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그리고 그 이후” – 자크 아탈리 지음/ 양영란 역/ 위즈덤하우스

저자에 대하여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 Nov 1, 1943~)는 프랑스의 문화비평가이자 미래학자이며 저술가이다. 1943년 11월 1일 알제리에서 출생한 그는 프랑스 최고 교육기관인 에콜 폴리테크니크에서 공학을 전공하였고, 에콜 드민에서 토목공학을, 시앙스폴리티크에서 정치 경제학 등 3군데를 전공하였다. 또한 프랑스 최고 지도자 양성소인 국립행정학교(ENA)를 졸업하고 경제학/정치학 2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7세 때 교수로 임용돼 공학과 경제학 교수로 활동했고, 32세 때인 1974년 프랑스 사회당 제1서기였던 미테랑의 경제고문으로 발탁되었으며, 38세가 되던 해인 1981년부터 1991년까지 미테랑 사회당 정부의 특별 보좌관을 11년간 역임하였다. 공산권 붕괴 후 동 유럽권 경제 재건을 위해 91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설립을 주도하고 93년까지 초대 총재를 지냈다. ‘영원한 삶’ 등의 소설을 써서 90년에 프랑스문화작가 협회상을 받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는 ‘영원한 삶’, ‘미로(지혜에 이르는 길)’, ‘21세기의 승자’, ‘합리적인 미치광이’, ‘인간적인 길 : 새로운 사회민주주의를 위하여’, ‘호모 노마드 : 유목하는 인간’, ‘마르크스 평전’,’미테랑 평전’, ‘미래의 물결’ 등 40여권에 이르며, 전 세계적으로 600만부가 판매되었다. 이들 중 10여 권이 국내에 출판됐다.

프랑스에서 2007년 6월 사르코지의 우파 정부가 출범할 때 가히 혁명적이라 할 정도로 서로 기반 사상이 다른 좌파 유명 인사들을 입각 시켜서 국정 혁신을 시도하였는데,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경제를 개혁하기 위해 만든 성장촉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표적인 사회주의 학자인 자크 아탈리를 임명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사르코지 정부 안에서 아탈리 위원회(경제발전위원회)의 수장을 맡아 프랑스가 강국이 되기 위한 300가지 개혁안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그는 사상적 변질 없이 업무 완료 후 사회당 소속으로 돌아갔다.

그는 또한 국제컨설팅 회사인 아탈리&아소시에(A&A)대표와 PlaNet Finance의 총재로 일하고 있다. PlaNet Finance는 가난한 계층을 대상으로 microfinance(저소득층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아탈리가 PlaNet Finance를 설립하게 된 계기는 빈민대상 구제 은행인 그라인 은행의 총재로 일하고 있던 유누스와의 만남이 계기가 되었다. 아탈리는 1988년 방글라데시에서 유누스를 처음 만났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수해복구작업을 하고 있었던 유누스의 주장과 연설에 감동을 받은 아탈리는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 아탈리는 가난을 퇴치하는 운동에 몰두하게 된다. 89년 방글라데시 구호기구를 설립한 그는 동유럽 경제를 살리고 동서 유럽간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91년 유럽개발은행(EBRD)을 설립하기도 했다. 아탈리가 유누스의 그라민 은행을 본뜬 '플래닛 뱅크(PlaNet Bank)'를 세운 것은 97년으로, 플래닛 뱅크는 유럽지역에서 마이크로 크레디트 운동을 하는 비정부기구(NGO)였다. 1년 후 은행 이름을 '플래닛 파이낸스(PlaNet Finance)'로 바꾸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은행은 점점 커져 전 세계 60여 개국에 지점을 두고 빈곤층 대상으로 무담보 대출을 수행하고 있는데, 2008년 현재 1,500개의 microfinance 기구와 9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microfinance 서비스를 제공했다.

내 마음을 무찔러 드는 글귀

서문 : 위기 분석과 미래 예측

이 책의 목적은 최대한 단순하고 명료한 방식으로 이 수수께끼를 해명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일들을 예견해봄으로써 다시는 이와같은 불상사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해봐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도처에서 감지되는 패닉 현상의 원인을 파헤치고, 이번 위기를 읽는 새로운 독법을 제시하며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미래를 예측해야 할 필요가 있다.[7]

