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들 중에서 국민연금은 다른 제도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그 중 중요한 특징을 두 가지만 든다면,

첫째, 성인이 되면서부터 평생에 걸쳐 관계를 맺게 되는 ‘장기長期 제도(Long-Term Program)’란 점이다.

18세 이상 성인으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40년 간 보험료를 내고, 60세 이후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게 된다. 현재 평균수명이 78세이니 18세부터 60여 년 간 국민연금과 관계를 맺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보험료를 내는 시점과 연금을 받는 시점이 10년에서 많게는 40년까지 시차를 갖는다는 점에서도 ‘장기長期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흔히 교육정책, 환경정책을‘국가 백년대계’라고 하는 데, 국민연금도 이와 유사하게 ‘장기적 안목’을 갖고 추진 돼야 할 ‘장기長期 제도’인 셈이다.

두 번째 특징은,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國家 對 個人제도(Nation-To-Individual Program)’란 점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금을 받는다. 국민 개개인은 이에 관해 국가와 일대일의 계약을 맺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주로 집단적․포괄적인 서비스(교육, 국방, 조세, 교통, 치안, 환경 등)를 제공한다. 국민연금처럼 개개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갖는 국가 차원의 서비스는 없다. 이렇게 개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제도는 교육, 환경정책과도 구별된다.

국민연금에 관한 문제는 이 두 가지 본질적 특성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

‘장기長期 제도(Long-Term Program)’인 국민연금은 태생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을 갖는다. 개인이 국민연금과 관련을 맺는 60여 년 동안 국민연금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화 요인들 (인구구조, 경제여건, 사회적 환경 등)이 변해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서는 ‘재정재계산(財政再計算)’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매 5년마다 국민연금에 변화를 주는 요인들을 새로이 반영해서 ‘국민연금의 미래’를 다시 계산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재정재계산’은 국민연금제도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안전판’역할을 한다.

‘國家 對 個人제도(Nation-To-Individual Program)’란 특성은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게 한다. 우리나라의 성인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그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아직까지 그다지 좋은 편인 것 같지는 않다) 다양한 의견 간 이해가 충돌할 경우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개인들이 모여 일정한 집단을 형성하게 되면 계층 간, 세대 간 다툼이 발생 할 수도 있다. 이 점이 ‘변화’를 기본 속성으로 갖는 국민연금 제도의 변화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얼마 전 신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某 대학원의 경제학부 교수가 다음과 같은 칼럼을 일간신문에 기고했다.(글쓴이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조금 길게 인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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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론의 오해 >

“우리가 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을 걱정해야 하나?..... 2105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컴퓨터들이 우리들보다 더 똑똑해져서 우리 대신 일을 하고 있으리라고 짐작해 보지만, 진실은 우리는 눈꼽만큼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머나먼 미래를 내다보는 일이 유행하게 된 것은 ‘연금재정’ 상황이 심각해 보이도록 하려는 때문이다.” 저명한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론의 허구성을 통렬하게 비판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착각들’이라는 글에서 한 얘기다. 부분적 민영화를 뼈대로 한 사회보장 개혁을 2기 행정부 최대의 국정 과제로 삼았던 부시 대통령은 여론의 반발에 밀려서 이를 폐기하고 말았다.

국민연금 얘기가 또 나온다. 국민연금 재정추계(財政推計)위원회는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항구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2차 연금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에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도 너무 많이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용돈 연금 논란이 있는 터에 연금 수령액을 더 깍아야 한다는 것인가?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방향의 연금개혁론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첫째, 크루그먼의 지적처럼 먼 미래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다.(중략) 재정추계 위원회는 출산율을 1.28명으로 가정했다고 한다. 이런 식이면 금세기 말에는 한국 인구가 300만 명으로 줄어든다. 과거의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리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전망도 없다.

둘째, 기금이 고갈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 과거에 우리가 부모님 봉양하면서 기금 쌓아두었다가 했나?.... 기금이 줄어들면 점차 부과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그때 가서 부담을 지게 될 손자, 증손자가 걱정되나? 그들이 우리보다 몇 배는 더 잘 살테니 염려 놓으시라.

셋째, 재정 안정성을 염려한다 하더라도 왜 지금부터 항구적 해법을 찾아야 하나? 앞으로 수십 년간은 기금이 고갈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쌓여가는 게 문제다. 기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가서 천천히 해법을 찾아도 된다는 말이다. 앞으로 석유가 고갈될 것은 틀림없지만 당장 석유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지금 230조원이라는 막대한 기금을 적립했고, 앞으로도 적립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벌써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매년 쌓이는 적립금은 안 그래도 침체된 내수를 더 끌어내리고 있다.

