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이모(46)씨는 남편 김모(48)씨와 이혼 소송 중이다. 남편이 노후 자금을 모두 날리고도 주식에서 손을 떼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 부장인 김씨는 지난해 말 5억원을 2~3개 주식에 분산 투자했다. 올 들어 주가가 급락하면서 원금 대부분을 잃었다. 김씨는 본전 생각에 발을 빼지 못했다. 집까지 담보로 잡히고, 처가에도 손을 벌려 계속 쏟아부었다. 이씨가 말려도 소용없었다. 이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이달 초 법원에 이혼신청을 했다. 이씨는 “주변에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혼하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장모(40)씨도 요즘 아내와 매일 다툰다. 부인이 증권사에 다니는 처형의 말만 듣고 지난해 10월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처분한 돈을 주식과 펀드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장씨는 “투자금액의 절반도 남지 않았다.”면서 “몇 개월만 주식과 펀드에 굴려서 수익을 붙인 뒤 큰 평수로 이사가려고 했는데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장씨는 “아내를 탓하지 말자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다짐해도 막상 퇴근 후에 아내 얼굴을 보면 짜증이 난다.”고 하소연했다.

주가 폭락으로 가정불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1000선 밑으로 무너지고, 코스닥지수도 300선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등 주식 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지면서 가정불화를 넘어 파탄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이상 신문기사 참조)

나는 근무지인 익산으로 가기위해 매주 월요일 6시30분경 용산역에 간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용산역에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노숙자들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 시간은 역에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또 역사에서 밤을 지낸 노숙자들이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올 초봄에는 역 직원이 노숙자들을 역사 밖으로  쫓아내면서 그들과 실랑이 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노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으로 자리 잡았다. 노숙자를 보는 것에 많이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이른 아침에 노숙자들을 보는 건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그 사람들 곁을 지나려면 왠지 좀 움찔거려지기도 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다. 노숙자들이 무리지어 진을 치고 앉아 있으면 조금 돌아간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서 일게다. 한편으론 그 신세가 된 것이 딱하기도 하고 안타깝다는 생각도 든다.

패가망신해서 가정이 파탄 나고 자신의 몸 하나 추스릴 곳이 없게 된 사람들. 어떻게 그 지경까지 가게 됐을까? 제일 많은 경우가 사업실패일 것이다. 빚보증을 잘 못서거나, 도박이나 마약에 빠져서, 주식투자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게다. 갑작스런 가장의 죽음으로, 가족 중의 누가 중병에 걸려서..... 이런 예상치 못한 위험을 대비해서 자본주의 사회는 보험이란 상품을 개발했다. 위 기사의 내용처럼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기가 막힌 경우를 당하게 될 때 내 생활, 우리 가족의 생활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훌륭한 제도다. 그런데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보험에도 약점은 있다. 갑작스럽게 닥친 위험(사망, 사고 등)에는 훌륭한 대비책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위험(사업실패, 도박, 주식투자 등)에서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돈이 궁해지면 주위의 사용가능한 돈을 박박 끌어 모아 역전의 기회를 노리기 때문이다.

노후를 위해 준비하던 개인연금, 자식 대학갈 때 사용하려고 10년 이상 불입하던 교육보험을 해약하고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를 올인(All-in) 하게 된다. 그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눈에 뵈는 게 없게 된다. 지금 당장 어려운 이 상황만 넘기면 될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파멸의 수렁 속으로 빠져 든다.(물론 본인은 끝까지 성공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 붓고 나서 결국 망하게 되면 그 사람은 노숙자가 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 Tip > 우리 사회에 노숙자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가장이 노숙자가 되면 그 가족들은 어디 가서 뭘 하고 먹고살까?

<신문 보도자료>
“9월 말 현재 서울시내 노숙자는 3188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2818명보다 12%(37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노숙자 쉼터 등 노숙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2452명이며 거리 노숙자는 736명이다. 통계상 거리 노숙자는 전체의 25% 정도에 불과하지만 노숙자 통계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감안하면 실제 거리 노숙자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시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정도니, 우리나라의 노숙자가 적어도 1만 명은 된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들이 가장의 연령대인 걸 감안하면 그 가족들 3, 4만 명이 경제적으로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노숙자가 안타깝고 걱정거리인 존재지만 더 딱한 것은 그 자식들이다. 너무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노숙자가 된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라고 봐도 좋다. 하지만 그런 가장을 둔 자녀의 입장은 어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노숙자가 됐다. 그리고 자신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사회의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가서 되는대로 막 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생활한 자녀들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되기 십상이다.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없이 살아가는 자녀의 책임인가? 노숙자가 된 아버지의 책임인가? 우리 사회의 책임인가?