세계화 이후 최초로 맞게 된 이번 금융 위기는, 상당 부분 미국 사회가 중산층에게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로 설명된다. 미국 사회는 이들에게 적적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주택을 구입할 때 빛을 얻으라고 부추김으로써 자산 가치를 높이고 생산을 독려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이와 같은 방식을 적극 권장하는 금융기관과 ‘정보 선점자’들은 이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의 대부분을 독식했으며, 이 과정에는 아무런 위험도 따르지 않았다. 부채담보부증권(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의 예탁과, 일종의 유사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 부도 스와프(CDS:Credit Default Swap) 덕분이었다. 이 방법 덕분에 부채는 성장을 거듭하여 마침내 통제 불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신뢰의 상실과 대출 기피로 인한 집단 패닉 현상을 낳았다. 이는 조만간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이어지거나, 반대로 조화로운 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화로운 성장이란 물론 부채의 실질적인 경감, 다시 말해서 모든 부담을 납세자에게 슬그머니 떠넘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미봉책이 아닌 본질적인 해결책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지닌 권력을 통해 시장 권력과의 균형을 도모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 시장 중에서도 우선 금융시장의 권력을 법의 권위 밑에 두어야 하며, ‘정보 선점자들’의 권력을 시민의 권리 밑에 두어야 한다. [7,8]

시장은 한정된 재화를 분배하는 가장 나은 기제이기는 하나, 자력으로는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치성을 만들어 낸다거나 생산수단을 완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수요를 창출해 내는 능력은 지니고 있지 못하다.[9]

시장 중심 사회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경쟁을 유지하며, 충분한 임금과 공공발주를 통한 수요를 창출하는 법치성이 존재해야 한다. 요컨대 수입과 자원의 배분에 정치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며, 이때 개입하는 권력은 민주적일수록 바람직하다.[9]

결국 금융 위기는 터지고 말았다. 이 금융 위기는 이제까지 믿어왔던 체제가 전반적으로 부패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잘못된 체제를 유지해오고, 이 위기를 일으킨 장본인들에게 엄청난 액수의 보너스를 지불해야 하는 체제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12]

위에서 열거한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전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이 모든 문제가 시장과 법치성 사이의 불균형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14]

아울러 보다 나은 위기관리 체제, 유동성 확보 의무 체제, 보다 상식적인 보상체제, 보다 명확한 시장 업무와 은행 업무의 분리, 다른 사람들에게 위허을 감수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위험의 일정 부문을 책임지는 제도를 확립했을 때, 현재 몇몇 국가들에서 국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 지속적인 사업을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해서 공동으로 추진할 때 비로소 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15]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모든 일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점만은 분명하다. 1637년에 발생한 ‘튤립공황’을 계기로 네덜란드의 7주 연합이 이후 150년간 막강한 성장 가도를 달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브 프라임 위기는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최저 임금제가 마련되고, 국가 주권 행사의 주요 도구인 화폐 기능의 핵심을 공유화하고, 법의 지배에 기초한 시장을 마련해야 할 필요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줄 수도 있다. 요컨대 이번 위기를 계기로, 적적한 시기에 세계 정부가 창립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말이다.[16]

지나간 위기가 주는 교훈

이번 위기는 미래에서 보면 방향의 선회라기보다는 진행의 가속화로 기록될것. 이번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이 늘 그렇듯이, 과거에 겪었던 위기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20]

이때 필요한 보호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면 다시금 화폐 가치가 상승하게 되며, 시행되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거점이 이동하는 결과를 낳는다.[21]

이때 작성된 조항들은 한마디로 달러 본위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토론도 없이 승인되었다.[33]

브레턴우즈 협정은 전세계에 달러를 공급하려면 미국이 적자 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협약에 의하면, 달러만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유일한 통화였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시점부터는 이 통화 수단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달러가 준비통화(reserve currency)로 자리를 잡을수록 달러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게 되는 구조였다. 최초로 이를 주장한 벨기에 경제학자의 이름을 딴 ‘트리핀의 딜레마’는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경제 위기의 핵심으로 떠올랐다.[34]

미국은 승승장구하는 일본의 곡식 창고로 전략하는 듯했다. 그러나 기술 혁신, 특히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괄목할 만한 발전은 이와 같은 우려를 보기 좋게 뒤집었다. 기술 혁신은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레이건 정권이 ‘별들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던 대규모 국책사업계획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는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배수와 전력 공급 사업이라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진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덕분에 미국이 지니고 있던 ‘거점’으로서의 지위는 일본의 도쿄로 이전되지 않았다. 거점은 기술 혁신 기업들이 몰려 있던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밸리로 이전됐지만, 월스트리트는 여전히 세계 금융 중심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다.[38]

은행들은 수중에 갖고 있지도 않은 예금마저 대출해주기 위해서 지불준비금마저 축내기 시작했다. 1951년에는 11.3 퍼센트에 달했던 지불준비금은 2001년에는 0.2 퍼센트에 불과했다. 금융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동력은 점점 더 확실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바로 탐욕이었다.[44]

이제 낮은 금리는 경제 전 부문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도나도 빚을 얻는 상황을 낳았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었다.[45]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내 생각에는 이번 위기가 젊은 시절의 성장통에 가까워 보인다. 이번 위기는 세계화의 첫 번째 중대한 위기로, 튤립 사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맞이하게 될 굉장한 성장기를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번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교훈을 얻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최대한 단순하고 명확한 언어로 파헤쳐볼 필요가 있다.[50]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와 같은 부의 이동은 수요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봉급이 충분하지 못하면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은 생산되는 상품들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인구의 노령화 현상도 수요에 작용하는 중요한 변수로 대두된다.[52]

