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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8일 09시 46분 등록
 
몇 일 전 인삼으로 유명한 충남 금산에서 인삼축제가 열렸다. 올해가 금산인삼이 탄생한지 1천 500년 되는 해라고 한다. 축제 중 이를 기념하는 1천500인분 인삼 비빔밥 나눠먹기 행사가 열렸다. TV에서 본 1천 500인분 인삼 비빔밥은 비비는 장면을 보는 것만도 구경거리다.(사진 참조)  십여 명이 둘러서서 부삽 같이 생긴 커다란 나무 주걱과 손을 이용해 흥겹게 비빔밥을 비벼댔다. 인삼으로 비빔밥을 만들었다니 특히 몸에도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저렇게 만든 비빔밥이 맛이 있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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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밥 하면 떠오르는 것이 전주비빔밥이다. 지금 내가 근무하는 곳이 전라북도 익산인데, 이곳에 부임하면서 전주비빔밥을 먹을 일이 여러 번 있었다.  난 미식가가 아니라서 음식의 오밀조밀한 맛은 잘 모른다. 하지만 전주비빔밥이 내가 먹어본 비빔밥 중에서는 제일 맛있는 비빔밥이었던 것은 틀림없다. 전주비빔밥은 들어가는 내용물이 많다. 30여 가지는 족히 될 만한 다양한 반찬들이 나오고 차림상이 대체로 깔끔하다는 것이 특징인 것 같다. 이렇게 섞어서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나라 음식문화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하다.

비빔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먹거리 문화 중 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다른 푸성귀와 반찬들이 혼합되어 만들어 내는 독특한 ‘융합의 맛’이 우리 비빔밥의 특색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비빔밥의 특색을 우리나라의 문화적 유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백남준의 비디오아트도 비빔밥 문화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휴대폰도 이런 문화적 특성에서 나왔다고 한다. 전화기에 카메라, 인터넷, 캠코더, TV 기능까지 합쳐 놓는 발상은 한국인들만이 할 수 있는 ‘비빔밥 적’ 발상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섞임의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한다. 주로 문화평론가들이 하는 말인 데 정말 그런 건 지 난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일하는 국민연금에도 이런 ‘융합’ 요소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오늘은 국민연금에서 비빔밥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 해 볼까한다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아느냐?’고 물어보면 대개 잘 모른다. 더구나 자기가 낸 돈과 받는 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 더 나아가서 받는 돈이 어떻게 계산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체로 아는 내용은 ‘많이 내면 많이 받고, 조금 내면 덜 받는다’는 정도다. ‘가입기간이 길면 많이 받고, 가입기간이 짧으면 적게 받는다’는 정도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계산이나 따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인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꼼꼼히 따져서 가입하는 사람을 본적이 많지 않다.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도 그렇다. 나는 보험수학을 공부했고, 수리(數理)적으로 계산하는 업무를 오랫동안 했지만,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본인도 요모조모 따져가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말해 무엇 하겠나?(요즘은 보험설계사들이 이런 것도 도와주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비가 붙게 된다. 보험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상당 부분이 소위 “고지의무(告知義務)”를 다 했는가 하는 점이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그 보험의 특성,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대개 이런 설명을 할라치면 “바쁜데 그건 됐고요, 요점만 추려서 얘기하라”고 한다.(이건 실제 내가 보험에 가입할 때 자주 했던 얘기다) 하지만 알아둬야 할 건 좀 알아 두는 게 좋다. 그런 편이 마음도 편하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더구나 알아야 할 내용이 평생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 복잡하지 않다면 그런 사실을 알고 지내는 것이 절대 손해는 아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 “나는 60세 이후에 국민연금으로 얼마를 받게 되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가 받게 되는 연금액은 내가 낸 돈(내 소득) 에 따라 50퍼센트가 계산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1천 800만 명)가 내는 돈의 평균 금액(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따라 계산된다. 이점이 개인이 내는 돈에 따라 연금액을 계산하는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아니, 무신 그런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항변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게다. 자기가 낸 돈에 따라 연금을 주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국민연금 내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받는 연금액을 계산하는 데 다른 사람들이 낸 돈이 영향을 미친다는 말인가?  이점이 계속 궁금하다면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다. 자, 이걸 한 번 알아보자. 이 내용을 계산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렇다. (국민연금에 20년을 가입한 가입자를 가정한다)

연(年)간 받는 연금액 = 1.5 × (전체 가입자의 소득 평균액 + 나의 소득 평균액)




20년간 나의 소득 평균액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평균액(‘07년 경우 160만원/월)과 같이 16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내가 받는 국민연금은

연(年)간 받는 연금액 = 1.5 ×  (160만 + 160만) = 480만원 ( 나누기 12 하면 = 월 40만원)
한 달에 40만원 씩 받는 것이다.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가?

그러면 소득이 360만원인 사람의 경우를 계산해보자.
연(年)간 받는 연금액 = 1.5 ×  (160만 + 360만) = 780만원 ( 나누기 12 하면 = 월 65만원)
한 달에 65만원 씩 받게 된다.

소득이 월 40만원인 사람의 경우를 계산하면
연(年)간 받는 연금액 = 1.5 ×  (160만 + 40만) = 300만원 ( 나누기 12 하면 = 월 25만원)
한 달에 25만원 씩 받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소득은 다양하다. 하지만 전체 가입자(1,800만 명)의 소득을 평균한 금액(160만원)이 연금액 계산식에 들어가서 소득이 평균보다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받게 되고, 소득이 평균보다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받게 된다.