노숙자는 나이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 4, 50대로 보이는 데 오랫동안 씻지 않아서인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인다. 여하튼 4, 50대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해 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4, 50대에 그런 지경이 된 사람이 그 생활을 털고 재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제력과 함께 그 사람의 정신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이전 같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 이 사람들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60이 넘어서도 계속 노숙자 같은 생활을 해야 할까? 이런 사람들도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60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받는 연금은 금액이 비록 많지는 않을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게다. 노숙자 수준의 삶을 청산할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 ‘노숙자가 되기 전에 도와줘서 그렇게 되는 걸 막아야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냐’. ‘망해서 정신이고 몸이고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그런 노숙자의 노후를 보장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줘서 최소한의 생계라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외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연금으로 낸 돈을 그 사람에게 돌려 줘도 망할 사람들은 기어이 망하고 만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남는가? 누가 그 사람들의 노후를 챙겨주는가? 또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돈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노후를 위해 마련한 공동기금(共同基金)이다.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연금 수급 조건이 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찾아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강제성을 띄지 않으면 제대로 된 노후 준비는 어렵다. 특히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1994년에 시작된 개인연금을 10년 정도까지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이 전체 가입자의 20퍼센트 정도라는 통계를 본적이 있다.(확인이 필요한 통계지만, 개인연금의 계약 유지율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급히 돈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상의 이유가 아니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만약 국민연금을 개인 저축처럼 필요할 때 찾아 쓰게 만든다면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그것은 공적부조(公的扶助)인 ‘기초생활수급자’제도가 담당해야 할 몫이다. 사업실패, 가장(家長)의 갑작스런 죽음 등으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제도가 충실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산도 인력도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들에게 진정 도움이 될 만한 제도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가 돈을 냈다고, 국민연금을 개인 저축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어려울 때 국민연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사회보험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다.  모든 돈은 쓰임새에 따라 구분되고 사용돼야 한다. 국민연금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보았던 서커스공연에서 가장 볼만한 묘기 중 하나는 공중그네 묘기다. 어릴 때 난 공중그네 타기를 보면서 등골이 오싹하는 긴장감과 재미를 느끼곤 했다. 하지만 땅에서 10미터 이상 높이에서 하는 공중묘기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공중그네 묘기를 하는 곳 밑에는 그물망이 쳐져 있다. 묘기를 부리다가 실수를 해서 혹시 밑으로 추락하더라도 그물망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밑으로 떨어져도 그물망만 잘 쳐놓으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도 이런 그물망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자본주의 제도는 인류가 이제껏 고안해 낸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가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가 있다. 그리고 4대보험으로 해결 되지 않는 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제도다. 이런 제도를 통 털어 ‘사회안전망(社會安全網)’이라고 한다. 사회적으로 안전을 보장해주기 위한 ‘그물망’이다. 우리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인간으로 살기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물망’이다.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다. 배가고파 도둑질을 하거나, 살기 위해 성매매를 하거나, 돈 때문에 어린이를 유괴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하는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지 말도록 말이다.  사회적 모순 속에서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개인들이 이 ‘안전망’에 의존해서 더 이상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멈추게 되고, 그 안전망에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물망이다.

찰스 핸디는 그의 저서 “코끼리와 벼룩”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이렇게 얘기한다.
“통계적으로 볼 때, 미국은 나이지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제일 불공평한 나라 2위를 차지한다. 미국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빈부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는 이론의 구체적 사례이다. 육체적 완력보다는 지식과 기술을 더 쳐주는 자본주의적 경쟁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225]

우리는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제는 경쟁 상대가 우리 옆의 동료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전혀 다른 모습을 한 사람들이다. 사실 누가 경쟁상대인지도 잘 모른다. 상대없이 싸우는 싸움이 더 무섭다. 이런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린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간다. 모두들 성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주위를 둘러볼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다. 하지만 이렇게 정신없이 굴러 가는 속에서 뒤쳐진 사람, 실패한 사람들은 깨지고 다치고 상처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불안한 사회, 더 위험한 사회가 되어 간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순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것은 ‘사회안전망’과 같은 사회제도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빈곤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가 바뀌고, 우리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최소한이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제도 등 모든 사회안전망이 충실히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이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가의 책임도 아니고, 정부 관료들의 책임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인간다운 사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회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 안에 몸담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