부의 분배를 문제 삼지 않으면서 미국의 자본부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중산층이 빚을 지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암묵적인 동의 속에서 1980년대 초부터 소비재 구입용 각종 신용카드 발급, 주택 구입을 위한 특별 담보 대출 등을 통해 미국 사회가 기능해 온 방식이다.[52]

늘어만 가는 가계와 기업이 부채가 멍에가 되지 않으려면, 금리가 내려가야 한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2003년부터 꾸준히 금리 인하 정책을 펼쳐왔다. 그린스펀이 내린 이 중차대한 결정은 상당기간 동안 박수를 받아왔으나, 결과적으로는 재앙을 불러왔다. 금리인하 정책으로 점점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자산 가치는 상승. 이와 같은 ‘부의 효과’ 덕분에 이미 많은 빚을 진 가구들은 더 많은 빚을 내 소비에 열을 올렸으며, 이는 다시 자산 증가로 이어졌다.[56]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 underlying' 이라고 불리는 자산 (주식, 채권, 대출 또는 금리나 환율) 의 가치 변동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하여 고안 된 금융상품을 가리킨다. 파생상품은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한 기능을 행사한다. 파생상품의 가치는 자산의 가치로부터 '파생'한다. 이름은 바로 여기서 유래했다. 파생상품은 자산 변동 추이를 예측하는 내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내기의 성격에 따라 크게 선물 futures, 선도 forwards, 옵션 options, 스와프 swaps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채권과 관련한 파생상품으로는 자산 연계형이 아니라 신용 부도 스와프 (CDS)처럼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파생상품과, 부채담보부증권(CDO)처럼 몇 가지 자산을 한데 묶은 자산과 연계되는 파생상품 등 두 가지 유형이 대표적이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잡한 상황은, 파생상품에도 증권화 방식이 적용 됨으로써 한층 더 복잡해진다. 가령 부채담보부증권(CDO) 이나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증권 (RMBS), 자산 유동화 증권 (ABS)에도 각기 따로 떼어내어 사용할 수 있는 파생 상품들이 여러 종 씩 들어 있다.[59,60]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는 가운데, 위기는 차츰 쌓여갔다. 전 세계의 예금자들은 점점 더 알쏭달쏭 해져가는 금융 상품들을 사는 데 주저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예금주들은, 투자 기금이 지렛대 효과를 겨냥해서 최소한의 자본만 투자한다는 사실과, 투자가 성공적이지 않을 때, 즉 높은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될 경우 마지막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이해하였기 때문이다.[62]

원칙적으로 ‘평가자’라고 하면 독립적이어서 부패로부터 초연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러니 만큼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업무는 공기업이나 국제적인 기관, 그것도 안 되면 최소한 비영리 기관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활동중인 곳은 모두 민간 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3대 신용평가 기업인 S&P, 무디스, 피치가 이 업무를 수행. 이들은 자신들이 평가하는 기업들로부터 봉급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이들은 평가기관으로서의 회사의 이미지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공정하게 일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평가가 불공정하거나 불리하게 나온 데 대해 불만을 품은 고객 기업(자신들에게 봉급을 지급하는 기업)이 등을 돌리고 경쟁 평가기관 쪽에 마음을 주는 일도 방지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66]

당연히 이런 상황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이번 위기에 관여한 모든 출연진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평가기관도 고객들, 즉 기업들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내는 일에만 골몰한 나머지, 다시 말해 어디에서 오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부의 향연에서 한몫 챙기기 위해서, 지나치게 너그러운 점수를 준 것이 화근. 이는 화근 정도가 아니라, 거의 범죄였다고 할 수 있다.[66]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의 채무는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국채가 아닌 민간 부채가 문제 될 것이라고 짚어낸 전문가들은 극히 드물었다. 더구나 최하위 빈민층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얻은 대출금이 위기의 출발점이 되리라는 걸 예측한 사람은 더더구나 없었다. 몇몇 사람만이 예외적으로 이 점을 감지했을 뿐이다.[69]

이렇듯 경제는 아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관련 사업이 세상을 바꾸어 놓고 있으니, 그 누구도 산업과 기초 연구 부문으로 가야 할 인재들의 대부분이 금융체제 속으로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 여겨 보지 않았다. 칼빈주의와 더불어 세워진 개신교의 나라 미국은, 저축과 노동을 중시하던 전통에서 벗어나 이제 신이 미국을 선택했으며, 미국에게 승리를 안겨 줄 거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이 같은 은총이론 하나만으로도 긍정적인 태도를 전파하기엔 충분했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면, 잔칫상을 물리기란 점점 더 곤란해진다.[73]

