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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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상대적 빈곤은,
우선, 빈곤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인 정의는‘욕구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은 상태’로 정의한다.
그럼 만족 되어야 하는 욕구는 어떤 것인가? ‘기본적 욕구’인가 아니면 ‘모든 욕구’인가. 상대적 빈곤은‘무언가 측정하기에 불가능에 가까운 빈곤이며, 이것은 각자가 주장하기 나름의 만족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겠다.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필자는 욕구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한다. 욕구란‘모든 생명체가 갖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특히, 우리의 마음속에 부풀어 오르는 욕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배고픔에 대하여 먹고자 하는 마음처럼 무언가 없는 것에 대하여 바라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자 욕구다. 이때 내 것으로 나를 만족 시킨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남의 것으로 내 욕구를 채우려 하는 상황을 자주 보게 된다. 욕구는 바라는 마음인데 그에 반해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누구나 자신이 불리한 것에 대하여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도 당연한 마음이며 이것도 욕구의 한 모습이다. 세금이 그렇다. 내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욕구의 자연스러움을 부정적인 의미로 탈바꿈시키는 행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세금은 피하고 싶은 욕구이다.
세금처럼 자신이 피하고자 돌려놓은 것이 모두의 앞으로 돌아간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일정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면 그것이 바로 상대적 빈곤감이다. 다시 말해 상대적 빈곤감이란‘내 것으로 누군가가 만족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고, 그로인해 무언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이다. 대중은 평범하다. 대중이 모두 특별해 질 수는 없다. 정책이 평범해야 하고 일반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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