자신의 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소득 40만원인 사람의 연금은 월 25만원  ==> 25만원 ÷ 40만원  = 62%
소득 160만원인 사람의 연금은 월 40만원 ==> 40만원 ÷ 160만원 = 25%
소득 360만원인 사람의 연금은 월 65만원 ==> 65만원 ÷ 360만원 = 18%

소득이 낮은 사람(월 40만원 소득자)은 자기 소득의 62%를, 소득이 높은 사람(월 360만원 소득자)은 자기 소득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이것을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 기능이라고 한다. 즉 상대적으로 잘사는 사람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못사는 사람의 소득으로 재분배 해주는 기능을 말한다.

위 계산이 정확한 연금액 계산 방법은 아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 가입기간이 25년, 30년으로 늘어나면 연금액은 물론 비례해서 커진다. 위 계산 (예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점은 “소득재분배”라는 기능의 작동 원리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비빔밥 행사를 보면서 국민연금을 생각한 대목이다. 국민연금제도 안에는 혼합의 문화, 융합의 문화가 깃들어 있다. 어떤 이들은 왜 불필요하게 국민연금제도에 이런 소득재분배 기능을 넣어놨느냐고 불평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이 기능이 국민연금제도의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혼자 잘 먹고 잘사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상대적으로 고소득인자가 자신의 소득을 저소득 계층의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문화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기본 문화이다. 연금액 산정 공식에는 이런 점이 반영 되어있는 것이다.

소득재분배에 불평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재분배 기능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듯하다. 근래 들어 우리나라에서 양극화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곤 한다. 얼마 전 읽었던 제레미 리프킨, 엘빈 토플러, 자크 아탈리 등 저명한 미래학자들은 양극화 현상을 미래의 트랜드 중 중요한 키워드의 하나로 지적한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경제적인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 질 것이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로 다가올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점차 높아 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충분히 공감 가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국민연금  계산 공식에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 오셨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칼럼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국민연금제도를 반 이상 이해했다고 봐도 좋다. 소득재분배 기능은 그만큼 국민연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이고, 국민연금을 이해하는 중심된 개념이다.


그런데 칼럼 내용이 너무 쉽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생각해 볼만한 숙제를 하나 줄까한다. 대부분 나라의 연금제도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만한 점은 ‘과연 어느 정도의 소득재분배가 바람직한가?’ 하는 점이다. 지금 현재는 50:50(전체 가입자의 소득 평균 : 본인의 소득 평균)이 연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다. 이것을 전체 가입자 소득 평균 58퍼센트, 본인소득 평균을 42퍼센트 비율로 비비면 안 될까? 그러면 어떤 맛이 날까? 맛이 없어질까?..... 사실 ‘88년부터 ’98년 까지 10년간은 58:42(전체 가입자 소득 평균 : 본인 소득 평균)의 비율로 연금액을 계산했다. 이 비율은 앞으로도 변경될 수 있다. 그 변화 요인은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인 변화,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 양극화의 진행 정도 등.... 중요한 점은 그 변화를 누가 주도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 변화에 대해 연금을 받게 될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어찌보면 누진세의 ‘누진 비율’을 결정하는 문제처럼 복잡하고 전문적인 질문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돈을 내는 가입자들은 언젠가는 이런 고민을 한번쯤 해보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냥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는 비빔밥을 먹기보다는 비빔밥의 비율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를 알고 먹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다.


요즈음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다. 그런 사실들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전문가들이나 함직한 국민연금 계산하는 문제까지 들고 나와 세상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려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자신을 따라다니는 제도이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처럼 내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제도도 없다. 매달 자신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가고 노후가 되면 매달 자기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는 일이 평생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평생을 국민연금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기본적인 사항 정도는 알아 두는 것이 마음 편하다. 흔히들 ‘국민연금은 어렵고 복잡하다’고 말하는 데 기본을 모르면, 그래서 체계가 서있지 않으면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기 마련이다. 무엇이든 기본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일단 기본을 파악할 때 까지 얼마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말이다.


‘정직한 CEO'로 내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던 잭 웰치는 “위대한 승리”에서 정직성에 관해 이런 말을 한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나쁜 소식을 돌려서 말하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적당히 넘어가도록 배워 왔으며 그렇게 사회화되었다...... 사람들은 좋지 않은 소식일 경우 이에 대하여 진심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멀어질 것이라고 염려한다. 하지만 정직성의 결여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궁극적 원인이다..... 칸트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정직성을 피하면 실제로 그들은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며,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결국 사회를 쇠퇴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44,46]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낮은 편이다. 국민연금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신뢰하거나 반대하거나, 어떤 태도를 취하건 그것은 본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야 할 일이다. 하지만 판단을 내리기 전에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감정에 치우치거나 그릇된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직한”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해나가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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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암
2008.09.09 07:24:49 *.244.220.254

아~하! 국민연금에 계산공식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민영보험회사에서 연금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이타적인 제도가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라는 비빔밥, 잘 키워주세요 ^^ 참고로 저 어제 보리비빔밥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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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2008.09.09 18:02:13 *.97.37.242
거암, 계산공식이 정확한 건 아니야. 약식 계산 방법이지.
정확한 공식은 다음 컬럼에서 공부할 예정이다. 위 공식보다 좀 더 복잡하거든.
너무 복잡한 걸 한번에 들이 대면 질려 할 것 같아서 조금씩 풀어갈 생각이다.

나두 일요일에 보리비빔밥 먹었다. 그거 별미지? 방구도 잘나오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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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21:40:57 *.71.235.3
좋은 생각이신 듯, 쉽게 다가가야 저처럼 계산 못하는 사람 읽을 수 있지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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