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330. 인간의 합리성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인식 위에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32. 사람들이 항상 '받아 마땅한' 만큼 보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333. 누구도 먼저 출발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주자들은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매고 달리는 달리기 시합과 같다.


 


334. '물건 만들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탈산업화 지식 사회는 신화에 불과하고, 제조업은 지금도 경제에 필수적이다.


 


335. 대다수의 고부가가치 서비스들(금융, 기술 컨설팅 등)은 제조업 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서비스는 교역 가능성이 낮기 대문에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국제수지 기반이 약화되면서 결국 성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336.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이 더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대 경제가 생산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금융 산업이 필수적이다. 금융 부문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바로 투자를 하고 나서부터 그 투자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의 시차를 메워 주는 것이다. 금융은 그 속성상 빨리 움직일 수 없는 실물 자산에 유동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원을 신속하게 재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


337. 더 크고 더 적극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 이 부분은 일견 동의하지만, 그래도 심각한 병폐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더 크고 더 적극적이나, 제대로되지 않은 정부라면 더욱더 심각한 위험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338. 사실상 오늘날 부유해진 나라들은 모두 정부가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구사했다.


340.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보다 훨씬 철저하게 자유 시장 정책을 시행해야 했고 이에 따라 경제 성장, 경제 안정성, 평등 측면에서 선진국보다 훨씬 못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

>> 이 부분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늘 안타까운 사항이었다. 성공의 열망이 컸던 이들 성장시장은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성공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기적처럼 새로운 성장국가들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지도 모른다.



Ⅲ. 내가 저자라면

1) 책의 뼈대

서론, 결론, 그리고 23개의 화두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읽히는 편이고, 각 주제별 내용을 충실하게 풀이하고 있다. 경제 서적으로서는 무리 없는 구성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경제를 어렵게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직설적으로 저자의 주장들을 각 장의 서두에 제시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나열하는 형식이 더욱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 숫자를 싫어하고 경제 과목은 죽쑤는 나이지만, 이 책은 경제서를 읽는다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았다. 또한 결론을 제시하여 우리의 과제를 잘 보여주고 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


2) 나의 책에 본받고 싶을 점

경제를 지독히도 어려워하고 또 무지한 나이지만, 그의 글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 많아졌고, 또 묘하게 설득당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불어 그 내용을 잘 이해하게 되는 나머지 때로는 한숨을 쉬고 때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보게 만드는등 책에 몰입도를 높이는 필력을 가지고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하겠다. 아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예시들을 들어 쉽게 전달하면서도 주장에 제대로 뒷받침되는 사례들과 함께 명확한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 또한 독자들의 마음 속에 와 닿는 예시들을 사용하여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은근하게 전달해보고 싶다.

 

3) 보완점 

쉬운 경제학서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완할 점은 크게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의 일부 주장은 다소 과격해보여 반론할 거리들이 생겨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견해차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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