일반적으로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면, 위기에 처한 해당국의 정부는 뒤숭숭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아무 문제없다, 모든 것은 순조롭다”고 발표하게 마련이다. 그러면 명석한 상황 판단력을 가진 건전한 시민들은… 코앞까지 다가온 재앙에 대비해서 현금 확보를 위해 가진 것을 모두 팔고, 헐값에라도 자산을 처분한다. 그러나 이 같은 태도야말로 재앙을 재촉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처럼 시장은 그때그때 유행을 따른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막을 길이 없었던 것처럼, 과도한 비관주의 또한 제어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위기 때마다 늘 그렇듯이, 악순환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약간의 두려움이 감지되는가 싶더니 어느 새 갑작스러운 패닉 상태로 변해버린다.[75]

자본주의가 사라질 뻔한 날

폴슨의 계획에 반대하는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은 공적 자금을 통한 지원 대신, 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호부조은행을 설립하라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9월 29일, 부시 행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원은 폴슨이 제시한 계획을 찬성 205 대 반대 228로 부결시켰다. 아무도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려 하지 않았고, 패닉은 절정에 달했다.이 날은 말하자면 전 세계 금융 체제가 심장마비 직전까지 간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유동성 위기가 유럽과 아시아로도 확산되어가면서 싱가포르, 홍콩, 시드니 등지의 단기 자금 (1개월~3개월) 금리는 폭등했다. [93]

하지만 안심은 잠시뿐이었다.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독약’은 도처에 산재해 있었다. 소비는 침체했으며, 부채 청산은 계속되었다. 자산 가치 또한 하락했다. 이번엔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까지 자동차업계가 파산에 직면했다. [103]

이쯤에서 일단 한 번 정리를 해두자. 전 세계 은행들의 보유 자산 총액인 4테라 달러에 대해서 현재 국제통화기금은 1.4테라 달러, 루비니 교수는 2테라 달러 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추정한다.[105]

신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돈은 어디에서 마련할 수 있을까? 미국 납세자들의 주머니에서? 그럴 경우, 그나마 유지되는 거의 명목뿐인 성장마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자 재정을 통해서? 이 경우, 미국 국채와 달러는 머지 않아 더 이상 상대해서는 안 될 기피 품목으로 전락할 것이다. [106]

앞으로 닥칠 위협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자신들의 장래가 불안한 나머지, 천문학적인 액수의 공적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기업 대출을 점점 더 꺼리게 되면, 기업들은 줄 도산하게 될 것이다.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 기관들도 파국을 맞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자산 가치는 심각하게 하락할 것이다. 자산 가치 하락으로 예금 잔고가 두둑한 중국 같은 나라도 손실 입을 것이며, 따라서 남은 예금액을 자국으로 끌어들여 국내 경제 성장률 제고에 매진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이는 곧 유럽 경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경기 침체는 대대적인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한번 떨어진 물가는 대대적인 공적 자금 투입으로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2년에서 5년 정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불황이 이어지면서, 서방 주요 국가들의 채무는 아마도 인플레이션을 통해 말끔하게 정리될 것이다.[111]

따라서 각국은 기업의 국유화나 지원금 지급 등, 저마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책들을 내놓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의 중심이 개별적인 국가의 내부로 옮아가는 회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29년 대공황 당시의 사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재앙을 초래한다는 점에서는 일치. 최악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라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던 협약들이 쟁점화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무역거래의 자유화‘라는 면에서 이룩한 이제까지의 진보는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116]

이렇게 될 경우, 적어도 두 가지만큼은 확실.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수록 기업의 매출은 떨어지며,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수록 일자리는 줄어든다. 즉, 신중함이 지나치면 경기 침체가 불황으로 이어지게 된다.[118]

불황은 모든 자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하며, 생산업자자 유통업자 사이에 치열한 경쟁을 유발. 기업들은 자동차나 의류, 가정용품, 주택 등의 생산품을 헐값에라도 팔려고 덤빌 것이며, 따라서 1년 내내 바겐세일이 계속될 것이다. 선험적으로 볼 때, 이는 분명 구매력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을 놓고 볼 때, 경제에 투입된 엄청난 금융 자금과 통화량은 가계 부채를 빈털터리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 전가 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소비라는 활동을 통해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통화량 증가를 낳는다. 이는 결국 때가 되면, 중앙 은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 [118]

인플레이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시작되며, 통화량은 감소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된다. 인플레이션은 가계와 국가의 과도한 채무를 털어 내는 데에는 유용 할 것이다. 국가가 지불 유예를 선언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승자는 확정금리로 빚을 진 사람들이다. 반면, 빚을 전혀 지지 않았거나 변동금리로 대출을 한 사람들은 패자로 전락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인구 구성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선진국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나이 든 세대들로부터 쟁취한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다수결의 원칙은 변함없이 유용하며, 단지 다수에 포함되는 유권자의 면면이 바뀌었을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플레이션은 '최초의 글로벌 민주주의적 결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119]

