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성폭력이래요.

11기 정승훈

 어머니가 흥분된 목소리로 울먹이며 전화하셨어요.

“우리 아이 내일부터 출석정지에 전학을 가야하고 상대아이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어요. 어떻게 해요?” 졸업반인 6학년을 둔 어머니는 학교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진 퇴학 조치인 9호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에 가장 심한 조치가 8호인 전학에 해당되는 거죠. 어떻게 된 사정인지 듣기도 전에 내가 그 어머니여도 참 당황스럽겠다 싶었어요. 이제 방학이 한 달도 남지 않았고, 방학하고 졸업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출석정지와 전학이라니…….

 사건 내용을 들어봤더니 5월부터 있었던 이야기며 여러 가지 언어폭력부터 사이버, 괴롭힘 등으로 서로 신고를 한 상황이었더군요. 그 어머니는 너무 억울하고 오히려 상대 아이가 있지도 않은 일을 허위로 만들어냈다고 했어요. 그 어머니는 상대아이가 신체적으로 크게 다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강력한 조치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조치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하고 학교의 처리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하고자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재심을 하면 출석정지의 조치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인지, 행정심판을 같이 하려고 하는 데 가능한 지에 대해 궁금해 했어요.

 재심은 1~9호의 조치 중 8호 조치인 전학과 9호 조치인 퇴학에 한해서만 할 수 있어요. 출석정지에 대한 효력 상실이 재심과 동시에 되는 것인지에 대해 잘 모르겠기에 정확히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10분후 다시 전화한다고 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사안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니 재심을 하면 자동으로 조치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맞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심한 조치가 나왔는지 저도 의아해서 가만 생각해보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젖꼭지를 만졌고 성기를 보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신 것이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신 것 같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