국민연금의 진짜 문제는 사각지대 해소와 노인 빈곤 퇴치, 그리고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수익률 제고다. 진짜 문제에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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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진보학자 이자 경제학 교수가 쓴 칼럼이다. 언뜻 보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 같은 자신 만만한 문장이다. 헌데 속을 들여다보면 연금제도에 관한 문외한이 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안은 내용의 집합이다.

첫째, 크루그먼의 지적처럼 먼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고 해서 장기재정(長期財政)전망을 하지 않는다면 연금제도는 존재할 수 없다.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수리적(數理的) 계산을 기반으로 한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제도에 자기 소득의 일정 부분을 평생 동안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둘째, 기금이 줄어들면 점차 부과식으로 전환하면 되고 우리 자손들이 우리보다 몇 배 잘살 테니 걱정 없다는 내용..... 이런 무책임한 생각을 신문에 써도 되는 지 의아해진다. 노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우리 자식 세대는 현 세대가 부담했던 보험료 보다 2배, 3배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연금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 가는 현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그런 부담을 지울 권리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 세대만 잘 살면 되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소리다.

셋째, 재정 안정성을 염려한다 하더라도 왜 지금부터 항구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려는 연금 개혁은 ‘항구적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금제도는 계속 변화해야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항구적 해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지금부터인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채가 급속히 쌓여가기 때문이다. 연금제도는 ‘수지상등(收支相等)’을 원칙으로 하는 보험제도이다. 수입(보험료와 기금운용수입)보다 지출(연금 급여)이 많으면 제도가 존재할 수 없다. 문제는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가입자들이 내는 돈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금도 쌓여가고 있는 미래의 잠재부채가 다음 세대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들어 낸 현 세대에서 문제를 매듭짓고자 하는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설계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가 또 궁금해진다.
문제의 원인은 이렇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도입됐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국민연금 납부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료율을 제도 도입 초기(‘88 -‘92년)에는 소득의 3퍼센트로 시작해서 , 6퍼센트(‘93-‘97년), 9퍼센트(‘98년 이후)로 점차 늘이는 방식을 채택했다. 부담에 적응할 수 있는 완충기간을 둔 것이다. 외국의 경우도 제도도입 초기에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율로 시작해서 보험료율을 점차 높여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미국 2% ==> 12.4%, 독일 5% ==> 19.1%)

그리고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늘여가는 데는 또 다른 사회적 이유가 있다. 연금제도가 없던 시대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들이 부모를 부양했다.(사적私的 부양) 연금제도가 성숙되고 나면 노인들은 연금에 의지해서 노후를 보내게 된다.(공적公的 부양) 그런데 문제는 초기 연금제도 가입자들은 사적부양과 공적부양 의무를 함께 부담해 가야하는 ‘낀 세대’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즉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던 부모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본인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해야 하는 세대란 점이다. 이런 ‘낀 세대’문제를 고려할 때에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늘여가는 방식은 타당성이 있다.

‘88년제도 시행 후 발생한 변경요인(출산율, 사망률 변동 등)을 반영하고, 제도 도입 초기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003년 재정재계산에 근거해 보험료율을 12.6%로 늘이려는 법 개정안이 2004년 발의 됐다.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 도입 초기의 국민 부담 완화와 ‘낀 세대’ 문제를 종결하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론에 부딪혀 법 개정은 실현되지 못했다. 보험료율은 9% 그대로 놔두고 급여율만 60%에서 50%으로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통과된 ‘미완의 개혁’이었다. 이 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여기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논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신문에 난 칼럼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왜 저명한 경제학자라는 폴 크루그먼이나 위 칼럼의 저자가 이런 내용의 글을 쓰게 됐을까? 이 글을 읽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훌륭한 연금제도가 만들어 지는 것은 다른 국가 제도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연금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을 모르고 하는 비판은 ‘약이 아니라 독’이다.

자크 아탈리는 그의 저서 ‘미래의 물결’에서 이렇게 말한다.

“지금 바로 이 순간, 2050년의 세계가 어떠한 모습일지 결정되며, 2100년의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준비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 세대와 손자 세대가 좋은 세상에 살지, 아니면 우리에게 증오를 퍼부으며 지옥 같은 세상에 허우적거리게 될지 정해진다. 그러므로 후손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미래가 어디에서 오며 미래를 맞이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역사는 예측가능하며 일정한 방향성을 지닌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한다.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연금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수준을 보면 뜨내기 지식으로 포장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내용을 이야기 한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연금제도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한다. 설명을 해 줘도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잘 모르겠다고 한다. 연금제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 해줘야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연구원 생활을 하며 집중해야 할 과제가 이 부분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