미국의 불황은 전 세계 경제의 와해를 의미한다. 어쨌든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빌려 준 돈 덕분에 여전히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미국을 대체할 성장동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119]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의 금융 위기란, 빚을 갚아야 하는 미국과 미국인들의 의무감에 대한 세계의 신뢰 상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은 파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120]

미국 채무의 증가와 세계적인 예금 고갈 사태로 인하여 달러는 점점 더 유일한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 예금자들은 점점 저 자신들의 돈을 달러화로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는 반드시 통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고해보아야 하며,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단일 화폐를 제정하는 문제도 고려해보아야 한다.[124]

이념이란, 주로 한 집단의 권력을 공고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동시에 이념은 인간의 삶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인간에게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일자리가 없어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조차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날 자유주의 이념으로는 '글로벌 자본주의;란 지극히 소수에게만 유용할 뿐이라는 반감을 잠재울 수 없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세계의 질서를 엉망으로 만든 은행가들에게 100억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득할 수도 없다.[125]

현재의 상황은 규모를 비롯한 모든 차이를 감안 할 때, 로마제국 멸망기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잘 알다시피 3세기 넘게 지속 되어 온 로마제국이 멸망한 후, 1 천년 가까운 기간동안 혼돈이 이어졌다. 지배적인 이념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선 미국에서는 보호주의적이며 거의 전체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군국적이며, 아마도 상당히 신정정치의 색채가 짙은 정권이 들어 설 여지가 생긴다. 신정정치는 파시즘과 나치즘이 사회민주주의의 악마적이고 왜곡 된 초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민주주의가 갖게 될 일그러지고 희화 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126]

위기와 위기 해법의 이론적 토대 : 서로 모순되는 민주주의와 시장의 요구

현재의 위기를 몰아온 일련의 사건들의 저변에는 미국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가에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수요가 제대로 창출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사건들은 미국 사회가 정당한 소득 분배의 대체물로 새로운 금융체제를 채택했으며, 이를 유지시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132]

이러한 체제에서는 두 가지 상반되는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 금융 기관들이 수익성은 매우 좋지만 그 대신 위험이 매우 높은 투자에 대해 인위적인 붐을 조장한 다음, 고객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이 투자에 참여하도록 부추기는 일이다. 둘째는 첫 번째 경우와는 반대로, 금융 기관들이 자신들이 얻은 좋은 투자 정보를 고객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자기들만 독점하는 일이다. 두 경우 모두 금융기관은 정보를 이용해서 본래의 기능, 즉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돈을 대주는 일에서 이탈해서 자신들만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감독 기능이 중요하다.[133,134]

세기가 거듭될수록 개인의 자유를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선호하게 되었다. 전 세계는 인간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희귀 재화라는 맥락 속에서, 이 자유를 조직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제를 고안해냈다. 두 가지 기제란 바로 시장과 민주주의다. 시장은 자유로운 가운데 희귀 재화를 구입해서, 그것으로 개인적인 재산을 생산하고 획득을 가능하게 한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가운데 희귀 재화를 구입해서 공적인 재산을 생산하고 획득하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135,136]

자유를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민주주의와 시장 사이에는 엄청난 모순이 가로놓여 있다. 우선 민주주의란 정해진 하나의 영역, 주어진 경계 안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반면 시장은 본질적으로 국경이 없다. 이는 자본이나 기술, 혹은 고용 시장 등, 모든 시장에 적용 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지구를 주어진 영역으로 삼는 민주주의는, 아니 민주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치성이라도 공유하는 분야는 전혀 없는데 비해서 (축구 등 몇몇 운동 종목 혹은 회계사들처럼, 자치적으로 조직 된 일부 업종만 예외적이다), 전세계적인 시장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다른 시장들에 비해서 매우 빨리 변하고, 국가라는 테두리 너머로 얼마든지 발전 할 수 있으며, 규제가 비어 있는 틈새를 파고들어 도처에서 특히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도 활동 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가장 대표적이다. 자유는 환상과 무제한의 영역이다. 금융 또한 마찬가지다.[140]

이렇듯 법치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세계화 된 시장은, 각 나라의 법치성과 법치성의 근간으로 간주되는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공정한 금융시장의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은 금융 거점들간의 경쟁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나고, 각 금융 거점은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맞는 정보 선점자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제정한다.[141]

이렇듯 법치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세계화 된 시장은, 각 나라의 법치성과 법치성의 근간으로 간주되는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자, 이렇게 되니 이제까지 전혀 볼 수 없었던,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상황이 전개된다. 한 나라를 놓고 볼 때는, 항상 강력한 국가가 시장을 만들어내면 시장이 그 뒤를 이어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온 반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구가의 개입이 전혀 없이 시장이 스스로 형성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시장에 대해 법치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아무런 기구도 없는 형편이다.[141,142]

아무도 시장이 필요로 하는 법치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현재 시장에서는 치외법권이 난무한다.무법적, 불법적 , 범죄적 경제가 기승을 부린다. 사회계약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들이 민간계약으로 대체되어 버린다. 공공서비스는 점점 더 민간업체에 맡겨진다. 심지어 치안과 공정성 부문의 서비스까지도 그렇다. 이는 자산, 수입, 정보등에 접근함에 있어서 불평등이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궁극적으로는 금융 자본주의의 승리를 의미한다.[142]

궁극적으로는 선물시장을 실물 경제 활동에만 제한해야 하며, 정보 선점자들에 의해서 발생한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무효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의 예금액을 예측 가능한 액수로, 계약에 따라 정직하게 나눌 것을 결정해야 한다. 예금이 없는 나라들은 실제 생산으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부채를 낮춰줘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 선점자들이 요구하는 그들의 몫은 경제의 실제 수익성 기준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용평가 같은 감독 기능의 사회화가 반드시 필요. 이는 보복적인 조치라기보다, 시장에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반 규칙을 어기는 자들을 감독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전 세계적인 경찰과 사법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몇몇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오던 사업들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실시해야 한다. 가령, 뉴딜 같은 정책 같은 대규모 사업 계획과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는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최대한 많은 경제인들에게 현재 논의 중이거나 실행중인 모든 사항을 알려주고 ‘정보선점’을 보편화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망을 개발하는 일도 시급하다.[146,147]

이 모든 것이 너무 유토피아적이라고?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래도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147]

긴급 대책

긴급 대책을 수립하는 목적은 단 하나다. 민주주의와 권력을 통해서 시장의 권력을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우선 법치성의 권력을 통해 금융시장의 균형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하자.[151]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글로벌 금융체제를 이끌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깐깐한 ‘지배구조governance의 정비’라는 주제부터 시작해야 한다.[152]

이번 위기는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이며, 혼돈스러운 세계화가 촉발할 수 있는 재앙전의 마지막 경고임을 깨달아야 한다.[153]

버락 오바마는 모든 미국인들이 이제 정말로 심각한 위기가 시작된다고 믿는 시기에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버락 오바마는 루스벨트가 대공황이 시작될 무렵 백악관에 입성했으며, 로날드 레이건이 포드식 생산 모델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대통령이 된 것과 비슷한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그는 앞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시작하는 이 정책을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이 처한 특수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서 이용할 수 있다.[154]

각국 경제의 질서 되찾기 제안[155,156]

l       빚을 갚기 위해 저축률을 현저하게 높인다.

l       지속적으로 민간 수요를 유지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노동조합의 권위를 강화하고, 소득세제 개편 등을 추구한다.

l       어려움에 봉착한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지원해야 한다.

l       주택 가격을 낮추는 식으로 하향 안정시키며, 대출금 상환 유예기간을 인정해주고,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벌인 뉴딜 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했던 주택소유자대부공사 같은 국가 기관을 통해 담보 대출 전체를 재자본화 해 준다.

l       은행 간 대출을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은행의 유동성과 지불상환 능력을 유지시켜주며, 필요하다면 모든 예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주어야 한다.

글로벌 규제체제의 정비

l       현 상태에서는 세계 단일 통화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을 활용한다는 방안은 시기상조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을 다른 기관으로 대체한다거나, 다른 여러 기관으로 하여금 국제통화기금을 보완하도록 한다.

l       궁극적으로 국제통화 기금은 다음과 같이 변화해야 한다.

-          세계 여러 국가의 관계당국이 모여, 앞에서 열거한 여러 정책들 중에 모든 나라가 동의할 수 있고 각국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하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          토빈 프로젝트(The Tobin Project, 국가의 선도적 학문그룹 결성)등의 예를 본받아, 금융 기관들과 이들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 특별세를 징수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          진정한 의미에서의 글로벌 규제 기구 설립을 준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          각국 단위로 제 각각인 회계 기준을 만국 공통으로 조율하며 단순화시킨다.

l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국가채무 재조정에 필요한, 즉 각국의 경제 정책 수립에 개입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소박한 수준의 글로벌 지배구조 정비 방안

l       G8을 G20으로 확대

l       G20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합하여 ‘통치 이사회’, 즉 경제적 힘과 정치적 정당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

l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을 비롯한 여러 국제 금융 기관들을 이 ‘통치 이사회’의 권한 밑에 둔다.

l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을 포함하는 각종 기관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식과 투표권 행사 방식을, 새로 구성되는 통치 이사회의 면면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혁

l       이 모든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재정여건을 마련해 준다.

규제체제는 정비되었는데 국가에서 아무런 사업을 벌이지 않는다면, 경제체제는 극단적인 자유주의로 인하여 각국이 위기를 겪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이처럼 비극적인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모든 구상을 진정한 사회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삼아,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실질적인 구성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세계적인 차원의 국가가 적절한 추진력을 가지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며, 시류를 형성하는 지나친 낙관주의와 지나친 비관주의를 모두 배제하면서 국제적인 차원의 대규모 사업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은 특히 오염 방지,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텔레 커뮤니케이션,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을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정보의 공정한 흐름을 유도하는 네트워크 개발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예를 들어 온실 가스 배출에 부과하는 세금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165]

하지만 위에 열거한 정책들 중에서 (거의) 아무것도 실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무도 원치 않는 끔찍한 재앙이 몰아쳐서 뒤늦게 가슴을 치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통감하게 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특히 미국은 더더구나, 초국가적인 해결책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166]

최후의 경고, 미래의 약속

임기 응변식으로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를 넘기고 나면 불평등은 한층 심화되고, 새로운 금융 기법들이 예금을 유혹할 것이며, 자연히 빚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 또다시 새로운 금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새로운 위기는 현재의 금융과는 아주 다른 양상, 다시 말해서 동원 가능한 새로운 통신 기법들과 훨씬 밀접하게 연계되는 양상을 띠고 전개될 것이다. 특히 인터넷 기술은 앞으로 은행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170]

이렇듯 혁명적인 변화로 전 세계 금융시장은 완전히 변모하게 될 것이다. 우선 은행들이 먼저 나서서 이들과 손을 잡지 않는다면, 텔레 커뮤니케이션 전문 기업들이 은행과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휴대폰이 진화하는 양상에 따라, 처음엔 소액 대출 상품에서 시작된 신종 금융 상품들이 머지않아 도처에서 양산될 것이다. 이는 곧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직접 혹은 중개인(정보 선점자)을 통해 금융시장에 진입하게 됨을 의미한다.[171]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십억 주민들로 구성된 복합계인 시장이 현존하는 유일한 복합체제는 아니다. 시장이 아닌 다른 복합계들이 통제와 예측을 벗어난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끔찍한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172]

기후 이상 현상이 금융 위기처럼 삽시간에 가속화된다면, 세계 경제의 위기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비행기에 조종사만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조종실조차 없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다! [174]

두 경우 모두 우리는 복합계, 바꿔 말하면 스스로는 어떠한 의도나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아무런 도덕성도 가지고 있지 않은 까닭에 인간에게 봉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인간을 파괴시킬 수도 있는 골렘 같은 존재와 맞서야 하는 입장이다. 골렘과 맞선 상황에서라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분별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그래야 골렘이 우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를 제어할 수 있다. 지금은 그의 위협을 우리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다.[175]

그러기 위해서 이번 위기를 계기로, 우리가 너무 자주 잊고 있는 소박한 네 가지 진리를 상기해보자. 아마도 그 네 가지 진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함축하는 결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76]

l       행동의 자유를 부여 받은 인간은 누구나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자손들에게 손해가 되는 일도 할 수 있다.

l       각자가 타인의 이익을 고려할 때, 비로소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다.

l       노동은 형태를 막론하고, 특히 남을 위한 노동일수록,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수단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l       시간만이 유일한 희귀 재화이며,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가용 시간을 연장시켜주고, 충만함을 더해주는 사람은 특별히 높은 대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위기를 통해 우리들 각자가, 금융 위기를 포함하는 모는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설득력 있는 이 네 가지 진리를 좀 더 뼈저리게 체험할 수 있었다면, ‘위기’라는 악은 우리에게 ‘기회’라는 선을 부여했고, 일탈은 제어를 위한 기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시장은 절대적으로 군림하는 주인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효율적인 하나의 기제에 지나지 않는 풍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177]

옮긴이의 글

그렇다면 이번 위기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번 위기의 본질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1929년의 대공황은 결국 세계 대전으로까지 번진 반면, 17세기에 발생한 ‘튤립공황’은 네덜란드 7주 연합이 이후 150년 동안 세계를 장악하며 승승가도를 달리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탈리는 ‘세계화’라는 추세가 몰고 온 최초의 금융 위기라고 표현되는 이번 위기가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 통과 의례식으로 거쳐가야 하는 과도기적인 동요, 즉 ‘튤립공황’처럼 작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180]

이번 위기를 계기로, 적절한 시기에 세계 정부가 창립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가 주장하는 위기 해결책은, 그의 전작인 ‘미래의 물결’을 읽은 독자라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듯이, 궁극적으로 ‘하이퍼 민주주의’의 이상을 구현하는 것이다.[180]

내가 저자라면

책의 주제와 구성

이 책은 대공황이후 거의 80년 만에 처음으로 맞는 심각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하여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역사적으로 알려진 여러 경제 위기와 대비하면서 그 근본 원인을 탐색하고 이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술되었다.

현재까지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해 진단하는 많은 책과 글들을 보았지만 그런 여러 글들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현재의 경제위기의 현황과 원인을 아주 간명하고 정확하게, 군더더기 없이 잘 정리 해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감정적으로 호들갑스럽게 오버하지 않으면서 먼저 역사적으로 드러난 경제 위기의 상황을 살펴 보고 오늘의 위기를 도리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차분히 모색하고 있는 태도가 특히 마음에 들었다. 이 책에서 아탈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오늘의 역사상 가장 큰 세계적 글로벌 경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전 세계화 된 시장에 전 세계가 합의할 수 있는 법치성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오늘의 기준에서 본다면 세계화 된 시장에 적용 할 수 있는 법이나 관장할 조직 자체가 전무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무법적, 불법적, 범죄적 금융자본주의를 전세계를 아우르는 법치조직을 만들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보편 타당한 법을 세계시장에 적용토록 하는 것만이 유일한 위기탈출이자 21세기를 한단계 더 진보 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내가 받은 긍정적 영향

작년에 서브 프라임 사태를 기화로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 위기가 파생 상품으로 비롯된 여러 가지 첨단 금융 기법으로 인해 그 규모의 파악이 힘들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의 저변과 그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 책을 통해서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쉽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고도 이것을 가리기에 급급한 미국의 시각이 아닌 이와 반대편에 서 있는 유럽의 시각에서, 또한 지나치게 자유 방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회주의 학자의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의 본질을 파악해 보게 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이 책과 관련 정보를 통해서 프랑스의 좌파 지식인들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다. 자크 아탈리가 가지고 있는 좌파적 시각과 사회민주주의 사상에 마음이 끌림은 내가 어느 정도 좌파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

이 책을 통해 일반적인 사실 관계는 알고 있었지만 그 핵심 함의를 잘 알 수 없었던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속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중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브레턴우즈 협정은 전세계에 달러를 공급하려면 미국이 적자 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협약에 의하면, 달러만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유일한 통화였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시점부터는 이 통화 수단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달러가 준비통화(reserve currency)로 자리를 잡을수록 달러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게 되는 구조였다. 최초로 이를 주장한 벨기에 경제학자의 이름을 딴 ‘트리핀의 딜레마’는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경제 위기의 핵심으로 떠올랐다.[34]

à 브레턴우즈 협정을 통해 달러 중심의 기축 통화 체제가 구축되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시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 사이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루어졌던 과정과 이 협정 자체가 가지는 태생적 한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 하고 있었다.

자유를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민주주의와 시장 사이에는 엄청난 모순이 가로놓여 있다. 우선 민주주의란 정해진 하나의 영역, 주어진 경계 안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반면 시장은 본질적으로 국경이 없다. 이는 자본이나 기술, 혹은 고용 시장 등, 모든 시장에 적용 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지구를 주어진 영역으로 삼는 민주주의는, 아니 민주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치성이라도 공유하는 분야는 전혀 없는데 비해서 (축구 등 몇몇 운동 종목 혹은 회계사들처럼, 자치적으로 조직 된 일부 업종만 예외적이다), 전세계적인 시장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다른 시장들에 비해서 매우 빨리 변하고, 국가라는 테두리 너머로 얼마든지 발전 할 수 있으며, 규제가 비어 있는 틈새를 파고들어 도처에서 특히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도 활동 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가장 대표적이다.[140]

à 보통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이라는 두 이념은 막연하게 상호 보완적인 이념이라고 생각하고는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와는 반대로 이 두 중요한 이념이 역 상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법치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세계화 된 시장은, 각 나라의 법치성과 법치성의 근간으로 간주되는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자, 이렇게 되니 이제까지 전혀 볼 수 없었던,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상황이 전개된다. 한 나라를 놓고 볼 때는, 항상 강력한 국가가 시장을 만들어내면 시장이 그 뒤를 이어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온 반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구가의 개입이 전혀 없이 시장이 스스로 형성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시장에 대해 법치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아무런 기구도 없는 형편이다.[141,142]

à 현재의 전 세계적인 Globalization이 가지는 대표적인 문제점을 단순 명쾌하면서도 적나라하게 지적한 문장이라고 생각된다.

비판적 시각과 교훈

본 책이 조망하고 탐구한 글로벌 경제 위기의 전개 과정과 원인에 대해서는 쉬운 이해와 깊은 공감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가 제시하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한 숨만이 나온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지배구조 체계, 아탈리는 이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도 힘없이 말미에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생각을 솔직히 밝히고 있다. 역사적으로 드러난 인류의 대응 패턴을 잘 알기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진단’ 장에서 제시한 대안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불확신과 상관 없이 단계적으로(예를 들면, 단기, 중기, 장기 등과 같이) 이루어 가야만 할 것들의 세부 목록을 제시하였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 책은 빠른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을 세상에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으로 생각된다. 그래서인지 모든 편집 상의 미려함이 배제되어 있다. 나중에 본 책의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보다 시각적이고 역사적인 내용이 가미된 확장판이 나오기를 기대한다.